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5개년 원문기출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 김중근  |  출판사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발행일 : 202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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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김중근
발행일 :2020-10-12
쪽수 :980
크기 :190*260
ISBN :979116523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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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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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최신 5개년 원문기출 수록(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법원직, 검찰직)
최신 직렬별 출제경향 파악 용이(문제마다 직렬 표기)
단원별 구성, 문제 밑 해설 배치로 빠른 회독 가능
문제 풀이를 도와주는 두문자 수록하여 학습효과는 두 배로!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5
제3절 적용범위 2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30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3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1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52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6
제1절 법원 56
1-1 법원의 의의와 구성 56
1-2 제척ㆍ기피ㆍ회피 56
1-3 법원의 관할 65
제2절 피고인 82
제3절 변호인 111
CHAPTER 02 소송행위 135
제1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5
제2절 소송조건 159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162
제1절 총설 162
1-1 총설 162
1-2 함정수사 168
제2절 수사의 개시 179
2-1 불심검문 179
2-2 변사자의 검시 186
2-3 고소ㆍ고발 188
2-4 자수 217
제3절 임의수사 219
3-1 임의수사 219
3-2 피의자신문 232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55
제1절 인신구속제도 255
1-1 체포 255
1-2 구속 295
1-3 접견교통권 324
1-4 체포ㆍ구속적부심 338
1-5 보석 347
1-6 구속집행정지, 구속실효 354
제2절 통신제한조치 등 356
2-1 통신제한조치 등 356
2-2 압수ㆍ수색ㆍ검증 365
제3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427
CHAPTER 03 수사의 종결 436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436
제2절 재정신청 44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457
CHAPTER 04 공소제기 463
제1절 공소와 공소권 46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464
제3절 공소제기의 절차 46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484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51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1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520
제3절 공판준비절차 54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56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573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8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602
7-1 간이공판절차 602
7-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11
7-3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613
7-4 국민참여재판 614
CHAPTER 02 증거 63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630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63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51
제4절 자백배제법칙 686
제5절 전문법칙 694
제6절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67
제7절 탄핵증거 787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79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14
CHAPTER 03 재판 817
CHAPTER 04 종국재판 819
CHAPTER 05 재판의 효력 837
CHAPTER 06 소송비용 847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850
제1절 상소일반 850
1-1 상소일반 850
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74
제2절 항소 888
제3절 상고 895
제4절 항고(재항고) 899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907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931
제1절 약식절차 931
제2절 즉결심판절차 941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955
제4절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959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968
제1절 재판의 집행 968
제2절 형사보상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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