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출간배경] 탄탄한 기초, 기출문제 분석과 더불어 합격을 위한 필수코스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전 문제 풀이 연습’입니다. 법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내공을 쌓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험 점수를 통해 합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20문제를 15분 내에 읽고 정답을 가려내는 연습을 하는 것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충분한 연습 없이는 그동안 쌓은 내공이 실제 점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기에 수험생 여러분의 연습에 도움이 되고자 올해에도 본서를 출간합니다. ‘실전’ 연습이라는 취지에 더욱 어울리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 예년과 달리 올해는 최신 3개년 기출지문들로만으로 문제들을 구성했습니다. 4지선다 형식의 회당 20문제, 총 23회 분량의 문제들을 진도순으로 배치하였고, 실전연습과 해설확인 및 복습에 도움이 되도록 문제편과 해설편을 나누어 출간하였습니다. 「최신3개년 단원별 기출모의고사」의 자세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책의 특징] 1 최신 3개년(2018년~2020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총 10개 시행처(국가직 7·9급, 지방직 7·9급, 군무원 7·9급, 국회 8급, 경찰 2차, 소방직, 변호사 시험)의 3개년 기출지문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조합하여 문제들을 구성했습니다. 중복되는 지문은 최소화하였으며 특히 20년에 출제된 판례와 조문 등은 최대한 그 쟁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문제들을 준비했습니다. 2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사례유형의 문제들과 난해한 쟁점들까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시험장에서 고난도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쉽게 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설편의 난이도 표시를 통해 강약 조절을 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정확하고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단순히 결론 위주로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학습이 가능하게끔 판례의 결론 및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설’을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4 유사쟁점의 기출지문을 병기하였습니다.
기출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기출지문을 해설 아래에 유제 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지문이 반복해 출제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출제되는 내용을 다각도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5 효율적인 막판 스퍼트를 위해 간단정리 파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행정법 전반을 빠르게 복습하는데 유용한 함수민 행정법 교재들만의 간단정리를 기출모의고사에도 수록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간단정리만으로도 행정법 전반의 중요쟁점들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6 해설편을 별권으로 내어 문제편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진도별 모의고사 360제」는 문제편과 해설편이 한 권에 수록되어 있어서 이를 동시에 펼쳐놓고 볼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반영하여 1권 「문제편」, 2권 「해설편」으로 분권하여 출간했습니다. 1권으로 실전 연습을 하고, 2권으로 해설확인 및 간단정리를 통한 복습을 한다면 효율적인 행정법 학습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대상 수험생들]
2021년에 시행될 국가공무원 9급·7급 공채시험, 지방공무원 9급·7급 공채시험, 국회공무원 공채시험,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군무원 공채시험 등 행정법 선택형이 포함된 모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신3개년 단원별 기출모의고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각종 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최신3개년 단원별 기출모의고사」는 최고의 실전 연습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서를 활용하는 법]
본서는 기본강의와 기출문제강의 커리큘럼을 완주한 수험생들이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점수화하는 연습을 하고자 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우선, 목차를 통해 각 회차의 문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범위를 예습한 뒤, 실전처럼 회차당 15분 안에 20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각 회차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면서 애매하고 모르는 지문들이 문제 안에 섞여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문제를 푸는 스킬을 익히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에 전범위 모의고사(실전동형 모의고사)를 통하여 실전 문제 풀이 연습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충실하게 소화한다면 어떠한 시험에서든지 행정법 과목에서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들에게 권하는 말]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치이지만, 드디어 나에게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왔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시기 바라며, 이 책을 통해 합격에 성큼 다가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롭다고 느낄 때 더 고독해지세요. 그러면 합격이 당신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공법연구소의 최슬기, 오헌, 정항규, 이윤경 연구원님, 더채움 출판사 대표님과 박준형 과장님, 박재경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7일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
1편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01회
행정의 의의 ~ 행정법의 일반원칙 6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02회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1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03회
행정법 관계의 내용 ~ 사인의 공법행위 17 2편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04회
개관 ~ 행정규칙 23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05회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허가 28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06회
허가 ~ 수리 33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07회
행정행위의 부관 ~ 행정행위의 효력 38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08회
행정행위의 효력 ~ 행정행위의 하자 43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09회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계획 48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10회
공법상 계약 ~ 행정의 자동화 작용 54 3편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11회
행정절차 ~ 행정절차의 하자 58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12회
행정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 63 4편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13회
개관 ~ 행정조사 68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14회
행정조사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73 5편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15회
행정구제 개관 ~ 국가배상법(제2조) 78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16회
국가배상법(제5조) ~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84 6편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17회
행정소송 개관 ~ 대상적격 90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18회
대상적격 ~ 소의 이익 95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19회
소의 이익 ~ 기타 소송요건 101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20회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 판결의 기속력 106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21회
기속력 ~ 주관소송 111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22회
주관소송 ~ 재결 116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23회
재결 ~ 기타의 권리구제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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