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통합국제법 3 [요점정리편] (이상구) 윌비스
외무영사직 / 출입국관리직 / 경찰간부후보 시험
저자 : 이상구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일 : 2019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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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상구
발행일 :2019-01-14
쪽수 :324
크기 :210*260
ISBN :979115962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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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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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판에서는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핵심조문과 판례들을 간결하게 압축 정리하여 단권화 및 마무리 교재로 최적화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18년 시험을 비롯하여 최근 문제의 경향이 중요도가 낮은 논점도 폭넓게 출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던 논점들도 추가하였습니다.


CHAPTER01
서론 / 2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3
제3절 국제법 발달에 기여한 주요 국제법학자   5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10

제1절 총설   10
제2절 조약   11
제3절 국제관습법   13
제4절 법의 일반원칙   16
제5절 학설 및 판례   17
제6절 형평과 선   18
제7절 강행규범   18
제8절 UN의 결의   20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20


CHAPTER03
조약법 / 24

제1절 총설   24
제2절 조약 체결 절차   24
제3절 조약에 대한 유보   25
제4절 조약의 효력   29
제5절 조약의 해석   31
제6절 조약의 무효   32
제7절 조약의 정지   35
제8절 조약의 종료   36
제9절 개정 및 수정   38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42

제1절 총설   42
제2절 학설   42
제3절 관행   43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6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50

제1절 총설   50
제2절 국가   50
제3절 국제기구   52
제4절 개인   53
제5절 민족과 자결권   55
제6절 국제적십자위원회   55

CHAPTER06
승인 / 58

제1절 국가승인   58
제2절 정부승인   61
제3절 교전단체 승인   63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 68

제1절 총설   68
제2절 주권   69
제3절 평등권   69
제4절 자위권   69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71


CHAPTER08
국가관할권과 면제 / 76

제1절 국가관할권   76
제2절 국가면제   79
제3절 국가행위이론   85
제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86

CHAPTER09
국가책임 / 92

제1절 총설   92
제2절 위법행위책임   93
제3절 결과책임   99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104

제1절 외교사절   104
제2절 영사   110
제3절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주요 규정   114
제4절 군함   116


CHAPTER11
국가승계 / 120

제1절 총설   120
제2절 조약승계:1978년 조약승계협약의 주요 내용   121
제3절 국가승계 사례   122

CHAPTER12
UN / 126

제1절 총설   126
제2절 총회   128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132
제4절 기타 주요기관   134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관   136
제6절 PKO   137
제7절 국제연맹   139


CHAPTER13
UN / 144



CHAPTER14
국민 및 외국인 / 150

제1절 국민과 국적   150
제2절 외교적 보호   151
제3절 외국인   155
제4절 범죄인 인도   159

CHAPTER15
국제인권법 / 166

제1절 총설   166
제2절 UN의 인권보호   166
제3절 국제인권규약   169
제4절 지역인권규약   173
제5절 국제난민법   174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   178
제7절 기타 인권 관련 다자조약   183


CHAPTER16
해양법 / 188

제1절 서설   188
제2절 내수   189
제3절 군도수역   192
제4절 영해   193
제5절 국제해협   198
제6절 접속수역   200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201
제8절 대륙붕   204
제9절 공해   207
제10절 심해저   211
제11절 섬   212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213
제13절 해양법협약의 기타 쟁점   217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 222

제1절 영토   222
제2절 영공   226
제3절 우주공간   230
제4절 극지   234


CHAPTER18
국제환경법 / 238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238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238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239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243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252

제1절 총설   252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252
제3절 중재재판   253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256


CHAPTER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268

제1절 총설   268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268
제3절 전쟁법   270
제4절 전시인도법   272
제5절 군축   275
제6절 국제테러리즘 억지를 위한 주요 조약   276


CHAPTER21
국제경제법 / 280

제1절 총설   280
제2절 WTO 설립협정   281
제3절 GATT 1994   286
제4절 상품무역협정   290
제5절 공정무역규범   294
제6절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GATS)   300
제7절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301
제8절 WTO 분쟁해결제도   302
제9절 복수국간무역협정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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