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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10월19일] 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위메스
저자 : 김건호  |  출판사 : 위메스  |  발행일 : 2020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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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위메스
저자 :김건호
발행일 :2020-10-16
쪽수 :840
크기 :210*297mm
ISBN :979119095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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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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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7·9급 공무원, 소방·경찰, 행정사, 공사·공단 등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해 최근 10년간 시행된 중요 기출문제 1,500여 개를 단원별로 수록한 기출문제집이다.
본서는 중복 지문도 그대로 수록하여 중요도와 빈출 여부를 수험생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례가 변경이 되거나 법령이 개정된 사항은 지문을 변형을 하거나 정오를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공무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되 각종 시행처의 문제도 필요한 경우는 수록하였다. 본서는 기본서를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으며, 해설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으로 강조를 하였다. 그리고 빠른 회독을 위한 키워드가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두꺼운 기출문제 회독이 부담스러운 수험생, 빠른 시간 내에 고득점 획득을 원하는 수험생에게 최적화된 교재이다.   


PART 1 행정법 서론
CHAPTER 1 행정법의 관념 
point 1 행정법의 의의 
point 2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CHAPTER 2 행정법의 법원 
point 1 법원의 관념 
point 2 행정법의 효력 
point 3 행정법의 일반원칙   
CHAPTER 3 행정법 관계 
point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oint 2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3 행정법관계의 내용(개인적 공권) 
point 4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4 행정입법  
CHAPTER 5 행정계획  
CHAPTER 6 행정행위 
point 1 행정행위 일반 
point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oint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oint 4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발효요건) 
point 5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6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7 행정행위의 폐지 
point 8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7 확약 및 기타 행정작용  
CHAPTER 8 공법상 계약  
CHAPTER 9 행정지도와 사실행위

PART 3 행정절차  
CHAPTER 10 행정절차법 

PART 4 행정정보 
CHAPTER 11 정보공개법 
CHAPTER 12 개인정보 보호법 

PART 5 행정의 실효성 확보
CHAPTER 13 행정의 실효성 확보
point 1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2 행정상 즉시강제 
point 3 행정벌 
point 4 행정조사 
point 5 기타 실효성 확보 수단 
point 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PART 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14 손해배상제도 
point 1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point 2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CHAPTER 15 손실보상제도

PART 7 행정소송
CHAPTER 16 항고소송 
point 1 대상적격 
point 2 관할법원
point 3 당사자와 참가인 
point 4 제소기간 
point 5 행정심판의 전치
point 6 협의의 소의 이익 
point 7 소의 변경 
point 8 집행정지 
point 9 취소소송의 심리 
point 10 취소소송의 판결 
point 11 판결의 효력 
point 12 취소소송 종합 
point 13 무효등확인소송
point 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17 당사자소송 
CHAPTER 18 객관적소송
point 1 기관소송과 민중소송 
point 2 행정소송 종합

PART 8 행정심판
CHAPTER 19 행정심판 
point 1 행정심판 일반
point 2 심판 기관
point 3 심판 청구와 심리 
point 4 심판의 재결 
point 5 재결 효력 
point 6 행정심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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