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태정 해사법규 기출 & 예상문제 고시동네
저자 : 정태정  |  출판사 : 고시동네  |  발행일 : 2020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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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고시동네
저자 :정태정
발행일 :2020-11-10
쪽수 :424
크기 :4×6배판
ISBN :979119099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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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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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해사법규의 기초
SECTION 1 해사법규의 개념 ···············································2
SECTION 2 해사법규의 분류 ···············································3

CHAPTER 02 해양경찰의 주요직무에 관한 법규
SECTION 1 해양경비법 ····················································6
SECTION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0
SECTION 3 수상레저안전법 ···············································43
SECTION 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70
SECTION 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74
SECTION 6 유선 및 도선사업법 ············································80
SECTION 7 낚시관리 및 육성법 ···········································103
SECTION 8 어선안전조업법 및 어선 입출항 신고 관리규칙 ····················· 115

CHAPTER 03 해양주권과 관할에 관한 법규
SECTION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130
SECTION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138
SECTION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 141

CHAPTER 04 해양사고심판에 관한 법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양사고심판법) ····························150

CHAPTER 05 선박과 선원에 관한 법규
SECTION 1 선박법 ·····················································162
SECTION 2 선박안전법 ··················································176
SECTION 3 어선법 ·····················································198
SECTION 4 국제선박등록법 ············································· 209
SECTION 5 선원법 ·····················································210
SECTION 6 선박직원법 ··················································233

CHAPTER 06 해상교통 및 안전에 관한 법규
SECTION 1 해사안전법 ··················································252
SECTION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91
SECTION 3 도선법 ·····················································308

CHAPTER 07 항만과 해운에 관한 법규
SECTION 1 항만법 ·····················································314
SECTION 2 어촌ㆍ어항법 ················································322
SECTION 3 해운법 ·····················································324
SECTION 4 항만운송사업법 ··············································333
SECTION 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서의 보안에 관한 법률(국제선박항만보안법) ·· 338

CHAPTER 08 수산 및 조업에 관한 법규
SECTION 1 수산업법 ····················································344
SECTION 2 양식산업발전법 ··············································364

CHAPTER 09 해양환경 및 개발 조사에 관한 법규
SECTION 1 해양환경관리법 ··············································372
SECTION 2 해양과학조사법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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