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ura 최신5개년 행정법총론판례 (보광)
지방9급 / 교행 / 사복 / 서울9급 대비
저자 : AURA변호사시험합격연구소  |  출판사 : 보광  |  발행일 : 2018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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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보광
저자 :AURA변호사시험합격연구소
발행일 :2018-04-17
쪽수 :124
크기 :257*188mm (B5)
ISBN :978898450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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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7일 시행 국가직9급, 2018년 3월 24일 시행 서울시7급, 2018년 1월 시행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2017년 8월, 10월 변호사모의시험, 2017년 교육행정9급, 2017년 경찰행정학과특채, 2017년 지방직7급, 2017년 10월 21일 추가 시행 국가직7급시험에 기출된 2013년 이후 판례지문들을 빠짐없이 추가 수록하였다. 그리고 추가된 판례는 2018년 3월 27일 대법원 선고일자판례까지 추가하였다.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 서설/3
제1절 행정법의 의의/3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4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과 효력/8
제1절 행정법의 법원/8
제2절 행정법의 효력/9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10
제1절 행정법의 지도원리/10
제2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10
제3절 비례의 원칙/10
제4절 신뢰보호의 원칙/11
제5절 신의성실의 원칙/13
제6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13
제4장 행정법관계 /14
제1절 행정법관계의 서설/14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1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18
제5장 행정의 행위형식/21
제1절 행정입법 /21
제2절 행정계획/29
제3절 행정행위 /30
제4절 공법상 계약(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 /51
제5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행정) /52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52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52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52
제6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공개/53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53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54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55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 /55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57
제6절 행정정보/57
제7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63
제1절 행정벌 /6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63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66
제4절 행정조사/66
제5절 기 타/67
제8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70
제1절 손해배상제도 /70
제2절 손실보상제도 /77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83

PART 2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87
제1장 일반론/87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87
제2절 당사자심판과 이의신청 /88
제3절 행정심판법 /88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심판기관?참가자/89
제1절 행정심판의 종류 /89
제2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89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89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89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 /89
제3절 행정심판의 재결 /89
제2편 행정소송/90
제1장 일반론/90
제2장 항고소송/90
제1절 취소소송/90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111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12
제4절 무명항고소송/112
제3장 당사자소송 /113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117
제1절 민중소송/117
제2절 기관소송 /117
판례색인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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