2020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OX문제집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 김중근  |  출판사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발행일 : 2019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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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김중근
발행일 :2019-10-01
쪽수 :문제편 392+ 해설편 392 총 784
크기 :190*260
ISBN :97911898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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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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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편]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7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7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7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❶ 법원 20

SECTION ❷ 피고인 31

SECTION ❸ 변호인 40

CHAPTER 02 소송행위 53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3

SECTION ❷ 소송조건 60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4

SECTION ❶ 총설 64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70

SECTION ❸ 임의수사 8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5

SECTION ❶ 인신구속제도 95

SECTION ❷ 압수·수색·검증 132

SECTION ❸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5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61

CHAPTER 04 공소제기 171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171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74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176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183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94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4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196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208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216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220

SECTION ❻ 증인신문·감정·검증 225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233

CHAPTER 02 증거 246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46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48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3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261

SECTION ❺ 전문법칙 263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89

SECTION ❼ 탄핵증거 294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297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303

CHAPTER 03 재판 306

CHAPTER 04 종국재판 307

CHAPTER 05 재판의 효력 317

CHAPTER 06 소송비용 322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24

SECTION ❶ 상소일반 324

SECTION ❷ 항소 340

SECTION ❸ 상고 347

SECTION ❹ 항고 348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50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58

SECTION ❶ 약식절차 358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363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69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72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78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378

SECTION ❷ 형사보상 382


[해설편]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8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6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8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❶ 법원 20

SECTION ❷ 피고인 30

SECTION ❸ 변호인 39

CHAPTER 02 소송행위 51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1

SECTION ❷ 소송조건 57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0

SECTION ❶ 총설 60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66

SECTION ❸ 임의수사 80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1

SECTION ❶ 인신구속제도 91

SECTION ❷ 압수·수색·검증 128

SECTION ❸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52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57

CHAPTER 04 공소제기 166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166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69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171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179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90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0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192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204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211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214

SECTION ❻ 증인신문·감정·검증 219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226

CHAPTER 02 증거 240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40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42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9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258

SECTION ❺ 전문법칙 260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89

SECTION ❼ 탄핵증거 295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299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305

CHAPTER 03 재판 307

CHAPTER 04 종국재판 308

CHAPTER 05 재판의 효력 318

CHAPTER 06 소송비용 322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24

SECTION ❶ 상소일반 324

SECTION ❷ 항소 340

SECTION ❸ 상고 347

SECTION ❹ 항고 348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51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60

SECTION ❶ 약식절차 360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364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70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73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79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379

SECTION ❷ 형사보상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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