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형법 최신기출문제 (신호진) 문형사
저자 : 신호진  |  출판사 : 문형사  |  발행일 : 2018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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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문형사
저자 :신호진
발행일 :2018-10-12
쪽수 :359
크기 :b5
ISBN :978896399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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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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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시행되었던 경찰, 법원, 검찰시험의 형법 기출문제를 기본서의 체계에 따라 재배열을 하고, 문제별로 상세한 해설을 붙인 자료다. 여러 국가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의 최종정리용이나 실력테스트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4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9
 4. 범죄의 의의와 종류 22
 5. 행위의 주체와 객체 25
 6. 부작위범 29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5
 8. 구성요건적 고의 39
 9. 구성요건적 착오 43
 10. 과실범 47
 11. 결과적 가중범 48
 12. 위법성의 일반이론 56
 13. 정당방위 59
 14. 긴급피난 63
 15. 피해자의 승낙 64
 16. 정당행위 65
 17. 책임능력 70
 18.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79
 19. 기대가능성 88
 20. 장애미수 92
 21. 중지미수 94
 22. 불능미수 98
 23. 예비죄 101
 24.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04
 25. 간접정범 107
 26. 공동정범 110
 27. 교사범 118
 28. 종 범 124
 29. 공범과 신분 127
 30. 죄수론 132
 31. 형벌론 146

[ 형 법 각 론 ]

1. 살인의 죄 159
 2. 상해와 폭행의 죄 160
 3. 과실치사상의 죄 165
 4. 유기와 학대의 죄 169
 5. 협박의 죄 171
 6. 체포와 감금의 죄 176
 7.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80
 8. 강간과 추행의 죄 183
 9. 명예에 관한 죄 192
 10.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01
 11. 주거침입의 죄 206
 12. 재산죄의 기본개념 211
 13. 절도의 죄 218
 14. 강도의 죄 222
 15. 사기의 죄 229
 16. 공갈의 죄 240
 17. 횡령의 죄 243
 18. 배임의 죄 252
 19. 장물의 죄 264
 20. 손괴의 죄 269
 2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70
 22. 공안을 해하는 죄 277
 23. 폭발물에 관한 죄 278
 24. 방화와 실화의 죄 279
 25. 교통방해의 죄 283
 26. 통화에 관한 죄 289
 27. 유가증권에 관한 죄 293
 28. 문서에 관한 죄 296
 29. 성풍속에 관한 죄 310
 30.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14
 31. 신앙에 관한 죄 316
 32. 내란의 죄 317
 33. 외환의 죄 318
 3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20
 35. 공무방해에 관한 죄 332
 36.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43
 3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48
 38. 무고의 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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