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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성호 장정훈 행정법총론[신정3판] (윌비스) -3/26 발송예정
저자 : 이성호, 장정훈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일 : 2019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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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성호, 장정훈
발행일 :2019-03-25
쪽수 :651
크기 :190*260
ISBN :979115962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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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  행정법 서론


∎제1장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 2
1. 권력분립과 행정 / 2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 2
3. 헌법과 행정 / 3
4. 국가의 다른 작용과의 구별 / 3
5. 통치행위 / 4

∎제2장행정법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8
1.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 8
2. 행정법은 공법이다 / 8
3.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다 / 8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 9
1. 형식상의 특성 / 9
2. 성질상의 특성 / 9
3. 내용상의 특성 / 10
제3절 행정법의 연혁 / 10
1. 대륙법계 / 10
2. 영미법계 / 10
3. 우리나라 행정법 / 11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 11
1. 민주행정주의 / 11
2. 지방분권주의 / 11
3. 실질적 법치주의 / 11
4. 복지국가주의 / 11
5. 사법국가주의 / 12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 12
1. 의의 / 12
2. 법치행정의 내용 / 12
제6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16
1. 개설 / 16
2. 성문법원(成文法源) / 17
3. 불문법원(不文法源) / 19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22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과잉급부금지의 원칙) / 22
2. 평등의 원칙 / 25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28
4. 신뢰보호의 원칙 / 30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40
제8절 행정법의 효력 / 43
1. 시간적 효력 / 43
2. 장소적 효력 / 46
3. 대인적 효력 / 47

∎제3장행정상 법률관계(法律關係)  48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48
1. 행정주체 / 48
2. 행정객체 / 51
제2절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 52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52
2. 행정조직법적 관계 / 52
3. 행정작용법적 관계 / 53
제3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54
1. 권력관계의 분류 / 54
2.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 54
3. 특별권력관계론의 인정여부 / 55
4.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 56
5.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 56
6. 오늘날에 있어서의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 57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57
1. 개설 / 57
2. 구별기준 / 58
3. 구별실익 / 58
4. 판례 사안 / 59
제5절 공법관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65
1. 개설 / 65
2. 사법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 65
3. 사법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 65
4.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검토 / 66
제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67
1. 개설 / 67
2. 특질 / 67
제7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69
1. 개설 / 69
2. 공권(公權)과 공의무(公義務) / 69
3.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 73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재량행위에 있어서의 공권의 확대) / 81
5. 행정개입청구권 / 83

∎제4장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6
제1절 의의 및 종류 / 86
1. 의의 / 86
2. 종류 / 8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事件) / 86
1. 기간의 경과 / 86
2. 주소⋅거소 / 89
3. 공법상 부당이득 / 89
4. 사무관리 / 91
제3절 공법행위(公法行爲) / 92
1. 의의 및 종류 / 92
2.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 92


/ 제2편 /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일반행정작용의 행위형식 개관도  106

∎제2장행정입법  107
제1절 개설 / 107
1.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 107
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한계 및 통제 / 107
제2절 법규명령 / 107
1. 의의 / 107
2. 법규명령의 종류와 형식 / 108
3. 법규명령의 근거 / 109
4. 법규명령의 한계 / 110
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발생요건 / 115
6. 법규명령의 효력 / 116
7. 법규명령의 소멸 / 118
8. 법규명령의 통제 / 119
제3절 행정규칙 / 127
1. 의의 / 127
2. 법규명령과의 구별 / 127
3. 행정규칙의 종류 / 128
4.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131
5. 행정규칙의 성립과 효력요건 / 131
6.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효력 / 132
7. 행정규칙의 소멸 / 134
8. 행정규칙의 통제 / 134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 135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135
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139

∎제3장행정행위(行政行爲)  143
제1절 개설 / 143
1. 행정행위의 의의 / 143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143
3.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 147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148
1. 법률행위적 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위(법률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 148
2. 침익(부담적)⋅수익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법적 효과의 성질에 따른 구분) / 149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행정주체에게 선택의 여지가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 151
4. 행위의 대상에 따른 분류 / 152
5. 직권에 의한 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위(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가에 따라) / 152
6.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느냐에 따른 분류 / 152
7. 일반처분과 개별처분(상대방을 표준으로 한 분류) / 153
8.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153
9.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 153
10. 부분허가⋅예비결정⋅가행정행위(의사결정단계를 표준으로 한 분류) / 15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 154
1. 명령적 행정행위 / 154
2. 형성적 행정행위 / 167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80
제4절 특수한 행정행위 / 189
1. 단계적 행정행위(단계적 행정결정) / 189
2. 자동화된 행정행위(행정의 자동결정) / 196
제5절 기속행위⋅재량행위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197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97
2.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206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 210
1. 부관의 의의 / 210
2. 구별개념 / 210
3. 부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 211
4. 부관설정의 법적근거 유무 및 의무성 / 211
5. 부관의 종류 / 212
6. 부관의 적법성(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217
7.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 220
8.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 221
제7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효력발생요건) / 222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223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 224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 229
1. 개설 / 229
2. 행정행위의 부존재 / 230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231
4. 무효사유⋅취소사유 / 235
5.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 243
6. 하자(흠)의 치유와 전환 / 247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 251
1. 구속력 / 251
2. 공정력 / 251
3. 구성요건적 효력 / 253
4. 존속력(확정력) / 258
5. 강제력 / 266
제10절 행정행위의 무효 / 267
1.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과 / 267
2.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 / 267
제11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 268
1. 개설 / 268
2. 행정행위의 취소 / 269
3. 행정행위의 철회 / 275
4. 행정행위의 실효 / 281

∎제4장행정계획  283
1. 의의 / 283
2. 기능 / 283
3.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 / 283
4.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284
5. 행정계획의 절차 / 286
6.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원칙 / 288
7. 행정계획의 효력발생요건 / 289
8. 행정계획의 집중효 및 인허가의제제도 / 290
9. 행정계획의 통제 / 294
10.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295

∎제5장법률행위인 비권력작용  299
제1절 공법상 계약 / 299
1. 서론 / 299
2.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법률유보, 법률우위 / 300
3. 공법상 계약의 종류 / 300
4. 공법상 계약의 인정범위 / 301
5.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 301
6. 계약관계의 변경과 강제, 하자 / 302
7.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수단 / 303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 304
1. 의의 / 304
2. 종류 / 304

∎제6장행정상 사실행위  305
제1절 개설 / 305
1.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 305
2.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 305
3.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306
4.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 306
제2절 행정지도 / 309
1. 행정지도의 의의 / 309
2. 행정지도의 종류-목적(기능)에 따른 분류 / 310
3.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 310
4. 행정지도의 근거와 한계 / 311
5. 행정지도의 효과 / 311
6.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 312

∎제7장비공식적 행정작용  317
1. 의의 / 317
2.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 317
3.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성 / 317
4.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 318
5.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효과 / 318
6.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권리구제 / 318


/ 제3편 /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서론 / 320
1. 행정절차의 개념과 필요성 / 320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 320
1. 행정절차법의 근거 / 320
2. 행정절차법의 내용 / 321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 344
1. 서설 / 344
2. 절차상 하자의 효과 / 344
3. 절차상 하자의 치유 / 346
4. 절차상 하자와 반복금지효 / 347
5.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 348


/ 제4편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장행정정보공개제도  352
1. 개설 / 352
2.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 352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353
4. 정보공개의 절차 / 365
5. 불복구제절차 / 370
6. 기타 / 373

∎제2장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374
1. 개설 / 374
2. 법적 근거 / 374
3.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 375


/ 제5편 /  행정구제법


∎제1장개설 및 사전적 행정구제제도  396
1. 행정구제의 의의 / 396
2. 행정구제의 종류 / 396
3. 사전적 행정구제제도 / 396

∎제2장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  397
제1절 행정심판 / 397
1. 행정심판의 의의 / 397
2. 행정심판의 종류 / 399
3. 행정심판의 대상 / 399
4. 행정심판기관 / 400
5.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 403
6. 심판청구의 청구 / 406
7. 행정심판의 심리 / 412
8. 행정심판의 재결 / 415
9.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421
제2절 행정소송 / 424
1. 행정소송의 의의 / 424
2. 행정소송의 기능 / 425
3. 행정소송의 한계 / 425
4. 행정소송의 종류 / 429
제3절 항고소송 / 429
1. 취소소송 / 429
2. 무효 등 확인소송 / 511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15
제4절 당사자소송 / 521
1. 의의 / 521
2. 당사자소송의 대상(실질적 당사자소송의 대상) / 521
3. 형식적 당사자소송 / 527
4.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 528
제5절 민중소송 / 530
1. 의의 / 530
2. 성격 / 530
3. 종류 / 530
4. 민중소송의 소송요건 / 532
제6절 기관소송 / 532
1. 의의 / 532
2. 기관소송의 인정필요성 / 533
3.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 / 533
4. 현행법상의 예 / 533
5. 기관소송의 소송요건 / 534
6. 객관적 쟁송의 준용규정 / 534

∎제3장손해전보  535
제1절 국가배상(행정상 손해배상) / 535
1. 의의 / 535
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와의 관계 / 535
3.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536
4.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 536
5.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 555
6. 배상청구권의 양도금지 / 564
7.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564
8. 국가배상법의 배상청구절차 / 565
제2절 손실보상 / 566
1. 의의 / 566
2.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566
3.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 / 566
4. 보상규정(개별법) 흠결시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 / 568
5.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569
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570
7. 손실보상의 일반적 보상기준 / 573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상의 보상기준 / 574
9. 손실보상의 내용 / 577
10. 손실보상의 방법 / 582
11.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절차와 불복 / 584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 587
1. 개설 / 587
2. 수용유사침해이론 / 587
3. 수용적 침해 / 589
4. 희생보상이론 / 589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590
1. 의의 / 590
2. 성질 / 590
3. 법적 근거 / 591
4. 요건 / 591
5. 내용과 범위 / 592
6. 쟁송절차 -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593


/ 제6편 /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개설  596

∎제2장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597
제1절 행정강제 / 597
1. 의의 / 597
2. 타 개념과의 비교 / 597
3. 종류 / 597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597
제1관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설 / 597
1. 의의 / 597
2. 다른 실효성 확보수단과의 차이 / 598
3. 성질 / 598
4.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 598
5. 행정상 강제집행과 민사상 강제집행과의 관계 / 598
6.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599
제2관 대집행 / 599
1. 의의 / 599
2. 근거 / 599
3. 대집행의 주체 / 599
4. 대집행의 요건 / 601
5. 대집행의 절차 / 604
6.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606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 609
1. 의의 및 필요성 / 609
2. 구별개념 / 610
3. 성질 / 610
4. 법적근거 및 실례 / 610
5. 위법한 이행강제금과 권리구제 / 613
제4관 행정상 강제징수 / 613
1. 의의 / 613
2. 근거 / 613
3. 절차 / 614
4. 불복절차 – 행정쟁송 / 616
제5관 직접강제 / 617
1. 의의 / 617
2. 구별개념 / 617
3. 성질 / 617
4. 법적근거 / 617
5. 직접강제의 예 / 617
6. 한계(보충성의 원칙) / 618
7. 권리구제 / 618
제6관 행정상 즉시강제 / 619
1. 의의 / 619
2. 구별개념 / 619
3. 법적성질 / 619
4.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 620
5.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 620
6.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 621
7.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 622
제3절 행정벌 / 624
1. 의의 / 624
2. 유사개념과의 구별 / 624
3. 행정벌의 근거 / 624
4. 행정벌의 종류 / 625
5. 병과가능성(일사부재리 ; 이중처벌문제) / 625
6. 행정형벌의 특수성 / 626
7. 행정질서벌(과태료)의 특수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630

∎제3장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634
1. 금전적 수단 / 634
2. 비금전적 수단 / 638

∎제4장행정조사  643
1. 의의 및 적용제외 / 643
2. 행정조사의 법적근거(법률유보) / 644
3. 행정조사의 기본원칙(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 644
4. 연도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 644
5. 행정조사 방법(행정조사기본법상의 규정) / 645
6. 행정조사의 실시 / 647
7. 행정조사의 한계(법률유보와 법률우위의 원칙) / 649
8. 행정조사와 국민의 권리구제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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