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 유안석 윌비스
법원 관련시험 완벽대비
저자 : 유안석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일 : 2020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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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유안석
발행일 :2020-09-10
쪽수 :본문 558면 / 부록 147면
크기 :190*260
ISBN :979116618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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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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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W 지문연습]이 네 번째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2.4.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바꾸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검사의 인지수사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어 향후 형사절차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변화된 내용의 중대성에 비추어 수험용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른 판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정법령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은 개정된 내용만 확인하는 정도로 준비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019년 증거법에서 형사절차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판례가 나왔고,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와 소위 ‘장발장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재심에서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수험용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전판 출간 이후 시행된 국가직 공무원 시험과 2020.7.15.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추후 시행되는 시험과 새로운 판례는 [김동진 동행팀 카페 → 형소법 자료실]에 정리되어 업로드 될 예정이니,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반드시 추가 자료와 판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판에 신경을 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문박스를 간결하게
∙조문박스에서 중요조문을 모두 다루려고 하였던 욕심을 버렸습니다.
∙최소한의 중요조문만 남겨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2
[Tip]을 보완 및 강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로만 두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두문자가 너무 많은 것은 형소법의 공부를 방해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의 상식적인 마인드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에 [Tip]을 달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동행 3기를 보내며 축적된 노하우라 할 수 있습니다.

3
체계적인 학습을 위한 문제 배열
∙편저자로써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판례의 위치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존의 지문위치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단순한 ○× 문제집을 넘어서, 회독수가 늘어남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체계가 잡힐 것입니다.

본 교재는 법원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검찰·경찰·교정직 공무원 수험서로써도 부족함이 없음을 첨언하면서, 이 책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1일
온달 유안석올림
2020 edition

개정판 출간 이후 출제된 객관식 형사소송법 지문과 2019.9.15. 까지 판례공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추가된 지문과 판례만큼 최근 출제경향에 뒤쳐지는 지문을 삭제하여 교재가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보다 친절한 수험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만연체의 판례요지를 영어지문 해석하듯 각 ①,②,③항을 넣어 분설하고, 끊어읽기[ / ] 하였고, 밑줄도 조정⋅보완하였습니다. “다섯 줄짜리 한 문장의 판례요지”를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판⋅개정판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문순서를 재조정하였습니다.
“형사절차의 흐름대로 지문을 구성[조문 → 기본판례 → 심화판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신 기출과 판례를 추가하며 논리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문을 선별적으로 보지 말고, 모든 지문을 순서대로 읽어나가기는 공부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기본서를 보는 것처럼, 회독수가 늘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동행 2기” 수험생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질문이 많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Tip]을 적절히 추가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왔습니다.

이 책은 법원직 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의 수험생에게도 최고의 수험서임을 자부합니다. 기출표시에 집착하지 마시고, 초판⋅개정판⋅제3판의 머리말을 꼭 읽어보시고, 공부방향을 잡기 바랍니다.

동행 3기 및 이 책을 보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년 9월 24일
온달 유안석올림
2019 edition

2018년 시행된 모든 직렬의 객관식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W지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검찰사무관승진 시험은 10월 경 실시되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지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출제경향에 맞지 않은 올드버젼의 문제들은 과감히 삭제하여 분량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은 모든 내용을 완벽히 알아야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주요한 내용을 간결하고, 선명하게 안다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오엑스 문제집이면서도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문의 순서배열에 많은 배려를 하였습니다. 단순한 암기용 교재를 넘어 회독수가 많아지면서 형사절차의 이해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법원직에 더욱 특화”된 교재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종래 빈출되었던 지문에 별표(★)하였던 것을 법원직 출제경향에 맞추어,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지문에 별표(★)를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초판의 오류들은 1기 동행팀원들과 함께 바로잡았습니다.
1기 동행팀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2기 동행팀원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 9월
온달 유안석올림
2018 edition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법이며, 이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를 이루는 법조문과 그 조문을 해석·보완하는 판례가 형사절차의 근간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객관식 시험의 지문구성 비율은 법조문 : 판례 = 40(±5) : 60(±5) 입니다. 출제난이도에 대한 수험생의 체감은 판례가 조금 더 많으면 쉽게 느껴지고, 법조문이 많아지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은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러나, “관할, 소송서류, 송달” 부분이 다른 직렬보다 2~3문제 추가될 뿐, 나머지 형사절차의 중요한 부분은 모든 직렬에서 상호 교차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8년 신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의 전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지문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중복된 지문들은 삭제하였고, 빈출지문은 (★)표시를 하였습니다. 같은 판례의 경우에도 다양한 지문으로 기출된 경우에는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2
형사절차의 흐름대로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집이지만, 반복하여 학습하면 기본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소법에 대한 자신감이 커질 것입니다.

3
여러 논점을 가지고 있는 판례의 경우, [※ <참고> ] 판례로 구성하여 보다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각 주제별 중요조문을 소개하여, 오엑스 문제집만으로도 단권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집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과정은 지문 하나하나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확인하는 혹독한 자기고행의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지만,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오직 하나의 정답’을 찾는 실수 없는 무결점의 성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비하면, 기출문제집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것은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없으면서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정답이 두 개’처럼 보이거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법원직 시험은 ‘법과목에서 누가 실수를 하지 않나’의 싸움입니다.
법과목의 작은 실수 하나는 곧 불합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NO PAIN, NO GAIN !
오엑스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면, 합격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오직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책은 “김동진 법원팀”의 기획으로 만들어졌고, 편집과 출판과정에서 출판부 원성일 실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동진 팀장님과 원성일 실장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행팀과 함께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9월
편저자 유안석올림



제1편
서 론

01장 /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02장 /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7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8
제3절 신속⋅공정한 재판의 원칙   9



제2편
수사와 공소

01장 /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4
Ⅰ. 수사의 의의 / 15
Ⅱ. 수사의 조건 / 16
제2절 수사의 단서   19
Ⅰ. 변사자 검시 / 19
Ⅱ. 불심검문 / 19
Ⅲ. 고 소 / 22
Ⅳ. 고발과 자수 / 39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42
Ⅰ. 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 43
Ⅱ. 피의자 신문 / 45
제4절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55
02장 /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9
제2절 체포와 구속   60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60
Ⅱ. 긴급체포 / 64
Ⅲ. 현행범인 체포 / 70
Ⅳ. 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 76
Ⅴ. 체포⋅구속 적부심사 / 82
Ⅵ. 피고인 구속 / 88
Ⅶ. 보 석 / 94
Ⅷ.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00
Ⅸ. 감정유치 / 103
Ⅹ. 접견교통권 / 104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111
Ⅰ. 압수⋅수색 일반 / 111
Ⅱ. 긴급 압수⋅수색(제216조 ~ 제218조) / 124
Ⅲ. 압수물의 처리 / 134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증거수집   142
Ⅰ. 통신제한조치 / 143
Ⅱ. 전기통신의 감청 / 144
Ⅲ. 공개되지 아니한타인간 대화 / 146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49
Ⅰ. 증거보전(제184조) / 150
Ⅱ. 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 153
03장 /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55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57
Ⅰ. 재정신청 / 159
Ⅱ.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 161
Ⅲ. 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 163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65
Ⅰ. 피고인 조사 / 165
Ⅱ. 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 166
Ⅲ.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 168
04장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69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72
Ⅰ. 공소의 제기 / 172
Ⅱ. 피고인 특정(성명모용) / 176
Ⅲ. 공소사실의 특정 / 177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83
제4절 공소취소   186
제5절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189
Ⅰ. 공소제기의 효과 / 190
Ⅱ. 공소시효의 정지 / 190
Ⅲ. 공소시효 기간 / 192
Ⅳ.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 196
Ⅴ. 기타 공소시효의 정지 / 197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장 /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200
Ⅰ. 관 할 / 200
Ⅱ. 제척⋅기피⋅회피 / 211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219
Ⅰ. 검 사 / 220
Ⅱ. 피고인 / 221
제3절 변호인   226
Ⅰ. 변호인 선임 / 228
Ⅱ. 변호인의 권한 / 231
Ⅲ. 국선변호인 / 234
Ⅳ. 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 / 240
02장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241
Ⅰ. 소송행위 일반 / 241
Ⅱ. 소송행위 기간 / 246
Ⅲ. 소송서류(공판조서) / 247
Ⅳ. 공판정 속기 등 / 249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251
Ⅰ. 송 달 / 251
Ⅱ. 재소자 피고인 특칙 / 254
Ⅲ. 공시송달 / 256
제3절 소송조건   258



제4편
공 판

01장 /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62
Ⅰ. 공개주의 / 262
Ⅱ.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 / 264
제2절 공판준비절차   264
Ⅰ. 공판준비절차 일반 / 265
Ⅱ. 공판준비기일 / 266
제3절 증거개시   269
Ⅰ. 증거개시 신청 / 270
Ⅱ. 검사의 거부⋅제한 / 271
Ⅲ. 법원의 결정 / 271
Ⅳ. 기 타 / 273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74
Ⅰ. 검사와 피고인 출석 / 274
Ⅱ. 사실심리절차 / 279
Ⅲ. 피고인 신문 / 286
Ⅳ. 전문심리위원(전문수사자문위원) / 288
Ⅴ. 증인신문 / 290
제5절 피해자의 지위   302
Ⅰ. 재판절차 진술권 / 304
Ⅱ. 피해자 증인신문 / 304
Ⅲ.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 / 306
Ⅳ. 피해자 보호 / 306
제6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병합⋅분리   308
Ⅰ.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309
Ⅱ.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311
Ⅲ. 판결의 선고 / 31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13
Ⅰ. 간이공판절차 / 313
Ⅱ. 국민참여재판 / 318
제8절 공소장 변경   332
Ⅰ. 공소장변경 절차 일반 / 332
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됨을 전제로 함) / 340
Ⅲ. 직권에 의한 사실인정(예외적 의무)  / 346

02장 / 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349
제2절 자백배제법칙   35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59
Ⅰ. 의 의 / 359
Ⅱ. 진술증거 / 362
Ⅲ. 비진술증거 / 363
Ⅳ. 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 366
Ⅴ. 사인의 위수증 / 370
Ⅵ.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 371
제4절 전문법칙   371
Ⅰ. 전문법칙의 의의 / 372
Ⅱ.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 375
Ⅲ. 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 376
Ⅳ. 진술서(제313조) / 388
Ⅴ. 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 393
Ⅵ.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 397
Ⅶ. 전문의 진술(제316조)⋅재전문 / 401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03
제6절 자유심증주의   409
Ⅰ. 자유심증주의 / 410
Ⅱ. 간접증거 / 413
Ⅲ. 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 414
Ⅳ. 범인식별절차 / 416
제7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417
Ⅰ. 의 의 / 417
Ⅱ. 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 / 419
Ⅲ. 보강증거 / 421
제8절 탄핵증거   424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28
03장 / 재 판
제1절 형식재판   431
Ⅰ. 관할위반의 판결  / 432
Ⅱ. 면소판결 / 433
Ⅲ. 공소기각의 재판 / 436
제2절 유죄판결   438
Ⅰ. 범죄사실 / 439
Ⅱ. 증거의 요지 / 440
Ⅲ. 법령의 적용 / 440
Ⅳ. 주장에 대한 판단 / 441
제3절 무죄판결   442
제4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445
Ⅰ. 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 / 445



제5편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01장 /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454
Ⅰ. 상소의 의의 / 455
Ⅱ. 상소권자 / 455
Ⅲ. 상소 이익 / 457
Ⅳ. 상소기간 / 458
Ⅴ. 상소권회복청구 / 459
Ⅵ. 상소의 포기⋅취하 / 462
Ⅶ. 파기판결의 기속력 / 464
제2절 일부상소   466
Ⅰ.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 466
Ⅱ. 일부상소의 심판범위 / 467
Ⅲ. 편면적 공방대상론 / 469
Ⅳ. 일부상소의 심판 및 파기범위 / 470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72
Ⅰ. 의 의 / 472
Ⅱ. 적용범위 / 475
Ⅲ. 구체적 검토 / 476
제4절 항소와 상고   483
Ⅰ. 항 소 / 484
Ⅱ. 상 고 / 494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498
Ⅰ. 일 반 / 499
Ⅱ. 항고⋅재항고 / 501
Ⅲ. 즉시항고 / 502
Ⅳ. 준항고 / 505
02장 /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506
Ⅰ. 의 의 / 507
Ⅱ. 비상상고와 비교 / 507
Ⅲ. 재심의 대상 / 508
Ⅳ. 재심사유 / 510
Ⅴ. 재심개시절차 / 513
제2절 재심심판절차   518
제3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재판과 재심   523
03장 /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526
Ⅰ. 약식명령 청구 / 527
Ⅱ. 약식명령 발령 / 527
Ⅲ. 정식재판 청구 / 529
제2절 즉결심판   532
Ⅰ. 즉결심판 청구 / 533
Ⅱ. 즉결심판 / 535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541
Ⅰ. 보호처분 / 542
Ⅱ.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543
제4절 배상명령   545
Ⅰ. 의 의 / 546
Ⅱ. 절 차 / 547
Ⅲ. 효 력 / 549
Ⅳ. 불 복 / 549
04장 /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551
제2절 형사보상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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