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ura 특A급! 최신5개년 형법(+특별법) 판례 (전현주) 보광
2018 Aura 특A급! 최신5개년 판례
저자 : 전현주 AURA변호사시험합격연구소  |  출판사 : 보광  |  발행일 : 2018년 04월 25일
정상가격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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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보광
저자 :전현주 AURA변호사시험합격연구소
발행일 :2018-04-25
쪽수 :296
크기 : 257*188mm (B5)
ISBN :978898450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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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주 AURA변호사시험합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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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판 출간이후 시행된 시험에 기출된 2013년 이후 판례지문들을 해당목차에 빠짐없이 추가 수록하였다. 그리고 추가된 판례는 2018년 4월 12일 대법원 선고일자판례까지 추가하였다. 사법연수원에서 발간된 2017 형사판례요약집에 수록된 판례들을 교재명과 해당페이지도 함께 병기하였고, 지문에 대한 해설 부분인 판결요지를 확실하게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중요 키워드’를 설정하여 실전에서 헷갈리지 않고 정답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Part 1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3
제2장 이론 및 학파/3
제3장 죄형법정주의/3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28
제2편 범죄론 일반
제1장 범죄의 성립요건/37
제2장 범죄의 종류/37
제3장 범죄의 주체/38
제3편 행위론
제4편 구성요건론
제1장 구성요건이론/40
제2장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40
제3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40
제4장 고의범/44
제5장 과실범/46
제6장 결과적 가중범/49
제7장 부작위범/50
제5편 공범
제1장 총 설/53
제2장 정범으로서의 범죄참가형태/57
제3장 공범으로서의 범죄참가형태/62
제4장 공범과 신분/66
제6편 미수론
제1장 범죄실현단계로서 미수의 개념/67
제2장 범죄형태로서 미수범의 공통성립요건/67
제3장 미수형태를 결정짓는 결과불발생의 사유들/70
제4장 미수범의 처벌/70
제7편 위법성론
제1장 위법성의 이론/71
제2장 정당방위/72
제3장 긴급피난/74
제4장 자구행위/75
제5장 피해자의 승낙/76
제6장 정당행위/77
제8편 책임론
제1장 책임이론/80
제2장 책임능력/80
제3장 위법성의 인식/81
제4장 기대가능성 /83
제9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이론/84
제2장 일 죄/84
제3장 수 죄/88
제4장 관련문제/94
제10편 형벌론
제1장 형벌 일반(몰수?추징)/95
제2장 형의 양정/101
제3장 누 범/102
제4장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103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104
제6장 보안처분/105
Part 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0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11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12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13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138
제1절 절도의 죄/138
제2절 강도의 죄/142
제3절 사기의 죄/144
제4절 공갈의 죄/159
제5절 횡령의 죄/161
제6절 배임의 죄/178
제7절 장물의 죄/200
제8절 손괴의 죄/200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20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20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21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21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21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22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22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2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4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24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247
제5절 무고의 죄/250
Part 3 형사특별법
제1절 도로교통법위반/257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60
제3절 부정수표단속법위반/261
제4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262
제5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266
제6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67
제7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69
제8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75
제9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78
제10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279
제11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281
제12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82
제13절 전자금융거래법위반/284
판례색인/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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