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 W 지문연습 형법 (문형석) 윌비스
법원 관련시험 완벽대비
저자 : 문형석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일 : 2019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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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문형석
발행일 :2019-09-30
쪽수 :928
크기 :190*260
ISBN :979115962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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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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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법원행시)를 토대로 중첩적인 내용의 지문은 삭제하고 시험에 출제 가능한 지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기출된 지문 중 폭넓은 문제 유형을 익히기 위해 타 직렬의 기출지문을 병행 또는 대체하여 수록하였다. 분량의 부담감은 있지만 고득점을 위한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독학을 하는 독자들을 위해 해설을 최대한 자세히 적시하여 이해력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성문법률주의(형식적의미의 법률)
/ 4
Ⅱ.소급효금지의 원칙 / 5
Ⅲ.명확성의 원칙 / 10
Ⅳ.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11
Ⅴ.적정성의 원칙 / 20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0
Ⅰ.시간적 적용범위 / 20
Ⅱ.장소적 적용범위 / 31
Ⅲ.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 37
Ⅳ.인적 적용범위 / 39

제2편
범죄론

01장 /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2
Ⅰ.소추조건 / 42
Ⅱ.범죄의 종류 / 43
제2절 행위론 44
제3절 행위의 주체 44
Ⅰ.법인의 범죄능력 / 44
Ⅱ.법인의 처벌 / 44
Ⅲ.양벌규정에 관련된 기타 판례 / 46
02장 /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4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9
제3절 부작위범 49
Ⅰ.총 설 / 49
Ⅱ.부작위범의 종류 / 50
Ⅲ.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50
Ⅳ.관련문제 / 5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8
Ⅰ.상당인과관계설 / 58
Ⅱ.형법 제17조 / 6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6
Ⅰ.의의 및 조문 / 66
Ⅱ.고의의 내용 / 66
Ⅲ.미필적 고의 / 67
제6절 사실의 착오 71
Ⅰ.착오의 대상 / 71
Ⅱ.구성요건 착오에 관한 학설 / 71
Ⅲ.판례의 입장(법정적 부합설의 입장) / 72
Ⅳ.가중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 74
Ⅴ.개괄적 고의 / 74
제7절 과실범 74
Ⅰ.과실의 의의와 종류 / 74
Ⅱ.과실범의 성립요건 / 77
Ⅲ.객관적 주의의무 제한원리(신뢰의 원칙)
/ 80
Ⅳ.관련문제 / 8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87
Ⅰ.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 87
Ⅱ.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개념 및 죄수
/ 87
Ⅲ.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90
Ⅳ.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90
Ⅴ.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93
Ⅵ.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94
03장 /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96
제2절 정당방위 96
Ⅰ.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96
Ⅱ.정당방위의 제한 / 102
Ⅲ.기타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 102
Ⅳ.과잉방위 / 104
제3절 긴급피난 105
Ⅰ.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05
Ⅱ.긴급피난의 효과 / 108
제4절 자구행위 109
Ⅰ.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109
Ⅱ.자구행위의 효과 / 11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11
Ⅰ.조 문 / 111
Ⅱ.양 해 / 111
Ⅲ.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 112
Ⅳ.추정적 승낙 / 114
제6절 정당행위 115
Ⅰ.법령에 의한 행위 / 115
Ⅱ.업무로 인한 행위 / 119
Ⅲ.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21
04장 /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28
제2절 책임능력 128
Ⅰ.책임능력의 규정방법 / 128
Ⅱ.책임무능력자 / 128
Ⅲ.한정책임능력자 / 132
Ⅳ.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33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35
Ⅰ.위법성의 인식: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 / 135
Ⅱ.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 / 135
Ⅲ.회피가능성 / 137
Ⅳ.형법 제16조의 해석 / 143
제4절 기대가능성 143
Ⅰ.기대가능성 / 143
Ⅱ.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 / 144
Ⅲ.기대가능성 인정여부 / 144
Ⅳ.강요된 행위 / 146
05장 /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 149
Ⅰ.예비.음모 / 149
Ⅱ.미 수 / 149
Ⅲ.빈출 미수범 출제 규정 / 150
제2절 장애미수 151
Ⅰ.조 문 / 151
Ⅱ.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151
제3절 중지미수 154
Ⅰ.조 문 / 154
Ⅱ.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155
Ⅲ.관련문제 / 157
제4절 불능미수 159
Ⅰ.총 설 / 159
Ⅱ.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160
제5절 예비죄 165
Ⅰ.서 설 / 165
Ⅱ.예비죄의 성립요건 / 166
Ⅲ.예비죄의 공범 / 168
Ⅳ.빈출 예비죄 처벌규정 / 169
06장 /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170
Ⅰ.필요적 공범 / 170
Ⅱ.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행위지배설 입장 / 173
제2절 간접정범 173
Ⅰ.의 의 / 173
Ⅱ.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173
Ⅲ.간접정범의 한계(자수범) / 176
제3절 공동정범 177
Ⅰ.조 문 / 177
Ⅱ.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178
Ⅲ.관련문제 / 188
제4절 교사범 191
Ⅰ.서 설 / 191
Ⅱ.교사범의 성립요건 / 192
Ⅲ.관련문제 / 194
제5절 종 범 196
Ⅰ.서 설 / 196
Ⅱ.종범의 성립요건 / 196
Ⅲ.관련문제 / 199
제6절 공범과 신분 200
Ⅰ.서 설 / 200
Ⅱ.형법 제33조의 해석 / 201
Ⅲ.소극적 신분 / 203
07장 /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204
Ⅰ.죄수결정의 기준 / 204
제2절 일 죄 206
Ⅰ.법조경합 / 206
Ⅱ.포괄일죄 / 213
제3절 수 죄 220
Ⅰ.상상적 경합 / 220
Ⅱ.실체적 경합 / 226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234
Ⅰ.자유형 / 234
Ⅱ.재산형 / 235
Ⅲ.명예형 / 245
제2절 형의 양정 246
Ⅰ.형의 가중.감경사유 / 246
Ⅱ.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 255
제3절 누 범 257
Ⅰ.서 설 / 257
Ⅱ.누범가중의 요건 / 258
Ⅲ.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263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63
Ⅰ.집행유예 / 263
Ⅱ.선고유예 / 270
Ⅲ.선고유예와 보호관찰 / 272
Ⅳ.선고유예의 효과 / 273
Ⅴ.선고유예의 실효 / 274
Ⅵ.가석방 / 275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276
Ⅰ.형의 시효 / 276
Ⅱ.시효의 정지와 중단 / 277
Ⅲ.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 278
Ⅳ.형의 기간 / 279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84
Ⅰ.살인죄 / 284
Ⅱ.존속살해죄 / 286
Ⅲ.영아살해죄 / 286
Ⅳ.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 287
Ⅴ.자살교사.방조죄 / 287
Ⅵ.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28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89
Ⅰ.상해죄 / 289
Ⅱ.존속상해죄 / 292
Ⅲ.중상해죄 / 292
Ⅳ.폭행죄 / 293
Ⅴ.존속폭행죄 / 295
Ⅵ.특수폭행죄 / 296
Ⅶ.상습상해.상습폭행죄 / 29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98
Ⅰ.과실치상죄 / 298
Ⅱ.과실치사죄 / 298
Ⅲ.업무상 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298
제4절 낙태의 죄 304
Ⅰ.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0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04
Ⅰ.유기죄 / 304
Ⅱ.학대죄 / 307
Ⅲ.아동혹사죄 / 308
02장 /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309
Ⅰ.보호법익 / 309
Ⅱ.협박죄 / 310
Ⅲ.특수협박죄 / 315
제2절 강요의 죄 316
Ⅰ.강요죄 / 31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18
Ⅰ.체포.감금죄 / 318
Ⅱ.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320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21
Ⅰ.의의 및 보호법익 / 321
Ⅱ.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32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26
Ⅰ.총 설 / 326
Ⅱ.강간죄 / 326
Ⅲ.유사강간죄 / 329
Ⅳ.강제추행죄 / 329
Ⅴ.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 333
Ⅵ.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334
Ⅶ.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 335
Ⅷ.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 336
Ⅸ.피감호자간음죄 / 337
03장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38
Ⅰ.총 설 / 338
Ⅱ.명예훼손죄 / 340
Ⅲ.사자의 명예훼손죄 / 356
Ⅳ.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356
Ⅴ.모욕죄 / 35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60
Ⅰ.신용훼손죄 / 360
Ⅱ.업무방해죄 / 362
Ⅲ.컴퓨터업무방해죄 / 376
Ⅳ.경매.입찰방해죄 / 377
04장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81
Ⅰ.비밀침해죄 / 381
Ⅱ.업무상비밀누설죄 / 38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81
Ⅰ.의의 및 보호법익 / 381
Ⅱ.주거침입죄 / 383
Ⅲ.퇴거불응죄 / 390
Ⅳ.특수주거침입죄 / 391
05장 /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 392
Ⅰ.재산죄의 객체 / 392
Ⅱ.형법상 점유 / 394
Ⅲ.불법영득의사 / 398
Ⅳ.친족상도례 / 403
제2절 절도의 죄 409
Ⅰ.절도죄 / 409
Ⅱ.야간주거침입절도죄 / 415
Ⅲ.특수절도죄 / 417
제3절 강도의 죄 420
Ⅰ.강도죄 / 420
Ⅱ.특수강도죄 / 423
Ⅲ.준강도죄 / 425
Ⅳ.강도상해.치상죄 / 429
Ⅴ.강도살인.치사죄 / 431
Ⅵ.강도강간죄 / 431
제4절 사기의 죄 432
Ⅰ.의의 및 보호법익 / 432
Ⅱ.사기죄 / 433
Ⅲ.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 465
Ⅳ.신용카드 관련범죄 / 469
Ⅴ.편의시설부정이용죄 / 473
제5절 공갈의 죄 473
Ⅰ.공갈죄 / 473
제6절 횡령의 죄 480
Ⅰ.횡령죄 / 480
Ⅱ.업무상 횡령죄 / 505
제7절 배임의 죄 505
Ⅰ.총 설 / 505
Ⅱ.배임죄 / 506
Ⅲ.배임수재죄 / 531
Ⅳ.배임증재죄 / 539
제8절 장물의 죄 540
Ⅰ.총 설 / 540
Ⅱ.장물죄 / 545
Ⅲ.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 550
제9절 손괴의 죄 551
Ⅰ.재물(문서)손괴죄 / 551
Ⅱ.경계침범죄 / 55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57
Ⅰ.권리행사방해죄 / 557
Ⅱ.강제집행면탈죄 / 56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공안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74
Ⅰ.범죄단체조직죄 / 574
Ⅱ.공무원자격사칭죄 / 57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75
Ⅰ.폭발물사용죄 / 57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76
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576
Ⅱ.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578
Ⅲ.일반물건방화죄 / 578
Ⅳ.연소죄 / 578
Ⅴ.업무상 실화 / 57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79
Ⅰ.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579
Ⅱ.수리방해죄 / 57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80
Ⅰ.일반교통방해죄 / 580
Ⅱ.기차 등 전복죄 / 583
02장 / 공안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84
Ⅰ.내국통화 위조.변조죄 / 584
Ⅱ.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 585
Ⅲ.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 585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86
Ⅰ.유가증권위조.변조 / 586
Ⅱ.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589
Ⅲ.허위유가증권작성죄 / 589
Ⅳ.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59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91
Ⅰ.문서의 개념 / 591
Ⅱ.문서의 종류 / 594
Ⅲ.사문서위조.변조죄 / 595
Ⅳ.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603
Ⅴ.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604
Ⅵ.공문서위조.변조죄 / 605
Ⅶ.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605
Ⅷ.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606
Ⅸ.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606
Ⅹ.허위공문서작성죄 / 607
ⅩⅠ.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612
ⅩⅡ.위조.변조.작성사문서행사죄 / 620
ⅩⅢ.사문서 부정행사죄 / 622
ⅩⅣ.공문서부정행사죄 / 62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24
Ⅰ.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624
Ⅱ.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625
03장 / 공중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2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26
04장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27
Ⅰ.음행매개죄 / 627
Ⅱ.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 627
Ⅲ.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629
Ⅳ.공연음란죄 / 63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32
Ⅰ.도박죄 / 632
Ⅱ.도박장소 등 개설죄 / 63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35
Ⅰ.변사체검시방해죄 / 63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638
Ⅰ.내란죄 / 638
Ⅱ.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639
제2절 외환의 죄 640
Ⅰ.간첩죄 / 64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4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42
Ⅰ.국기.국장모독죄 / 642
Ⅱ.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642
Ⅲ.외교상 기밀누설죄 / 643
02장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44
Ⅰ.직무유기죄 / 644
Ⅱ.공무상 비밀누설죄 / 649
Ⅲ.직권남용죄 / 651
Ⅳ.불법체포.감금죄 / 654
Ⅴ.뇌물죄 일반 / 655
Ⅵ.수뢰죄 / 665
Ⅶ.제3자뇌물공여죄 / 669
Ⅷ.수뢰후부정처사죄 / 671
Ⅸ.부정처사후수뢰죄 / 672
Ⅹ.사후수뢰죄 / 672
ⅩⅠ.알선수뢰죄 / 673
ⅩⅡ.증뢰죄 / 67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76
Ⅰ.공무집행방해죄 / 676
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85
Ⅲ.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 693
Ⅳ.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96
Ⅴ.공용서류 등 무효죄 / 69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7
Ⅰ.도주죄 / 697
Ⅱ.특수도주죄 / 698
Ⅲ.도주원조죄 / 698
Ⅳ.범인은닉죄 / 69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5
Ⅰ.위증죄 / 705
Ⅱ.모해위증죄 / 712
Ⅲ.허위감정.통역.번역죄 / 712
Ⅳ.증거인멸죄 / 712
Ⅴ.증인은닉.도피죄 / 715
Ⅵ.모해증거인멸죄 / 715
제5절 무고의 죄 716
Ⅰ.무고죄 /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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