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ACL 김중근 (형법(2쇄) / 형사소송법 ) OX 문제집 세트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 김중근  |  출판사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발행일 : 2019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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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김중근
발행일 :2019-10-01
쪽수 :전2권
크기 :190*260
ISBN :9791189825591 97911898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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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김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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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쇄) 2020 ACL 김중근 형법 OX 문제집 [전2권]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출판사 저자명 : 김중근 저 출판사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정가 ₩38000
ISBN 9791189825591
크기 190*260
쪽수 908 (문제편 496 + 해설편 412)
발행일 2019년 10월 01일 최초 입력 시 발행일과 쇄변경에 따른 발행일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전 서점으로 문의 후 주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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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편

총 론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4
SECTION ❶ 형법학파의 대립 4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5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이론) 5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판례) 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2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24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30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36
SECTION ❶ 범죄론의 기초이론 36
CHAPTER 02 구성요건론 39
SECTION ❶ 구성요건론 39
SECTION ❷ 인과관계(이론) 41
SECTION ❸ 인과관계(판례) 43
SECTION ❹ 구성요건 고의(이론) 50
SECTION ❺ 구성요건 고의(판례) 52
SECTION ❻ 구성요건 착오 55
CHAPTER 03 위법성론 58
SECTION ❶ 일반론 58
SECTION ❷ 정당방위 66
SECTION ❸ 긴급피난 71
SECTION ❹ 자구행위 73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74
SECTION ❻ 정당행위 78
CHAPTER 04 책임론 86
SECTION ❶ 책임론(이론) 86
SECTION ❷ 책임론(판례) 96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106
SECTION ❶ 미수론(이론) 106
SECTION ❷ 미수론(판례) 112
CHAPTER 02 공범론 122
SECTION ❶ 공범론 일반 122
SECTION ❷ 공동정범 125
SECTION ❸ 간접정범 135
SECTION ❹ 교사범 138
SECTION ❺ 방조범(종범) 143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48
CHAPTER 03 부작위범 151
SECTION ❶ 부작위범 151
CHAPTER 04 과실범 159
SECTION ❶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이론) 159
SECTION ❷ 과실범·결과적 가중범(판례) 163
CHAPTER 05 죄수론 172
SECTION ❶ 죄수론(일반) 172
SECTION ❷ 죄수론(판례) - 불가벌적 사후행위 176
SECTION ❸ 포괄일죄 180
SECTION ❹ 수죄 184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96
SECTION ❶ 형벌론(몰수·추징) 196
CHAPTER 02 형의 양정 204
SECTION ❶ 형벌론(형의 양정) 204
CHAPTER 03 누범 209
SECTION ❶ 형벌론(누범) 209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11
SECTION ❶ 형벌론(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211

각 론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3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4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71
SECTION ❶ 친족상도례 271
SECTION ❷ 절도의 죄 276
SECTION ❸ 강도의 죄 288
SECTION ❹ 사기의 죄 297
SECTION ❺ 공갈의 죄 330
SECTION ❻ 횡령의 죄·배임의 죄 334
SECTION ❼ 장물의 죄 364
SECTION ❽ 손괴의 죄·경계침범의 죄 369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의 죄 373
SECTION ❿ 강제집행면탈의 죄 376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84
CHAPTER 02 공공신용에 대한 죄 392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392
SECTION ❷ 유가증권에 관한 죄 395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399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23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3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33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33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455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68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72
SECTION ❺ 무고의 죄 478

해설편

총 론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4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5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이론) 5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판례) 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4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24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30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36
SECTION ❶ 범죄론의 기초이론 36
CHAPTER 02 구성요건론 39
SECTION ❶ 구성요건론 39
SECTION ❷ 인과관계(이론) 41
SECTION ❸ 인과관계(판례) 42
SECTION ❹ 구성요건 고의(이론) 46
SECTION ❺ 구성요건 고의(판례) 48
SECTION ❻ 구성요건 착오 51
CHAPTER 03 위법성론 53
SECTION ❶ 일반론 53
SECTION ❷ 정당방위 59
SECTION ❸ 긴급피난 62
SECTION ❹ 자구행위 64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65
SECTION ❻ 정당행위 69
CHAPTER 04 책임론 77
SECTION ❶ 책임론(이론) 77
SECTION ❷ 책임론(판례) 85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96
SECTION ❶ 미수론(이론) 96
SECTION ❷ 미수론(판례) 101
CHAPTER 02 공범론 109
SECTION ❶ 공범론 일반 109
SECTION ❷ 공동정범 112
SECTION ❸ 간접정범 119
SECTION ❹ 교사범 122
SECTION ❺ 방조범(종범) 126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30
CHAPTER 03 부작위범 132
SECTION ❶ 부작위범 132
CHAPTER 04 과실범 139
SECTION ❶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이론) 139
SECTION ❷ 과실범·결과적 가중범(판례) 143
CHAPTER 05 죄수론 150
SECTION ❶ 죄수론(일반) 150
SECTION ❷ 죄수론(판례) - 불가벌적 사후행위 153
SECTION ❸ 포괄일죄 158
SECTION ❹ 수죄 162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2
SECTION ❶ 형벌론(몰수·추징) 172
CHAPTER 02 형의 양정 179
SECTION ❶ 형벌론(형의 양정) 179
CHAPTER 03 누범 183
SECTION ❶ 형벌론(누범) 183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85
SECTION ❶ 형벌론(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185

각 론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0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1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1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36
SECTION ❶ 친족상도례 236
SECTION ❷ 절도의 죄 240
SECTION ❸ 강도의 죄 250
SECTION ❹ 사기의 죄 259
SECTION ❺ 공갈의 죄 273
SECTION ❻ 횡령의 죄·배임의 죄 276
SECTION ❼ 장물의 죄 305
SECTION ❽ 손괴의 죄·경계침범의 죄 309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의 죄 312
SECTION ❿ 강제집행면탈의 죄 315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2
CHAPTER 02 공공신용에 대한 죄 328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328
SECTION ❷ 유가증권에 관한 죄 330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333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50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56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60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60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377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87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90
SECTION ❺ 무고의 죄 395





상품고시정보
도서명 2020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OX문제집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출판사 저자명 : 김중근 저 출판사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정가 ₩36000
ISBN 9791189825812
크기 190*260
쪽수 문제편 392+ 해설편 392 총 784
발행일 2019년 10월 01일 최초 입력 시 발행일과 쇄변경에 따른 발행일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전 서점으로 문의 후 주문부탁드리겠습니다.
책소개 또는 목차 임의로 구성한 세트상품의 경우, 각 상품정보(ex.ISBN, 발행일)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각 개별 상품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품설명 및 목차는 T.1588-1869로 문의 후 구매해주세요 !




최신 기출 지문 100% 반영! 최적의 OX 수험서
지문 연습을 통한 박스 문제 해결
최신 중요 판례 OX 반영



<목차>

[문제편]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7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7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7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❶ 법원 20
SECTION ❷ 피고인 31
SECTION ❸ 변호인 40
CHAPTER 02 소송행위 53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3
SECTION ❷ 소송조건 60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4
SECTION ❶ 총설 64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70
SECTION ❸ 임의수사 8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5
SECTION ❶ 인신구속제도 95
SECTION ❷ 압수·수색·검증 132
SECTION ❸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5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61
CHAPTER 04 공소제기 171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171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74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176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183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94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4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196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208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216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220
SECTION ❻ 증인신문·감정·검증 225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233
CHAPTER 02 증거 246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46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48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3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261
SECTION ❺ 전문법칙 263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89
SECTION ❼ 탄핵증거 294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297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303
CHAPTER 03 재판 306
CHAPTER 04 종국재판 307
CHAPTER 05 재판의 효력 317
CHAPTER 06 소송비용 322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24
SECTION ❶ 상소일반 324
SECTION ❷ 항소 340
SECTION ❸ 상고 347
SECTION ❹ 항고 348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50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58
SECTION ❶ 약식절차 358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363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69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72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78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378
SECTION ❷ 형사보상 382

[해설편]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8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6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8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❶ 법원 20
SECTION ❷ 피고인 30
SECTION ❸ 변호인 39
CHAPTER 02 소송행위 51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1
SECTION ❷ 소송조건 57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0
SECTION ❶ 총설 60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66
SECTION ❸ 임의수사 80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1
SECTION ❶ 인신구속제도 91
SECTION ❷ 압수·수색·검증 128
SECTION ❸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52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57
CHAPTER 04 공소제기 166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166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69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171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179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90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0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192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204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211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214
SECTION ❻ 증인신문·감정·검증 219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226
CHAPTER 02 증거 240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40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42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9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258
SECTION ❺ 전문법칙 260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89
SECTION ❼ 탄핵증거 295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299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305
CHAPTER 03 재판 307
CHAPTER 04 종국재판 308
CHAPTER 05 재판의 효력 318
CHAPTER 06 소송비용 322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24
SECTION ❶ 상소일반 324
SECTION ❷ 항소 340
SECTION ❸ 상고 347
SECTION ❹ 항고 348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51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60
SECTION ❶ 약식절차 360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364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70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73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79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379
SECTION ❷ 형사보상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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