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ACL 김중근 형법 5개년 원문기출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 김중근  |  출판사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발행일 : 202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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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김중근
발행일 :2020-10-12
쪽수 :1084
크기 :190*260
ISBN :979116523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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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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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최신 5개년 원문기출 수록(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법원직, 검찰직)
최신 직렬별 출제경향 파악 용이(문제마다 직렬 표기)
단원별 구성, 문제 밑 해설 배치로 빠른 회독 가능
문제 풀이를 도와주는 두문자 수록하여 학습효과는 두 배로!


<목차>

총론

PART 01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6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7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51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51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65
제3절 인적 적용범위 72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76
CHAPTER 02 구성요건론 77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77
제2절 행위의 주체 87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5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14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23
CHAPTER 03 위법성론 134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134
제2절 정당방위 139
제3절 긴급피난 151
제4절 자구행위 15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6
제6절 정당행위 166
CHAPTER 04 책임론 194
제1절 책임이론 194
제2절 책임능력 194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06
제4절 위법성의 인식 212
제5절 금지착오 217
제6절 기대가능성 236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46
제1절 총설 246
1-1 실행의 착수 246
1-2 미수범 일반 263
제2절 예비ㆍ음모죄 273
제3절 장애미수 285
제4절 중지미수 285
제5절 불능미수 292
CHAPTER 02 공범론 297
제1절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297
제2절 공동정범 320
제3절 간접정범 339
제4절 교사범 344
제5절 방조범 353
제6절 공범과 신분 363
CHAPTER 03 부작위범 370
CHAPTER 04 과실범 386
제1절 과실범 386
제2절 결과적 가중범 407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의 일반이론 422
CHAPTER 02 일죄 423
제1절 법조경합 423
제2절 포괄일죄 431
제3절 상상적 경합 439
제4절 실체적 경합 447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70
CHAPTER 02 형의 양정 482
CHAPTER 03 누범 491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94
CHAPTER 05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506
CHAPTER 06 보안처분 507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512
제1절 살인의 죄 51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2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36
제4절 낙태의 죄 53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39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545
제1절 협박의 죄 545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557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564
제4절 강요의 죄 57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74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94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594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627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64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64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64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664
제1절 재산죄 총설 664
제2절 절도의 죄 678
2-1 절도의 죄 678
2-2 친족상도례 703
제4절 사기의 죄 728
4-1 사기의 죄 728
4-2 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764
제5절 공갈죄 768
제6절 횡령의 죄 777
제7절 배임의 죄 812
제8절 장물의 죄 837
제9절 손괴의 죄 850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855
제11절 강제집행면탈죄 862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87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7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7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7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8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88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95
CHAPTER 03 공공신용에 대한 죄 89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896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89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908
3-1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908
3-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913
3-3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913
3-4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915
3-5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926
3-6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926
3-7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935
3-8 위조 등 문서행사죄 936
3-9 공(사)문서부정행사죄 948
3-10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95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5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95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95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6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966
제1절 내란의 죄 966
제2절 외환의 죄 96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96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968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96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69
1-1 직무유기죄 969
1-2 직권남용죄 977
1-3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979
1-4 뇌물죄 98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0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3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47
제5절 무고의 죄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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