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원직 W 지문연습 민사소송법 (이덕훈) 윌비스
법원 관련시험 완벽대비
저자 : 이덕훈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일 : 2018년 09월 21일
정상가격 : 23,000
판매가격 : 20,700(10%절약)
적립금 :207
배송비 :무료배송
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덕훈
발행일 :2018-09-21
쪽수 :416
크기 :190*260
ISBN :9791159625855
구매수량 :
분철/표지 :
총 금액 :
"윌비스"
이덕훈
분철옵션안내
상세정보 배송안내 교환및반품안내 이용후기 (2) 상품Q&A (0)

제1판 이후에 실시된 2018년 법원직 공채, 주사보, 사무관 문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문제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추가하였다. 또한 최근 민사소송법 관련 판례 중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지문화하고 충분히 해설을 달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8월 1일 선고된 판례까지 반영하였다.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01장 /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6
Ⅰ. 의의 및 적용범위 / 6
Ⅱ. 법관의 제척 / 6
Ⅲ. 법관의 기피 / 8
제4절 관 할 11
 /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 11
 / 제2관 (직무관할)직분관할 / 12
 / 제3관 사물관할 / 12
Ⅰ. 의 의 / 12
Ⅱ. 합의부의 관할 / 12
Ⅲ. 단독판사의 관할 / 13
Ⅳ. 소송목적의 값 / 14
 / 제4관 토지관할 / 20
Ⅰ. 의의와 종류 / 20
Ⅱ. 보통재판적 / 20
Ⅲ. 특별재판적 / 20
 / 제5관 지정관할(재정관할) / 24
 / 제6관 합의관할 / 24
 / 제7관 변론관할 / 26
 / 제8관 관할권의 조사 / 27
 / 제9관 소송의 이송 / 29
Ⅰ. 의 의 / 29
Ⅱ. 이송의 원인 / 29
Ⅲ. 이송절차와 재판 / 33
 02장 / 당사자
 제1절 총 설 3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6
Ⅰ. 의 의 / 36
Ⅱ. 확정의 기준 / 36
Ⅲ. 당사자표시정정 / 36
Ⅳ. 성명모용소송 / 40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4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4
 / 제1관 당사자능력 / 44
 / 제2관 당사자적격 / 47
Ⅰ. 의 의 / 47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47
Ⅲ. 제3자의 소송담당 / 52
Ⅳ.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 56
 / 제3관 소송능력 / 56
 / 제4관 변론능력 / 5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8
 / 제1관 의의와 종류 / 58
 / 제2관 법정대리인 / 58
Ⅰ. 의 의 / 58
Ⅱ. 종 류 / 58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60
Ⅳ. 법정대리권의 소멸 / 61
Ⅴ. 법인 등의 대표자 / 62
 /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63
Ⅰ. 개념과 종류 / 63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63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 64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 64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 66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 67
 / 제4관 무권대리인 / 68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01장 /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2
제2절 소송요건 73
 / 제1관 총 설 / 73
Ⅰ. 소송요건의 의의 / 73
Ⅱ. 소송요건의 종류 / 73
Ⅲ. 소송요건의 모습 / 74
Ⅳ. 소송요건의 조사 / 74
 / 제2관 소의 이익 / 77
Ⅰ. 의 의 / 77
Ⅱ. 권리보호자격 / 77
Ⅲ. 권리보호의 이익(필요) / 79
Ⅳ. 소송상 취급 / 87
제3절 소송물 87
제4절 소의 제기 90
Ⅰ. 소제기의 방식 / 90
Ⅱ. 소장의 기재사항 / 90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91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 91
Ⅱ.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 / 96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97
제6절 소송구조 100
Ⅰ. 의 의 / 100
Ⅱ. 소송구조의 요건 / 100
Ⅲ. 소송구조의 신청 및 재판 / 100
Ⅳ. 소송구조의 효력 / 103
Ⅴ. 구조의 취소 / 10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05
 / 제1관 소송계속 / 105
 /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105
Ⅰ. 의 의 / 105
Ⅱ. 요 건 / 105
Ⅲ. 효 과 / 110
 /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 111
Ⅰ. 시효의 중단 / 111
Ⅱ. 법률상의 기간준수 / 114
Ⅲ. 시효중단 등의 효력 발생 및 소멸 / 115
 02장 /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17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17
 / 제1관 공개심리주의 / 117
 / 제2관 쌍방심리주의 / 117
 / 제3관 구술심리주의 / 117
 / 제4관 직접심리주의 / 118
 / 제5관 처분권주의 / 118
 / 제6관 변론주의 / 124
Ⅰ. 의의와 근거 / 124
Ⅱ. 내 용 / 124
Ⅲ.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 130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 130
Ⅴ. 직권탐지주의(직권탐지사항) / 130
Ⅵ. 직권조사사항 / 130
Ⅶ. 석명권 / 132
 / 제7관 적시제출주의 / 136
Ⅰ. 의 의 / 136
Ⅱ. 내 용 / 137
 / 제8관 집중심리주의 / 139
 /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139
제3절 변론의 준비 140
 / 제1관 준비서면 / 140
 / 제2관 변론준비절차 / 141
제4절 변론의 내용 141
 / 제1관 총설 / 141
Ⅰ. 본안의 신청 / 141
Ⅱ. 공격방어방법 / 141
Ⅲ. 부 인 / 141
Ⅳ. 재판상 자백 / 142
Ⅴ. 항 변 / 151
Ⅵ. 소송상 형성권 행사 / 154
 / 제2관 소송행위 / 155
Ⅰ. 소송행위의 의의 / 155
Ⅱ. 소송행위의 종류 / 155
Ⅲ. 소송행위의 특질 / 155
Ⅳ. 소송상 합의 / 155
제5절 변론의 실시 157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159
 / 제1관 기 일 / 159
 / 제2관 송 달 / 160
Ⅰ. 의 의 / 160
Ⅱ. 송달기관 / 160
Ⅲ. 송달서류 / 160
Ⅳ. 송달받을 사람 / 161
Ⅴ. 송달장소 / 164
Ⅵ. 송달을 실시하는 방법 / 166
 / 제3관 기 간 / 176
Ⅰ. 기간의 종류 / 176
Ⅱ. 기간의 계산 / 177
Ⅲ. 기간의 신축 / 177
Ⅳ.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177
제7절 기일의 해태 183
Ⅰ. 의 의 / 183
Ⅱ. 양쪽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소의 취하간주) / 185
Ⅲ. 한 쪽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 / 18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91
Ⅰ. 의 의 / 191
Ⅱ. 소송절차의 중단 / 191
Ⅲ. 소송절차의 중지 / 198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199
 03장 / 증 거
 제1절 총 설 201
제2절 증명의 대상 201
제3절 불요증사실 202
Ⅰ. 의 의 / 202
Ⅱ.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 202
Ⅲ. 현저한 사실 / 20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03
 /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 203
 /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 203
Ⅰ. 개 설 / 203
Ⅱ. 증인신문 / 205
Ⅲ. 감 정 / 214
Ⅳ. 서 증 / 216
Ⅴ. 검 증 / 233
Ⅵ. 당사자본인신문 / 233
Ⅶ. 그 밖의 증거 / 235
Ⅷ. 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 / 235
Ⅸ. 증거보전 / 236
제5절 자유심증주의 237
제6절 증명책임 238

제4편
 소송의 종료

01장 / 총 설
Ⅰ. 소송종료사유 / 242
Ⅱ. 소송종료선언판결 / 242
 0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245
Ⅰ. 소취하의 의의 / 245
Ⅱ. 소취하의 요건 / 246
Ⅲ. 소취하의 방법 / 248
Ⅳ. 소취하의 효과 / 250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51
제3절 재판상 화해 252
Ⅰ. 소송상 화해 / 252
Ⅱ. 제소전 화해 / 259
 0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60
제2절 판 결 261
 / 제1관 판결의 종류 / 261
Ⅰ. 중간판결 / 261
Ⅱ. 종국판결 / 261
 / 제2관 판결의 성립 / 264
Ⅰ. 판결내용의 확정 / 264
Ⅱ. 판결서(판결원본) / 264
Ⅲ. 판결의 선고 / 264
Ⅳ. 판결의 송달 / 265
 / 제3관 판결의 효력 / 266
Ⅰ. 기속력(판결의 경정) / 266
Ⅱ. 형식적 확정력 / 269
Ⅲ. 기판력 일반 / 272
Ⅳ. 기판력의 범위 / 278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 291
Ⅵ. 판결의 무효 / 291
 /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292
Ⅰ. 소송비용의 재판 / 292
Ⅱ. 가집행선고 / 300

제5편
 병합소송

01장 / 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306
Ⅰ. 의 의 / 306
Ⅱ. 병합요건 / 306
Ⅲ. 병합의 모습 / 307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310
제2절 청구의 변경 317
Ⅰ. 총 설 / 317
Ⅱ. 청구변경의 모습 / 317
Ⅲ. 요 건 / 319
Ⅳ. 절 차 / 320
Ⅴ. 심 판 / 32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23
제4절 반 소 324
Ⅰ. 의 의 / 324
Ⅱ. 모 습 / 324
Ⅲ. 요 건 / 325
Ⅳ. 절차와 심판 / 328
 02장 / 다수당사자의 소송
 제1절 공동소송 330
 / 제1관 총 설 / 330
 / 제2관 통상공동소송 / 330
 /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 332
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332
Ⅱ.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336
Ⅲ.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336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40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340
Ⅱ. 추가적 공동소송 / 342
제3절 선정당사자 343
Ⅰ. 의 의 / 343
Ⅱ. 요 건 / 343
Ⅲ. 선정방법 / 344
Ⅳ. 선정의 효과 / 345
제4절 집단소송 347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347
 / 제1관 보조참가 / 347
 /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354
 / 제3관 소송고지 / 355
 /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 358
Ⅰ. 의 의 / 358
Ⅱ. 참가요건 / 358
Ⅲ. 참가절차 / 359
Ⅳ. 참가소송의 심판 / 359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 361
 / 제5관 공동소송참가 / 361
제6절 당사자 변경 363
 /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피고경정) / 363
 / 제2관 소송승계 / 365
Ⅰ. 총 설 / 365
Ⅱ. 당연승계 / 365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 366

제6편
 상소심 절차

01장 / 총 설
Ⅰ. 상소의 의의 / 372
Ⅱ. 상소요건 / 372
Ⅲ. 상소의 효력 / 376
 02장 / 항 소
 제1절 총 설 378
제2절 항소제기 378
Ⅰ. 항소제기 방식 / 378
Ⅱ. 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378
Ⅲ. 항소제기의 효력 / 379
Ⅳ. 항소의 취하 / 379
Ⅴ. 부대항소 / 381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84
Ⅰ. 항소의 적법성 심리 / 384
Ⅱ. 본안심리 / 384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85
Ⅰ. 항소장각하와 항소각하 / 385
Ⅱ. 항소기각 / 385
Ⅲ. 항소인용 / 385
 03장 / 상 고
Ⅰ. 상고의 의의 / 387
Ⅱ. 상고이유 / 387
Ⅲ. 상고심 절차 / 387
Ⅳ. 심리불속행 제도 / 389
Ⅴ. 상고심 본안심리 / 389
Ⅵ. 상고심 종료 / 389
 04장 / 항 고
Ⅰ. 의 의 / 391
Ⅱ. 종 류 / 391
Ⅲ. 적용범위 / 392
Ⅳ. 절 차 / 392
Ⅴ. 재항고 / 393
Ⅵ. 특별항고 / 394

제7편
 재 심

Ⅰ. 개 념 / 398
Ⅱ. 적법요건 / 398
Ⅲ. 재심절차 / 403
Ⅳ. 준재심 / 403

제8편
 간이한 절차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 406
Ⅱ. 독촉절차 / 412

제9편
 판례색인

상세정보 배송안내 교환및반품안내 이용후기 (2) 상품Q&A (0)
배송비 : 기본배송료는 2,500원 입니다. (도서,산간,오지 일부지역은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0,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입니다.
할인쿠폰, 적립금 사용 등으로 총 구매금액이  30,000원 미만이면 배송비는 2,500원 이 부과됩니다.
각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택배 발송 후 약 1~2일내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기타 사유로 배송이 지연될 경우 문자나 전화로 사전에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택배사 사정 및 기상악화로 인하여 평균 배송일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일 발송은 평일 오후 2시/토요일 오전 11시 이전까지 결제 완료된 주문건에 한하여 발송이 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의 경우는 입금확인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세정보 배송안내 교환및반품안내 이용후기 (2) 상품Q&A (0)
반품/교환 배송료안내
- 상품 불량 및 오배송 등의 이유로 반품 하실 경우 반품/교환 배송료는 무료입니다.
- 단순 변심 및 고객님의 사정으로 반품/교환하실 경우 반품/교환 배송료는 왕복 택배비 5000원입니다. (왕복택배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반품/교환이 가능한 기간
- 상품수령 후 7일이내 홍문관서적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반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 반품/교환 가능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상품 및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부주위로 인한 파손/오염된 경우.
- 분철 옵션을 선택 시경우,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불가합니다. 저희는 반품하신 분철교재를 재판매하지 않으니 신중한 선택부탁드립니다.
반품/교환 신청안내
- 반드시 상담원과 유선 상으로 반품/교환신청을 해주시고 우체국 택배(1588-1200)를 이용해 착불로 보내주세요. 배송료 및 교환 차액은 상담원과 통화 내용대로 처리(동봉, 직접입금, 카드부분취소 등..) 해드리겠습니다.
- 반품/교환에 대한 메모를 하셔서 발송해 주시면 도착시 보다 빠른 처리해 드립니다.
상세정보 배송안내 교환및반품안내 이용후기 (2) 상품Q&A (0)
상세정보 배송안내 교환및반품안내 이용후기 (2) 상품Q&A (0)
오늘본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