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ACL 형사소송법 개정 조문집 (부수법령) 김중근
저자 : 김중근  |  출판사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발행일 : 2021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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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김중근
발행일 :2021-01-11
쪽수 :88
크기 :190*260
ISBN :97911652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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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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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개정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검찰청법 최초 반영”

출제가 예상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등 수록
원문기출 완전 배제한 중요기출 및 순수예상문제 수록개정 형소법, 공수처법, 수사준칙, 통비법 수록


[목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공수처법) 42
통신비밀보호법 56
형사소송법 80

앞선 출제 경향을 반영한 심화된 사례형 문제 수록
압축되고 탄탄한 지문과 해설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1
제3절 적용범위 13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5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1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25
제1절 소송절차이분론 25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8
제1절 법원 28
1-1 법원의 의의와 구성 28
1-2 제척ㆍ기피ㆍ회피 29
1-3 법원의 관할 34
제2절 피고인 47
제3절 변호인 58
CHAPTER 02 소송행위 72
제1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72
제2절 소송조건 81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88
제1절 총설 88
제2절 수사의 개시 98
2-1 불심검문 98
2-2 변사자 검시 101
2-3 고소ㆍ고발 103
2-4 자수 123
제3절 임의수사 125
3-1 임의수사 125
3-2 피의자신문 131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44
제1절 인신구속제도 144
1-1 체포 144
1-2 구속 166
1-3 접견교통권 176
1-4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 179
1-5 보석 184
1-6 구속집행정지, 구속실효 191
제2절 통신제한조치 등 194
2-1 통신제한조치 등 194
2-2 압수ㆍ수색ㆍ검증 202
제3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27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32
제1절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종결 232
제2절 재정신청 24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1
CHAPTER 04 공소제기 254
제1절 공소와 공소권 25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257
제3절 공소제기의 절차 26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68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7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7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81
제3절 공판준비절차 29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0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08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1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24
7-1 간이공판절차 324
7-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28
7-3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31
7-4 국민참여재판 333
CHAPTER 02 증거 34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40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34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55
제4절 자백배제법칙 362
제5절 전문법칙 366
제6절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399
제7절 탄핵증거 403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40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16
CHAPTER 03 재판 419
CHAPTER 04 종국재판 420
CHAPTER 05 재판의 효력 432
CHAPTER 06 소송비용 440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444
제1절 상소일반 444
1-1 상소일반 444
1-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56
제2절 항소 466
제3절 항고 469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475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483
제1절 약식절차 483
제2절 즉결심판절차 48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93
제4절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496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00
제1절 재판의 집행 500
제2절 형사보상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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