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 (유안석) 윌비스
법원 관련시험 완벽대비
저자 : 유안석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일 : 2018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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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유안석
발행일 :2018-09-21
쪽수 :546
크기 :190*260
ISBN :979115962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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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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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신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의 전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였다. 지문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중복된 지문들은 삭제하였고, 빈출지문은 (★)표시를 하였다. 같은 판례의 경우에도 다양한 지문으로 기출된 경우에는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제로 구성하였다.

형사절차의 흐름대로 지문을 배열하였고, 여러 논점을 가지고 있는 판례의 경우, 참고 판례로 구성하여 보다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주제별 중요조문을 소개하여, 오엑스 문제집만으로도 단권화 학습이 가능하다.


제1편 서 론

01장 /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02장 /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7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8
제3절 신속.공정한 재판의 원칙 10
제4절 형사소송의 구조 12

제2편 수사와 공조

01장 /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4
Ⅰ. 수사의 의의 / 14
Ⅱ. 수사의 조건 / 16
제2절 수사의 단서 19
Ⅰ. 변사자 검시 / 19
Ⅱ. 불심검문 / 20
Ⅲ. 고 소 / 23
Ⅳ. 고발과 자수 / 39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41
Ⅰ. 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 42
Ⅱ. 피의자 신문 / 45
제4절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53
 02장 /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7
제2절 체포와 구속 58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58
Ⅱ. 긴급체포 / 62
Ⅲ. 현행범인 체포 / 69
Ⅳ. 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 74
Ⅴ. 체포.구속 적부심사 / 82
Ⅵ. 피고인 구속 / 88
Ⅶ. 보 석 / 93
Ⅷ.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01
Ⅸ. 감정유치 / 103
Ⅹ. 접견교통권 / 105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110
Ⅰ. 압수.수색 일반 / 110
Ⅱ. 긴급 압수.수색(제216조 ~ 제218조) / 124
Ⅲ. 압수물의 처리 / 134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43
Ⅰ. 통신제한조치 / 144
Ⅱ. 전기통신의 감청 / 145
Ⅲ.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 146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49
Ⅰ. 증거보전(제184조) / 150
Ⅱ. 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 153
 03장 /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5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56
Ⅰ. 재정신청 / 158
Ⅱ.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 160
Ⅲ. 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 162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65
Ⅰ. 피고인 조사 / 165
Ⅱ. 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 166
Ⅲ.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 167
 04장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68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70
Ⅰ. 공소장 제출 / 171
Ⅱ. 피고인 특정(성명모용) / 174
Ⅲ. 공소사실의 특정 / 176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82
제4절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184
Ⅰ. 공소제기의 효과 / 186
Ⅱ. 공소시효의 정지 / 186
Ⅲ. 공소시효 기간 / 188
Ⅳ.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 191
Ⅴ. 기타 공소시효의 정지 / 192
제5절 공소취소 194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장 /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198
Ⅰ. 관 할 / 198
Ⅱ. 제척.기피.회피 / 208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216
Ⅰ. 검 사 / 216
Ⅱ. 피고인 / 217
제3절 변호인 224
Ⅰ. 변호인 선임 / 225
Ⅱ. 변호인의 권한 / 228
Ⅲ. 국선변호인 / 231
Ⅳ. 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 / 235
 02장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238
Ⅰ. 소송행위 일반 / 238
Ⅱ. 소송행위 기간 / 243
Ⅲ. 소송서류(공판조서) / 244
Ⅳ. 공판정 속기 등 / 246
제2절 소송서류의 송달 248
Ⅰ. 송 달 / 248
Ⅱ. 재소자 피고인 특칙 / 250
Ⅲ. 공시송달 / 251
제3절 소송조건 252

제4편 공 판

01장 /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56
Ⅰ. 공개주의 / 256
Ⅱ.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 / 258
제2절 공판준비절차 258
Ⅰ. 공판준비절차 일반 / 260
Ⅱ. 공판준비기일 / 261
제3절 증거개시 263
Ⅰ. 증거개시 신청 / 264
Ⅱ. 검사의 거부.제한 / 265
Ⅲ. 법원의 결정 / 266
Ⅳ. 기 타 / 267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68
Ⅰ. 검사와 피고인 출석 / 268
Ⅱ. 사실심리절차 / 272
Ⅲ. 피고인 신문 / 279
Ⅳ. 전문심리위원(전문수사자문위원) / 280
Ⅴ. 증인신문 / 283
제5절 피해자의 지위 294
Ⅰ. 재판절차 진술권 / 296
Ⅱ. 피해자 증인신문 / 296
Ⅲ.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 / 298
Ⅳ. 피해자 보호 / 298
제6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병합.분리 300
Ⅰ.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301
Ⅱ.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304
Ⅲ. 판결의 선고 / 30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05
Ⅰ. 간이공판절차 / 305
Ⅱ. 국민참여재판 / 311
제8절 공소장 변경 323
Ⅰ. 공소장변경 절차 일반 / 323
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31
Ⅲ. 직권에 의한 사실인정(예외적 의무) / 337
 02장 / 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339
제2절 자백배제법칙 343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46
Ⅰ. 의 의 / 347
Ⅱ. 진술증거 / 349
Ⅲ. 비진술증거 / 350
Ⅳ. 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 353
Ⅴ. 사인의 위수증 / 356
Ⅵ.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 357
제4절 전문법칙 358
Ⅰ. 전문법칙의 의의 / 359
Ⅱ.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 360
Ⅲ. 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 361
Ⅳ. 진술서(제313조) / 374
Ⅴ. 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 378
Ⅵ.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 382
Ⅶ. 전문의 진술(제316조).재전문 / 386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88
제6절 자유심증주의 395
Ⅰ. 자유심증주의 / 395
Ⅱ. 간접증거 / 397
Ⅲ. 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 398
Ⅳ. 범인식별절차 / 400
제7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401
Ⅰ. 의 의 / 401
Ⅱ. 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 / 403
Ⅲ. 보강증거 / 404
제8절 탄핵증거 408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12
 03장 / 재 판
 제1절 형식재판 415
Ⅰ. 관할위반의 판결 / 416
Ⅱ. 면소판결 / 417
Ⅲ. 공소기각의 재판 / 419
제2절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422
Ⅰ. 범죄사실 / 422
Ⅱ. 증거의 요지 / 423
Ⅲ. 법령의 적용 / 424
Ⅳ. 주장에 대한 판단 / 424
Ⅴ. 기타 / 426
제3절 무죄판결 427
제4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429
Ⅰ. 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 / 429

제5편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01장 /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438
Ⅰ. 상소의 의의 / 439
Ⅱ. 상소권자 / 440
Ⅲ. 상소 이익 / 441
Ⅳ. 상소기간 / 442
Ⅴ. 상소권회복청구 / 443
Ⅵ. 상소의 포기.취하 / 447
Ⅶ. 파기판결의 기속력 / 448
제2절 일부상소 449
Ⅰ.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 449
Ⅱ. 일부상소의 심판범위 / 452
Ⅲ. 평면적 공방대상론 / 454
Ⅳ. 일부상소의 파기범위 / 456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7
Ⅰ. 의 의 / 457
Ⅱ. 적용범위 / 460
Ⅲ. 구체적 검토 / 461
제4절 항소와 상고 467
Ⅰ. 항 소 / 468
Ⅱ. 상 고 / 477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479
Ⅰ. 일 반 / 480
Ⅱ. 항고.재항고 / 482
Ⅲ. 즉시항고 / 483
Ⅳ. 준항고 / 485
 02장 /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487
Ⅰ. 의 의 / 488
Ⅱ. 비상상고와 비교 / 488
Ⅲ. 재심의 대상 / 489
Ⅳ. 재심사유 / 491
Ⅴ. 재심개시절차 / 494
제2절 재심심판절차 498
제3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재판과 재심 500
 03장 /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503
Ⅰ. 약식명령 청구 / 504
Ⅱ. 약식명령 발령 / 504
Ⅲ. 정식재판 청구 / 506
제2절 즉결심판 509
Ⅰ. 즉결심판 청구 / 510
Ⅱ. 즉결심판 / 511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517
Ⅰ. 보호처분 / 519
Ⅱ.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520
제4절 배상명령 521
Ⅰ. 의 의 / 522
Ⅱ. 절 차 / 524
Ⅲ. 효 력 / 525
Ⅳ. 불 복 / 526
 04장 /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528
제2절 형사보상 533

제6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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