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ura 특A급! 최신5개년 행정법판례 (보광)
2018 Aura 특A급! 최신5개년 판례
저자 : AURA변호사시험합격연구소  |  출판사 : 보광  |  발행일 : 2018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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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보광
저자 :AURA변호사시험합격연구소
발행일 :2018-04-16
쪽수 :180
크기 :257*188mm (B5)
ISBN :978898450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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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8일 초판을 출간하였고, 출간이후 시행된 2018년 4월 7일 시행 국가직9급, 2018년 3월 24일 시행 서울시7급, 2018년 1월 시행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2017년 8월, 10월 변호사모의시험, 2017년 교육행정9급, 2017년 경찰행정학과특채, 2017년 지방직7급, 2017년 10월 21일 추가 시행 국가직7급시험에 기출된 2013년 이후 판례지문들을 빠짐없이 추가 수록하였다. 그리고 추가된 판례는 2018년 3월 27일 대법원 선고일자판례까지 추가하였다.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 서설 3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8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10
제4장 행정법관계 14
제5장 행정의 행위형식 21
제6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공개53
제7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63
제8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70
제1절 손해배상제도 70
제2절 손실보상제도 77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83

Part 2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87
제1장 일반론 87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87
제2절 당사자심판과 이의신청 88
제3절 행정심판법 88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심판기관?참가자89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89
제2편 행정소송 90
제1장 일반론 90
제2장 항고소송90
제1절 취소소송 90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11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12
제4절 무명항고소송 112
제3장 당사자소송 113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117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121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121
제2절 행정기관 121
제3절 행정관청[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121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121
제2편 지방자치법 122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12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126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31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134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140
제3편 공무원법 143
제1장 일반론143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143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공무권의 권리/의무/책임)149
제4편 경찰법 150
제1장 일반론150
제2장 경찰작용법 150
제5편 공적 시설법 153
제1장 공물법153
제2장 영조물법161
제3장 공기업법161
제6편 기 타 162
제1장 공용부담법 162
제2장 토지행정법 169
제3장 기 타172

판례색인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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