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 W 지문연습 민사소송법 (이덕훈) 윌비스
법원 관련시험 완벽대비
저자 : 이덕훈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일 : 2019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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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덕훈
발행일 :2019-09-24
쪽수 :본문 453면 / 부록 110면
크기 :190*260
ISBN :979115962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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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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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W 지문연습 민사소송법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해설을 조금 더 보완하였다.
지문묶음에서 중요한 쟁점이나 절차의 진행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하였다. 그리고 관련된 판례들을 보충하면서 판결요지 앞에 쟁점과 판례의 태도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제목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사안이 복잡한 쟁점인 경우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각주에 설명을 더했다. 이를 통해 판례의 법리가 쉽게 이해가 되고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였으며, 본문에 넣지 않고 각주에 넣은 이유는 마지막 정리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법원직 공채에 출제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지문들을 과감하게 삭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분량을 줄였고, 책을 읽을 때도 빠르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문들은 하나씩 대조해서 최대한 기본서 순서에 맞도록 배치해 의문이 있는 것들은 기본서를 참고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관련이 있거나 비교가 필요한 지문들은 가급적 하나의 지문묶음으로 모았다.




2018년 제2판이 출간된 이후의 최신판례(2019. 06.까지)와 기출문제들은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2018년 조문이나 판례를 변형해서 출제한 모의고사문제를 출제예상문제로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출제예상문제를 많이 추가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 개정판은 작년보다 40면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글을 쓰는 재주도 없고, 그렇다고 부지런하지도 않은 내가 기본서나 지문연습교재를 수험시장에 내놓은 것이 수험생들에게 혼란만 주는 것이 아닌지 처음부터 걱정이었다. 그래도 수험생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매년 개정판을 출간하고 있는데, 나의 이 책이 조금이라도 수험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누구에게나 있는 아쉬움이지만 매년 크게 남는다.


2019. 09. 09.
이덕훈 드림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01장 /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6
제4절 관 할   12
/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  12
/ 제2관 (직무관할)직분관할 /  12
/ 제3관 사물관할 /  13
/ 제4관 토지관할 /  20
/ 제5관 지정관할(재정관할) /  23
/ 제6관 합의관할 /  23
/ 제7관 변론관할 /  25
/ 제8관 관할권의 조사 /  26
/ 제9관 소송의 이송 /  28

02장 / 당사자
제1절 총 설   34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4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2
/ 제1관 당사자능력 /  42
/ 제2관 당사자적격 /  45
/ 제3관 소송능력 /  55
/ 제4관 변론능력 /  56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7
/ 제1관 의의와 종류 /  57
/ 제2관 법정대리인 /  57
/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64
/ 제4관 무권대리인 /  69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01장 /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4
제2절 소송요건   76
/ 제1관 총 설 /  76
/ 제2관 소의 이익 /  80
제3절 소송물   93
제4절 소의 제기   97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98
제6절 소송구조   105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10
/ 제1관 소송계속 /  110
/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111
/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  117

02장 /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23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23
/ 제1관 공개심리주의 /  123
/ 제2관 쌍방심리주의 /  123
/ 제3관 구술심리주의 /  123
/ 제4관 직접심리주의 /  123
/ 제5관 처분권주의 /  124
/ 제6관 변론주의 /  131
/ 제7관 적시제출주의 /  143
/ 제8관 집중심리주의 /  145
/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145
제3절 변론의 준비   146
/ 제1관 준비서면 /  146
/ 제2관 변론준비절차 /  147
제4절 변론의 내용   147
/ 제1관 총설 /  147
/ 제2관 소송행위 /  163
제5절 변론의 실시   166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168
/ 제1관 기 일 /  168
/ 제2관 송 달 /  170
/ 제3관 기 간 /  187
제7절 기일의 해태   193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01

03장 / 증 거
제1절 총 설   213
제2절 증명의 대상   214
제3절 불요증사실   21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15
/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  215
/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  216
제5절 자유심증주의   250
제6절 증명책임   251



제4편
소송의 종료

01장 / 총 설
0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258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64
제3절 재판상 화해   264
0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74
제2절 판 결   275
/ 제1관 판결의 종류 /  275
/ 제2관 판결의 성립 /  278
/ 제3관 판결의 효력 /  280
/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309



제5편
병합소송

01장 / 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324
제2절 청구의 변경   336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42
제4절 반 소   343

02장 / 다수당사자의 소송
제1절 공동소송   351
/ 제1관 총 설 /  351
/ 제2관 통상공동소송 /  351
/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  353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62
제3절 선정당사자   365
제4절 집단소송   370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370
/ 제1관 보조참가 /   370
/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379
/ 제3관 소송고지 /  381
/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  383
/ 제5관 공동소송참가 /  387
제6절 당사자 변경   389
/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피고경정) /  389
/ 제2관 소송승계 /  392



제6편
상소심 절차

01장 / 총 설

02장 / 항 소
제1절 총 설   407
제2절 항소제기   40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415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415

03장 / 상 고

04장 / 법원항고



제7편
재 심




제8편
간이한 절차




제9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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