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곁에 두고 보는 윤우혁 미니 행정법총론 박영사
저자 : 윤우혁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일 : 2020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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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윤우혁
발행일 :2020-05-15
쪽수 :444
크기 :206*260mm
ISBN :979113033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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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행정법통론
01 행정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5 행정상 법률관계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07 특별권력관계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11 행정입법 : 법규명령
12 행정입법 : 행정규칙
13 행정행위 일반론
14 행정행위의 내용
15 행정행위의 부관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19 확약과 행정계획
20 그 밖의 행정형식

Part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21 행정절차법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4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25 행정법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27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28 행정상 손해전보
29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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