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욱 형법 2.1(별책-형법조문과 두문자) (좋은책)
저자 : 김원욱  |  출판사 : 좋은책  |  발행일 : 2018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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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좋은책
저자 :김원욱
발행일 :2018-12-03
쪽수 :882 +부록 148
크기 :190*260
ISBN :979116348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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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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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형법 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18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종류 ·18 

Ⅰ 법률의 의의와 종류 ······18 

Ⅱ 형법의 의의와 종류 ······18 

Ⅲ 형법의 지위와 성격 ······18 

 

제2절 형법의 기능 ····19 

Ⅰ 규제적 기능 ·········19 

Ⅱ 보호적 기능 ·········19 

Ⅲ 보장적 기능 ·········19 

 

제3절 형법의 발전 ···20 

Ⅰ 법익 보호기능과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기능 21 

Ⅱ 형벌이론 21 

Ⅲ 형법학파의 비교 ··22 

 

제2장 죄형법정주의 / 23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개관 ·······23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3 

Ⅰ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23 

Ⅱ 명확성원칙 ··········26 

Ⅲ 소급금지원칙(형벌불소급원칙) 31 

Ⅳ 유추해석금지원칙 ········35 

Ⅴ 적정성원칙 ··········5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54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4 

Ⅰ 제1조 1항의 해석 ·54 

Ⅱ 제1조 2항의 해석 ·55 

Ⅲ 제1조 3항의 해석 58 

Ⅳ 제1조 2항·3항의 예외 ··58 

Ⅴ 한시법과 백지형법 ·······59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7 

Ⅰ 속지주의 ·············67 

Ⅱ 기국주의 ·············67 

Ⅲ 속인주의 ·············68 

Ⅳ 제5조의 보호주의 ········69 

Ⅴ 제6조의 보호주의 ········69 

Ⅵ 세계주의 ·············70 

Ⅶ 국가간 법률충돌의 해결 71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72 

Ⅰ 인적 적용범위의 원칙 ··72 

Ⅱ 인적 적용범위의 예외 ··72 

 

제4절 특별법과의 관계 ·····7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76 

 

제1절 행위요건·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76 

Ⅰ 행위요건 ·············76 

Ⅱ 성립요건 ·············76 

Ⅲ 처벌조건 ·············76 

Ⅳ 소추조건 77 

 7급 이론 79 

 

제2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80 

Ⅰ 범죄주체별 분류 ·80 

Ⅱ 기수시기별 분류 ·80 

Ⅲ 기수요건별 분류 ··81 

Ⅳ 종료시기별 분류 ··81 

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81 

 

제3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3 

Ⅰ 불법의 의미 ········83 

Ⅱ 불법의 내용 ········83 

 

제2장 구성요건론 / 8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4 

Ⅰ 구성요건의 의의 ·84 

Ⅱ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84 

Ⅲ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84 

Ⅳ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84 

Ⅴ 구성요건의 요소 ·85 

 7급 이론 8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8 

Ⅰ 행위의 주체 ········88 

Ⅱ 행위의 객체와 보호법익 ········91 

 7급 이론 92 

 

제3절 부작위범 ········95 

Ⅰ 부작위범과 작위범 ·······95 

Ⅱ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95 

Ⅲ 부작위범의 요건 ·96 

Ⅳ 법적 작위의무 ·····97 

Ⅴ 작위와 부작위의 적용 ··98 

Ⅵ 관련문제 ············100 

 7급 이론 ·············10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3 

Ⅰ 인과관계의 의의 103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03 

Ⅲ 인과관계의 유형 104 

Ⅳ 인과관계의 입증 106 

 7급 이론 11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16 

Ⅰ 고의의 개관 ········116 

Ⅱ 고의의 인식대상 ·116 

Ⅲ 고의의 종류 ········117 

 7급 이론 ·············124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26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126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126 

Ⅲ 기타 협의의 착오의 종류 ·····127 

Ⅳ 판례와 학설의 해결 ·····127 

Ⅴ 사례의 해결 ·······128 

Ⅵ 병발사례 ············128 

Ⅶ 개괄적 고의 과실 사례 129 

 

제7절 과실범 ···········131 

Ⅰ 과실범의 개관 ····131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134 

Ⅲ 관련문제 ············134 

Ⅳ 신뢰의 원칙 ·······143 

 7급 이론 ·············15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52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미 ·152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52 

Ⅲ 구성요건 ············153 

Ⅳ 행위책임주의 ·····153 

Ⅴ 관련문제 ············156 

 

제3장 위법성론 / 15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9 

Ⅰ 위법성과 불법 ····159 

Ⅱ 위법성조각사유 ·159 

Ⅲ 주관적 정당화의사 ······159 

 7급 이론 ·············160 

 

제2절 정당방위 ·······163 

Ⅰ 정당방위의 개념 163 

Ⅱ 성립요건 ············163 

Ⅲ 정당방위의 효과 168 

Ⅳ 기타의 방위 ·······168 

 

제3절 긴급피난 ·······170 

Ⅰ 긴급피난의 개념 170 

Ⅱ 성립요건 ············170 

Ⅲ 긴급피난의 효과 ·171 

Ⅳ 기타의 피난 ·······172 

Ⅴ 의무의 충돌 ·······172 

 

제4절 자구행위 ·······173 

Ⅰ 자구행위의 개념 173 

Ⅱ 자구행위의 요건 173 

Ⅲ 자구행위의 효과 174 

Ⅳ 과잉자구행위와 야간과잉자구행위 ···········17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6 

Ⅰ 피해자의 동의의 의미 ·176 

Ⅱ 피해자의 동의를 양해로 해석하는 경우 ··· 176 

Ⅲ 피해자의 동의를 피해자의 승낙으로 해석하는 경우 ·····177 

Ⅳ 추정적 승낙 ·······179 

 

제6절 정당행위 ······180 

Ⅰ 법령에 의한 행위 ········180 

Ⅱ 업무로 인한 행위 ········186 

Ⅲ 기타 사회상규에 합치하는 행위 ·188 

 

제4장 책임론 / 197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97 

Ⅰ 책임주의 ············197 

Ⅱ 책임의 근거 ·······197 

Ⅲ 책임의 본질 ·······198 

Ⅳ 범죄체계론 ········198 

 7급 이론 ·············199 

 

제2절 책임능력 ······203 

Ⅰ 책임능력의 개념 ········203 

Ⅱ 책임무능력자 ····203 

Ⅲ 한정책임능력자 ·208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1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12 

Ⅰ 금지착오의 개념 212 

Ⅱ 금지착오의 유형 212 

Ⅲ 금지착오의 효과 213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21 

 7급 이론 ············223 

 

제4절 기대가능성 ···227 

Ⅰ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27 

Ⅱ 기대불가능성의 유형 ··228 

Ⅲ 강요된 행위 ·······229 

 

제5장 미수론 / 23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32 

Ⅰ 범죄실현의 단계 232 

Ⅱ 미수범의 유형 ···232 

Ⅲ 미수범의 처벌근거 ·····232 

 

제2절 음모·예비죄 ·233 

Ⅰ 선전․선동의 개념 ········233 

Ⅱ 음모․예비의 개념 ········233 

Ⅲ 음모예비의 법적성격 ··234 

Ⅳ 관련문제 ···········235 

 

제3절 장애미수 ······240 

Ⅰ 개념 ····240 

Ⅱ 성립요건 ···········240 

Ⅲ 실행의 착수 ······240 

 7급 이론 ············246 

 

제4절 중지미수 ······247 

Ⅰ 개념 ·····247 

Ⅱ 성립요건 ············247 

Ⅲ 자의성 ·247 

Ⅳ 범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250 

Ⅴ 공범과 중지미수 ········250 

Ⅵ 관련문제 ···········252 

 7급 이론 ············253 

 

제5절 불능미수 ······254 

Ⅰ 개념 ····254 

Ⅱ 성립요건 ···········254 

Ⅲ 불능미수의 판단 255 

 7급 이론 ············258 

 

제6장 공범론 / 260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60 

Ⅰ 서설 ····260 

Ⅱ 필요적 공범 ······260 

Ⅲ 정범과 공범의 관계(다수설) ·263 

Ⅳ 기도된 교사·방조 ·······264 

 7급 이론 ············265 

 

제2절 간접정범 ······268 

Ⅰ 정범과 공범의 구별 ····268 

Ⅱ 간접정범의 이용행위 ··270 

Ⅲ 간접정범의 처벌 ·271 

Ⅳ 간접정범과 착오 272 

Ⅴ 특수교사·방조 ···272 

Ⅵ 각칙에 문제되는 간접정범 ···272 

 7급 이론 ············274 

 

제3절 공동정범 ······276 

Ⅰ 공동정범의 개념 276 

Ⅱ 주관적 요건 ·······277 

Ⅲ 객관적 요건 ······284 

Ⅳ 공동정범의 책임 ········289 

Ⅴ 동시범 ·290 

Ⅵ 합동범 ·292 

 

제4절 교사범 ··········294 

Ⅰ 개념 ····294 

Ⅱ 성립요건 ···········294 

Ⅲ 교사의 착오 ······298 

Ⅳ 관련문제 ···········299 

 

제5절 방조범 ·········300 

Ⅰ 총칙상 방조범의 개념 300 

Ⅱ 성립요건 ···········300 

Ⅲ 방조의 착오 ······304 

Ⅳ 관련문제 ···········304 

 

제6절 공범과 신분 ·307 

Ⅰ 형법상 신분 ·······307 

Ⅱ 적극적 신분(제33조의 해석) ·308 

Ⅲ 소극적 신분 ········311 

 7급 이론 ·············312 

 

제7장 죄수론 / 316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16 

Ⅰ 죄수론의 의의 ····316 

Ⅱ 죄수결정의 기준 316 

 

제2절 일죄 317 

Ⅰ 법조경합 ············317 

Ⅱ 포괄일죄 ············321 

 

제3절 상상적 경합 ·328 

Ⅰ 개념 ····328 

Ⅱ 요건 ····328 

Ⅲ 효과 ····328 

 

제4절 실체적 경합 ·333 

Ⅰ 경합범의 개념 ···333 

Ⅱ 실체법적 요건 ···333 

Ⅲ 소송법적 요건 ···333 

Ⅳ 경합범의 효과 ···335 

 7급 이론 ············340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46 

Ⅰ 형벌의 종류 ······346 

Ⅱ 사형 ····346 

Ⅲ 자유형 ·346 

Ⅳ 명예형 ·347 

Ⅴ 재산형 ·347 

 

제2절 형의 양정 ·····356 

Ⅰ 양형단계 ···········356 

Ⅱ 양형기준 ···········356 

Ⅲ 형의 가중 감경 면제 ··356 

Ⅳ 미결구금 ···········359 

Ⅴ 판결의 공시 ······360 

Ⅵ 자수와 자복 ·······361 

Ⅶ 형사절차의 개관 ········363 

 

제3절 누범 ·············364 

Ⅰ 서설 ····364 

Ⅱ 누범가중의 요건 ········365 

Ⅲ 누범의 효과 ·······367 

Ⅳ 특가법상 누범 ···367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69 

Ⅰ 선고유예 ···········369 

Ⅱ 집행유예 ············371 

Ⅲ 가석방 ·375 

 7급 이론 ············378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80 

Ⅰ 형의 시효 ··········380 

Ⅱ 형의 소멸 ···········381 

Ⅲ 사면·감형·복권 ·382 

Ⅳ 형의 기간 ··········383 

 

제6절 보안처분 ······384 

Ⅰ 서설 ····384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384 

Ⅲ 현행법상 보안처분 ·····384 

 

 

제2부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390 

 

제1절 살인의 죄 ····390 

Ⅰ 서설 ····390 

Ⅱ 살인죄 ·390 

Ⅲ 존속살해죄 ········393 

Ⅳ 영아살해죄 ········394 

Ⅴ 기타범죄 ···········39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97 

Ⅰ 서설 ····397 

Ⅱ 상해죄와 폭행죄의 비교 ······397 

Ⅲ 상해죄 ·398 

Ⅳ 폭행죄 ·40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10 

Ⅰ 서설 ·····410 

Ⅱ 과실치사상죄 ·····410 

 

제4절 낙태의 죄 ·····414 

Ⅰ 서설 ·····414 

Ⅱ 낙태죄 ·41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6 

Ⅰ 서설 ·····416 

Ⅱ 유기죄 ·416 

Ⅲ 기타 범죄 ···········41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421 

 

제1절 협박의 죄 ·····421 

Ⅰ 서설 ·····421 

Ⅱ 협박죄 ··421 

Ⅲ 기타 범죄 ··········427 

 

제2절 강요의 죄 ·····428 

Ⅰ 서설 ····428 

Ⅱ 강요죄 ·428 

Ⅲ 기타 범죄 ··········43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32 

Ⅰ 서설 ····432 

Ⅱ 체포·감금죄 ······432 

Ⅲ 기타 범죄 ··········435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437 

Ⅰ 서설 ····437 

Ⅱ 조문의 분석 - 2013년 개정 ·437 

Ⅲ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438 

Ⅳ 기타 범죄 ···········44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44 

Ⅰ 서설 ····444 

Ⅱ 조문의 분석 ······444 

Ⅲ 강간죄 ·444 

Ⅳ 기타 범죄 ··········448 

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5 

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5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45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59 

Ⅰ 서설 ····459 

Ⅱ 조문의 분석 ······459 

Ⅲ 명예훼손죄 ········459 

Ⅳ 기타 범죄 ···········471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476 

Ⅰ 서설 ····476 

Ⅱ 조문의 분석 ·······476 

Ⅲ 신용훼손죄 ········476 

Ⅳ 업무방해죄 ········478 

Ⅴ 기타 범죄 ···········49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49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95 

Ⅰ 서설 ····495 

Ⅱ 개인의 비밀 ······49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97 

Ⅰ 서설 ····497 

Ⅱ 조문의 분석 ······498 

Ⅲ 주거침입죄 ········498 

Ⅳ 기타 범죄 ··········50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50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06 

Ⅰ 재산죄의 분류 ···506 

Ⅱ 재산죄의 객체 ···507 

Ⅲ 형법상 점유 ········511 

Ⅳ 불법영득의사 ·····516 

Ⅴ 친족상도례 ········520 

 

제2절 절도의 죄 ·····524 

Ⅰ 서설 ····524 

Ⅱ 절도죄 ·524 

Ⅲ 기타 범죄 ··········530 

 

제3절 강도의 죄 ·····532 

Ⅰ 서설 ····532 

Ⅱ 강도죄 ·532 

Ⅲ 특수강도죄 ········535 

Ⅳ 준강도죄 ···········536 

Ⅴ 기타 범죄 ··········540 

 

제4절 사기의 죄 ·····546 

Ⅰ 서설 ····546 

Ⅱ 사기죄 ·546 

Ⅲ 삼각사기 ············572 

Ⅳ 신용카드 관련 범죄 ····579 

Ⅴ 기타 범죄 ··········584 

 

제5절 공갈의 죄 ·····588 

Ⅰ 서설 ····588 

Ⅱ 공갈죄 ·588 

Ⅲ 기타 범죄 ··········593 

 

제6절 횡령의 죄 ·····594 

Ⅰ 서설 ····594 

Ⅱ 횡령죄의 본질 ···594 

Ⅲ 횡령죄 ·594 

Ⅳ 기타의 횡령죄 ····616 

Ⅴ 기타 범죄 ··········622 

 

제7절 배임의 죄 ·····624 

Ⅰ 서설 ····624 

Ⅱ 배임죄의 본질 ···624 

Ⅲ 배임죄 ·624 

Ⅳ 기타 범죄 ···········651 

 

제8절 장물의 죄 ·····659 

Ⅰ 서설 ····659 

Ⅱ 장물죄의 본질 ···659 

Ⅲ 장물의 개념 ······660 

Ⅳ 장물죄 ·662 

Ⅴ 기타 범죄 ··········666 

 

제9절 손괴의 죄 ·····668 

Ⅰ 서설 ····668 

Ⅱ 재물손괴죄 ········668 

Ⅲ 기타 범죄 ··········67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74 

Ⅰ 서설 ····674 

Ⅱ 권리행사방해죄 ·674 

Ⅲ 기타 범죄 ··········679 

Ⅳ 강제집행면탈죄 ·67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68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88 

Ⅰ 서설 ····688 

Ⅱ 공안을 해하는 죄 ·······68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92 

Ⅰ 서설 ····692 

Ⅱ 폭발물에 관한 죄 ·······69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94 

Ⅰ 서설 ····694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695 

Ⅲ 기타 범죄 ··········69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01 

Ⅰ 서설 ·····701 

Ⅱ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0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04 

Ⅰ 서설 ····704 

Ⅱ 일반교통방해죄 ·704 

Ⅲ 기타 범죄 ··········708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71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10 

Ⅰ 서설 ·····710 

Ⅱ 음용수에 관한 죄 ········71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12 

Ⅰ 서설 ·····712 

Ⅱ 아편에 관한 죄 ···712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71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14 

Ⅰ 서설 ·····714 

Ⅱ 통화위조·변조죄 714 

Ⅲ 기타 범죄 ···········716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718 

Ⅰ 서설 ·····718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718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723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 ···724 

Ⅴ 기타 범죄 ··········72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29 

Ⅰ 서설 ·····729 

Ⅱ 문서 위조·변조죄 ·······729 

Ⅲ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 ·····744 

Ⅳ 전자기록 위작·변작죄 746 

Ⅴ 허위문서작성죄 ·748 

Ⅵ 기타 범죄 ···········76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65 

Ⅰ 서설 ····765 

Ⅱ 인장에 관한 죄 ··76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76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68 

Ⅰ 서설 ····768 

Ⅱ 성풍속에 관한 죄 ·······76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72 

Ⅰ 서설 ·····772 

Ⅱ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7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76 

Ⅰ 서설 ·····776 

Ⅱ 신앙에 관한 죄 ··77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782 

 

제1절 내란의 죄 ·····782 

Ⅰ 서설 ····782 

Ⅱ 내란죄 ·782 

 

제2절 외환의 죄 ·····784 

Ⅰ 서설 ····784 

Ⅱ 외환죄 ·78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89 

Ⅰ 서설 ····789 

Ⅱ 국기에 관한 죄 ··78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90 

Ⅰ 서설 ····790 

Ⅱ 국교에 관한 죄 ··79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79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93 

Ⅰ 서설 ····793 

Ⅱ 공무원의 개념 ···793 

Ⅲ 직무유기죄 ········793 

Ⅳ 직권남용죄 ········798 

Ⅴ 기타 범죄 ··········802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805 

Ⅰ 서설 ····805 

Ⅱ 뇌물성 ·805 

Ⅲ 뇌물에 관한 죄 ···811 

Ⅳ 뇌물의 몰수·추징 ·······825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29 

Ⅰ 서설 ····829 

Ⅱ 공무집행방해죄 ·829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838 

Ⅳ 기타 범죄 ··········843 

 

제4절 도주죄 ··········853 

Ⅰ 서설 ····853 

Ⅱ 도주죄 ·853 

 

제5절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의 죄 ··855 

Ⅰ 서설 ····855 

Ⅱ 범인은닉죄 ········855 

Ⅲ 증거인멸죄 ········860 

Ⅳ 기타 범죄 ··········863 

Ⅴ 친족간 특례 ······863 

 

제6절 위증죄·무고죄 ······865 

Ⅰ 서설 ····865 

Ⅱ 위증죄 ·865 

Ⅲ 기타 위증죄 ·······871 

Ⅳ 무고죄 ··871 

Ⅴ 자수·자백의 특례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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