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X문제집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 김중근  |  출판사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발행일 : 2018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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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김중근
발행일 :2018-11-14
쪽수 :문제편 368 +해설편 376
크기 :190*260
ISBN :979118907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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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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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편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7

SECTION ❶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7

SECTION ❷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7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❶법원 20

SECTION ❷피고인 30

SECTION ❸변호인 39

CHAPTER 02 소송행위 51

SECTION ❶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1

SECTION ❷소송조건 58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2

SECTION ❶총설 62

SECTION ❷수사의 개시 67

SECTION ❸임의수사 81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1

SECTION ❶인신구속제도 91

SECTION ❷압수·수색·검증 127

SECTION ❸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49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54

CHAPTER 04 공소제기 163

SECTION ❶공소와 공소권 163

SECTION ❷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65

SECTION ❸공소제기의 절차 166

SECTION ❹공소제기의 효과 173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84

SECTION ❶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84

SECTION ❷공판심리의 범위 186

SECTION ❸공판준비절차 196

SECTION ❹공판정의 심리 204

SECTION ❺공판기일의 절차 207

SECTION ❻증인신문·감정·검증 211

SECTION ❼공판절차의 특칙 218

CHAPTER 02 증거 231

SECTION ❶증거의 의의와 종류 231

SECTION ❷증거법의 기본원칙 232

SECTION ❸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37

SECTION ❹자백배제법칙 245

SECTION ❺전문법칙 247

SECTION ❻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71

SECTION ❼탄핵증거 275

SECTION ❽자백의 보강법칙 278

SECTION ❾공판조서의 증명력 284

CHAPTER 03 재판 286

CHAPTER 04 종국재판 287

CHAPTER 05 재판의 효력 296

CHAPTER 06 소송비용 301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04

SECTION ❶상소일반 304

SECTION ❷항소 319

SECTION ❸항고 32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27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35

SECTION ❶약식절차 335

SECTION ❷즉결심판절차 339

SECTION ❸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45

SECTION ❹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47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54

SECTION ❶재판의 집행 354

SECTION ❷형사보상 357


해설편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8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6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8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❶ 법원 20

SECTION ❷ 피고인 30

SECTION ❸ 변호인 39

CHAPTER 02 소송행위 51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1

SECTION ❷ 소송조건 57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0

SECTION ❶ 총설 60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65

SECTION ❸ 임의수사 78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9

SECTION ❶ 인신구속제도 89

SECTION ❷ 압수·수색·검증 126

SECTION ❸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50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55

CHAPTER 04 공소제기 164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164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66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167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175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86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86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187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197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204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206

SECTION ❻ 증인신문·감정·검증 211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218

CHAPTER 02 증거 232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32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33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0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249

SECTION ❺ 전문법칙 250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78

SECTION ❼ 탄핵증거 283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286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292

CHAPTER 03 재판 294

CHAPTER 04 종국재판 295

CHAPTER 05 재판의 효력 304

CHAPTER 06 소송비용 309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12

SECTION ❶ 상소일반 312

SECTION ❷ 항소 327

SECTION ❸ 항고 333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36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45

SECTION ❶ 약식절차 345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349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54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57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62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362

SECTION ❷ 형사보상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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