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ura 특A급! 최신5개년 형사법 형법(+특별법) / 형소법 판례 (보광)
2018 Aura 특A급! 최신5개년 판례
저자 : AURA변호사시험합격연구소  |  출판사 : 보광  |  발행일 : 2018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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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보광
저자 :AURA변호사시험합격연구소
발행일 :2018-04-25
쪽수 :412
크기 :257*188mm (B5)
ISBN :978898450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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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8월,10월 변호사모의시험, 8월 국가직7급공채시험, 9월 2차 경찰채용시험, 로클럭시험의 형사법[형법(+특별법)/형사소송법]을 최종정리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2017년판은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개별법로 출간되었던 것을 1권으로 통합하여 조기 출간을 하였다.

출간이후 2018년 4월 7일 시행 국가직9급공채, 2018년 3월 24일(1차) 경찰채용시험, 2018년 3월 3일 시행 법원직9급공채, 2018년 1월 20일 시행 해경간부시험, 2018년 1월 14일 시행 변호사시험 등에 기출된 2013년[※형사소송법은 2014년] 이후 판례지문들을 해당목차에 빠짐없이 추가 수록하였다. 그리고 추가된 판례는 ★ 2018년 4월 12일 대법원 선고일자판례까지 추가하였다.

Part 1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3
제2장 이론 및 학파/3
제3장 죄형법정주의/3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28
제2편 범죄론 일반
제1장 범죄의 성립요건/37
제2장 범죄의 종류/37
제3장 범죄의 주체/38
제3편 행위론
제4편 구성요건론
제1장 구성요건이론/40
제2장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40
제3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40
제4장 고의범/44
제5장 과실범/46
제6장 결과적 가중범/49
제7장 부작위범/50
제5편 공범
제1장 총 설/53
제2장 정범으로서의 범죄참가형태/57
제3장 공범으로서의 범죄참가형태/62
제4장 공범과 신분/66
제6편 미수론
제1장 범죄실현단계로서 미수의 개념/67
제2장 범죄형태로서 미수범의 공통성립요건/67
제3장 미수형태를 결정짓는 결과불발생의 사유들/70
제4장 미수범의 처벌/70
제7편 위법성론
제1장 위법성의 이론/71
제2장 정당방위/72
제3장 긴급피난/74
제4장 자구행위/75
제5장 피해자의 승낙/76
제6장 정당행위/77
제8편 책임론
제1장 책임이론/80
제2장 책임능력/80
제3장 위법성의 인식/81
제4장 기대가능성 /83
제9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이론/84
제2장 일 죄/84
제3장 수 죄/88
제4장 관련문제/94
제10편 형벌론
제1장 형벌 일반(몰수․추징)/95
제2장 형의 양정/101
제3장 누 범/102
제4장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103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104
제6장 보안처분/105

Part 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0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11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12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13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138
제1절 절도의 죄/138
제2절 강도의 죄/142
제3절 사기의 죄/144
제4절 공갈의 죄/159
제5절 횡령의 죄/161
제6절 배임의 죄/178
제7절 장물의 죄/200
제8절 손괴의 죄/200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20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20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21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21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21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22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22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2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4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24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247
제5절 무고의 죄/250

Part 3 형사특별법
제1절 도로교통법위반/257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60
제3절 부정수표단속법위반/261
제4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262
제5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266
제6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67
제7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69
제8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75
제9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78
제10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279
제11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281
제12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82
제13절 전자금융거래법위반/284
형법 판례색인/287

Part 4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29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29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297
제1절 법 원/297
제2절 검 사/299
제3절 피고인/299
제4절 변호인/30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30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311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11
제2절 수사의 개시/311
제3절 임의수사/31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316
제1절 체포와 구속/316
제2절 압수․수색․검증/320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334
제3장 수사의 종결/335
제4장 공소의 제기/335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335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335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33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341
제5절 공소시효/345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34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34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349
제3절 공판준비절차/351
제4절 공판정의 심리/35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352
제6절 증인심문․감정과 검증/35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354
제2장 증 거/35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35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357
제3절 자백배제법칙/363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64
제5절 전문법칙/376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383
제7절 탄핵증거385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38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385
제3장 재 판/386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386
제2절 종국재판/386
제3절 재판의 효력/387
제4절 소송비용/391
제5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 소/392
제2장 비상구제절차/402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408
제4장 특별절차/409
형사소송법 판례색인/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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