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EBS 행정법총론 판례특강 (서창교) 경연
저자 : 서창교  |  출판사 : 경연  |  발행일 : 2019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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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경연
저자 :서창교
발행일 :2019-02-01
쪽수 :312
크기 :188*257mm (B5)
ISBN :979118959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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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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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까지 시행된 각종 시험의 기출판례 중에서 반복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판례를 모두 엄선하여 수록하였고, 2018년 12월까지 출간된 여러 행정법 교수님들의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총 망라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행정법의 기본지식을 충분히 연마한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위한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서의 목차에 맞추어 편제하여 기본서의 내용을 판례와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제1편 행정법통론
01 행정법 2

02 행정법 6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6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3절 행정법의 효력 32

03 행정상 법률관계 37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5
제4절 특별권력관계 50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1

제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70
제1절 법규명령 70
제2절 행정규칙 79

02 행정행위 88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8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00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16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24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27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31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145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50
제1절 확약 150
제2절 행정계획 153
제3절 공법상 계약 158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161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01 행정절차 168

02 행정정보공개 177

03 개인정보보호 189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행정강제 192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9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201

02 행정벌 204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208

제5편 행정구제법
01 행정상 손해전보 21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21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231

02 행정쟁송 242
제1절 행정심판 242
제2절 행정소송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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