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김현석 베이직 헌법 기출 1190제 (웅비)
7.9급 공무원, 서울시, 법원직, 검찰직, 국회직 대비
저자 : 김현석  |  출판사 : 웅비  |  발행일 : 2019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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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웅비
저자 :김현석
발행일 :2019-01-25
쪽수 :976
크기 :210*260
ISBN :979115506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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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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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베이직 헌법 기출 전면개정판을 내면서

그 동안 사법시험을 비롯한 공무원 시험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저는 수험생들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헌법시험을 완벽히 대비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수험생들은 좀 더 쉽게 시험에 합격하는 길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고, 쉽게 얻은 지식은 쉽게 날아가 버린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듯, 쉽게 합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쉽게 합격할 시험이라면 모든 국민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겠지요.


특히 법과목은 제대로 된 이론의 줄기와 뼈대를 잡지 않고 단순 암기만으로는 일정 점수 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시험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7급 시험에서 영어가 제외되어 6과목으로 축소되었고, 2016년 시험부터 법과목은 사례형 문제가 본격적으로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제외된 7급 시험에서 모든 문제의 난도 상승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법과목이 예전처럼 단순 암기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많은 수험생들이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에게 어느 정도 효율적인 합격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저의 임무이기에 베이직 헌법기출문제를 편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판의 특징은


첫째, 2000년 이후 2018년 10월까지의 각종 헌법시험 문제 중에서 7급 및 국회직을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난도를 가진 문제를 추려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들을 습득하도록 하였고, 문제는 2018년 하반기 시험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2016년부터 사례형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7급 난도의 문제에다 사법시험문제와 변호사문제 중에서 사례형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2018년 하반기 공무원시험까지 수록하면서 기존에 있던 문제들 중 내용이 겹치거나 너무 오래된 문제는 삭제하고, 출제가 예상되는 새로운 판례는 ○✕의 형태로 추가하여 기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판례의 출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시험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2018년 12월
김 현 석


PART 01 헌법 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개정
제3항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보장 
제1항 헌법수호 
제2항 저항권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7절 기본권의 갈등 
제1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9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법 앞의 평등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의의 
제2항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제3항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제4항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제2절 사생활자유권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항 주거의 자유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권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의 권리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선거제도 
제2절 공무원제도 
제3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복수정당제)
제4절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Chapter 02 통치구조의 형태 
 
Chapter 03 국회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제3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제5항 그 밖에 국정통제에 대한 권한 
제6항 국회의 자율권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Chapter 04 행정부와 지방자치
 
제1절 대통령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제3항 대통령의 권한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제2절 정부 
제1항 국무총리 
제2항 국무위원
제3항 국무회의 
제4항 행정각부 
제5항 감사원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지방자치제도 
 
Chapter 05 법원
 
제1절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제2절 사법권의 독립 
제3절 법원의 조직 
제4절 법원의 권한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PART 04 헌법소송
 
Chapter 01 헌법 재판제도 
 
제1절 헌법재판 
제2절 헌법재판소 
 
Chapter 02 위헌법률 심판
 
Chapter 03 헌법소원 심판 
 
Chapter 04 권한쟁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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