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Logos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 박영사
법원.검찰.경찰공무원 / 변호사시험 대비
저자 : 백광훈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일 : 2020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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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백광훈
발행일 :2020-01-10
쪽수 :188
크기 :188*257mm (B5)
ISBN :979113033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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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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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LOGOS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2020년판은 앞으로 시행될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판시된 최근 5년간의 형법분야의 판례들을 정리한 최신판례집으로서, 실강 기준으로 3회 특강용 교재이다. 최신판례집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최신판례 중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최단 시간에 최대의 최신판례를 마스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나오는 방식대로 수록하는 것이 수험공부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본서는 LOGOS 형법의 판례정리 방식인 문제와 해결(Q&A) 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의 내용과 결론이 숙지되도록 하였다.
②판례 중 판결요지 부분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있는 그대로 수록하되, 각 판례의 판결이유까지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의 정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화제가 되는 중요판례를 제외하고는 핵심법리 위주로 압축하였다.
③최근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들에는 기출표시를 명시함으로써 수험용 판례집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서는 LOGOS 형법총론·형법각론, LOGOS 법원직 형법총론, 기출문제집, 형·마·총(종합문제집) 등으로 공부하는 독자들과 마무리과정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된다. 최신판례를 정리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판·총 2020년판도 본서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 교재임을 확인해둔다. 또한 본서의 압축본이라 할 수 있는 LOGOS 최근 3년간 최신형법판례문제집은 말 그대로 2017~2019년에 판시된 최신판례들만 단시간에 정리하고자 하는 필요에 응하고자 만든 책이다(1회 특강용 교재). 본서와 함께 각각 별도의 효용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맡아준 도서출판 박영사 임직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년 12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
cafe.daum.net/jplpexam(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PART 1 형법총론
제1편 ❙ 형법의 일반이론 8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45
제2편 ❙ 범죄론 53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53
CHAPTER 02 구성요건론 54
CHAPTER 03 위법성론 58
CHAPTER 04 책임론 64
CHAPTER 05 미수론 66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67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71
CHAPTER 08 죄수론 77
제3편 ❙ 형벌론 83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83
CHAPTER 02 형의 경중 87
CHAPTER 03 형의 양정 87
CHAPTER 04 누 범 87
CHAPTER 05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88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89
CHAPTER 07 보안처분 90


PART 2 형법각론
제1편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92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9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94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2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0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07
제2편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56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56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59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65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65
제3편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66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66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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