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CL 김중근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 판례특강-2쇄 (김중근) 에이씨엘
저자 : 김중근  |  출판사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발행일 : 2018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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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김중근
발행일 :2018-08-20
쪽수 :95
크기 :190*260
ISBN :979118907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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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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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전 필살기! 여기서 다 나온다!
2018년 2차대비 김중근 형사법 최신판례 특강

1. 2018년 8월~2017년 1월 최신 판례 수록
2. 시험 전, 꼭 알고 가야하는 최신 판례 총망라
3. 국정농단, 보이스피싱,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 반영


PART 01 형법
죄형법정주의 · 6
형법의 적용범위 · 18
법인 · 21
고의의 인식대상 · 22
정당방위 · 22
자구행위 · 22
정당행위 · 23
정당한 이유 · 26
공동정범 · 26
방조범 · 27
죄수론 · 28
몰수·추징 · 30
선고유예 · 31
상해죄 · 31
과실치상죄 · 32
유기죄 · 32
체포죄 · 33
강간과 추행의 죄 · 33
명예훼손죄 · 34
업무방해죄 · 36
주거침입죄 · 36
사기죄 · 37
횡령죄 · 42
배임죄 · 43
배임수증재죄 · 45
권리행사방해죄 · 46
강제집행면탈죄 · 47
일반교통방해죄 · 48
문서죄 · 49
음화 등 반포·판매·공연전시·공연상영죄 · 51
공무상비밀누설죄 · 51
뇌물죄 · 52
공무집행방해죄 · 53
범인도피죄 · 54
무고죄 · 54

PART 02 형사소송법
관할 · 56
피고인 · 57
변호인 · 57
소송행위 · 59
고소, 고발 · 60
현행범인 · 61
통신비밀보호법 · 62
미란다원칙 · 65
압수 · 65
음주측정 · 70
미란다원칙 · 71
공소권 남용 · 71
재정신청 · 72
공소사실 특정 · 73
공소시효 · 74
불고불리원칙 · 74
공소사실의 동일성 · 75
공소장 변경 · 77
피고인 불출석 · 78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 78
증거능력 · 8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82
전문법칙 · 83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85
무죄판결 · 85
기판력 · 86
일부상소 · 88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89
항소심 · 90
비약적 상고 · 92
재심 · 93
약식절차 · 93
형사보상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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