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헌법 최신 기출문제집 (황남기) 찬글
저자 : 황남기  |  출판사 : 찬글  |  발행일 : 201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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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찬글
저자 :황남기
발행일 :2018-10-10
쪽수 :228
크기 :188*257
ISBN :97911853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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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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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7
제1항 헌법의 의의 7
제2항 헌법의 분류 7
제3항 헌법의 특성 7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8
제1항 헌법의 본질 8
제2항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8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10
제1항 헌법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과 변천 10
제3항 헌법의 보호 13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17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0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0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20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25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25
제2항 국민주권주의 28
제3항 민주주의 29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29
제5항 법치주의원리 29
제6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35
제7항 문화국가원리 38
제8항 국제평화주의 38
제9항 통일원칙 38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39
제1항 제도적 보장 39
제2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39
제3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44
제4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49
제5항 군사제도 51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55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55
제2항 현대 기본권 보장의 특징 55
제3항 기본권의 본질 55
제4항 기본권의 주체 55
제5항 기본권의 효력 57
제6항 기본권의 갈등 57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58
제1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58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58
제3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58
제3장 포괄적 기본권 59
제1항 인간의 존엄성 59
제2항 행복추구권 59
제3항 평등권 63
제4장 인신의 자유 68
제1항 생명권 68
제2항 신체의 자유 69
제5장 사생활의 자유 84
제1항 주거의 자유 84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4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90
제4항 통신의 자유 91
제6장 정신적 자유 92
제1항 양심의 자유 92
제2항 종교의 자유 94
제3항 학문의 자유 95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96
제5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03
제7장 경제적 기본권 106
제1항 재산권 106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10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17
C O N T E N T S
H W A N G
N A M
G I
C O N S T I T U T I O N
제8장 정치적 기본권 118
제1항 참정권 118
제2항 공무원제도 119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122
제1항 청원권 122
제2항 재판청구권 123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127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128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29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130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130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0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133
제4항 노동3권 (근로3권) 137
제5항 환경권 141
제6항 보건권 142
제7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142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42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45
제1항 대의제의 원리 145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145
제2장 정부형태 145
제3장 국회 146
제1항 의회주의 146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146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51
제4항 국회의 입법권 154
제5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158
제6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160
제7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161
제8항 국회의 자율권 169
제9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171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 172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72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173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74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176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179
제6항 국무총리 180
제7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183
제8항 국무회의 184
제9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186
제10항 감사원 186
제11항 선거관리위원회 188
제5장 법원 192
제1항 사법권 192
제2항 사법권의 독립 193
제3항 법원의 조직 196
제4항 법원의 권한 197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197
제6장 헌법재판소 198
제1항 헌법재판소의 연혁과 의의 198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199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와 운영 199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205
제5항 헌법소원심판 209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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