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써니 행정법총론 SOS (써니 요약집) 박준철 (지금)
저자 : 박준철  |  출판사 : 지금  |  발행일 : 2018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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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지금
저자 :박준철
발행일 :2018-11-26
쪽수 :492 (요약서: p.368, 별책 워크북: p.124)
크기 :210*268
ISBN :979116018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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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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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그린 확장과 키워드로 요약하고 기출지문으로 마무리하는 혁신판
• ‘핵심이론, 판례, 법령’의 유기적 도표화로 단시간 압축 정리
• 본문 키워드와 2,500여 기출지문의 일대일 연계 학습 장치 마련
• 주요 판례의 체계적인 이분법 분류
• 중요도, 빈출에 따른 판례의 재배치와 색글자를 통한 학습 효율 극대화
•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 기출지문의 완벽 반영
• 써니행정법 기출지문 암기 App 이용쿠폰 제공
• ‘필수 옳은 지문 워크북’ 별책 수록
• 모든 옳은 지문(2018년 10월까지 기출문제 반영)에 키워드 표시


제1편 행정법통론
제1강 행정
• 권력분립과 행정
• 통치행위

제2강 행정법의 의의
•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 행정법의 지도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효력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그 밖의 일반원칙

제5강 행정법관계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7강 특별권력관계 등
• 특별권력관계
•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행정법상의 사건
• 공법상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 공법행위
•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0강 법규명령
•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등
• 행정규칙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제3자효적 행정행위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 행정행위의 부관
•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 철회) 및 실효
• 행정행위의 폐지
• 행정행위의 실효

제18강 확약 등
• 행정상의 확약
• 행정계획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2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 민원처리, 행정규제
• 행정절차 일반론
• 행정절차법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 처분절차
• 행정절차의 하자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정보공개
• 개인정보 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 일반론
• 구체적 수단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 행정벌
• 행정형벌의 특수성
•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7강 행정구제 개관
•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 개 설
•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손해배상청구권
• 배상금 청구절차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 행정상 손실보상
•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 경계이론·분리이론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 행정심판의 개관
•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행정심판위원회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 행정심판의 청구
•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 행정심판의 고지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 행정소송의 개관
• 주관적 소송
• 객관적 소송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 취소소송의 일반론
•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37강 항고소송(처분 등)
• 제기요건(소송요건)의 일반론
•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의 문제)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 그 밖의 소송요건
•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 취소소송의 심리 등
• 취소소송의 판결 등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관련문제-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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