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김종욱 형법 객관식 총정리 [단권화] (멘토링)
저자 : 김종욱  |  출판사 : 멘토링  |  발행일 : 2019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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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멘토링
저자 :김종욱
발행일 :2019-02-10
쪽수 :1013 (총론 368, 각론 645)
크기 :B5(4X6)
ISBN :97911604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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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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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19년 1월까지의 최신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완벽히 반영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기출문제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풀어보는 것보다는 기출문제가 어떻게 변행해서 반복 출제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형법 객관식총정리”는 기출문제가 어떻게 변형해서 반복 출제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재, 2018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매달 쏟아지는 최신판례가 적지 않기에 최신판례는 추후에 발간되는 최신판례집으로 보충하면 됩니다.

셋째, 각 지문들을 중요도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그에 대한 별표를 표시하였습니다(★★★, ★★, ★ [별표없음]). 그리고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지엽적인 판례들은 [기타 판례정리]로 해서 각 단원의 맨 뒤에 따로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 1월
김 종 욱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41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4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0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5

제2장 구성요건  71
제1절 구성요건이론  7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71
제3절 부작위범  7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0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14
제7절 과실범 118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9

제3장 위법성 141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41
제2절 정당방위 141
제3절 긴급피난 152
제4절 자구행위 15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6
제6절 정당행위 162
제4장 책임론 179
제1절 책임이론 179
제2절 책임능력 17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0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90
제5절 기대가능성 205

제5장 미수론 210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210
제2절 장애미수 210
제3절 중지미수 233
제4절 불능미수 242
제5절 예비죄 247

제6장 공범론 253
제1절 공범이론 253
제2절 간접정범 258
제3절 공동정범 264
제4절 교사범 286
제5절 종 범 293
제6절 공범과 신분 301

제7장 죄수론 312
제1절 일 죄 312
제2절 수 죄 326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340
제1절 형벌의 종류 340
제2절 형의 양정 351
제3절 누범 356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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