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Logos 형법각론 (백광훈) 피와이메이트
저자 : 백광훈  |  출판사 : 피와이메이트  |  발행일 : 2019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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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피와이메이트
저자 :백광훈
발행일 :2019-05-25
쪽수 :964
크기 :210*297mm (A4)
ISBN :97911896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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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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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판은 최근 개정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2018년 11월 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의 최신 판례들을 수록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례들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다. 또한 2018년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들을 반영하였다.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7
 01 총 설 7
 02 보통살인죄 7
 03 존속살해죄 13
 04 영아살해죄 15
 05 촉탁 · 승낙살인죄 16
 06 자살교사 · 방조죄 17
 07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 19
 08 살인예비 · 음모죄 1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
 01 총 설 20
 02 상해죄 20
 03 존속상해죄 24
 04 중상해죄 · 존속중상해죄 24
 05 특수상해죄 25
 06 상해치사죄 · 존속상해치사죄 26
 07 상해죄의 동시범 27
 08 폭행죄 28
 09 특수폭행죄 30
 10 폭행치사상죄 35
 11 상습상해 · 폭행죄 3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6
 01 과실치상죄 36
 02 과실치사죄 36
 03 업무상 과실 · 중과실치사상죄 37
제4절 낙태의 죄 43
 01 총 설 43
 02 자기낙태죄 44
 03 동의낙태죄 47
 04 업무상 동의낙태죄 47
 05 부동의낙태죄 47
 06 낙태치사상죄 4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8
 01 총 설 48
 02 유기죄 48
 03 존속유기죄 52
 04 중유기죄 · 존속중유기죄 52
 05 영아유기죄 52
 06 학대죄 · 존속학대죄 53
 07 아동혹사죄 54
 08 유기치사상죄 5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58
 01 총 설 58
 02 협박죄 59
 03 존속협박죄 65
 04 특수협박죄 66
 05 상습협박죄 66
 06 강요죄 66
 07 특수강요죄 70
 08 중강요죄 70
 09 인질강요죄 71
 10 인질상해 · 치상죄 72
 11 인질살해 · 치사죄 7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73
 01 총 설 73
 02 체포 · 감금죄 73
 03 존속체포 · 감금죄 78
 04 중체포 · 중감금죄, 존속중체포 · 중감금죄 78
 05 특수체포 · 감금죄 79
 06 상습체포 · 감금죄 79
 07 체포 · 감금치사상죄 79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1
 01 총 설 81
 02 미성년자약취 · 유인죄 82
 03 추행 · 간음 · 결혼 · 영리목적 약취 · 유인죄 86
 04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 · 유인죄 89
 05 국외이송목적 약취 · 유인,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89
 06 인신매매죄 90
 07 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 등 상해 · 치상, 살인 · 치사죄 91
 08 피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자 수수 · 은닉죄 92
 09 약취· 유인· 매매· 이송목적 모집· 운송· 전달죄 92
 10 상습범 처벌규정 삭제와 예비 · 음모죄 처벌대상의 확대 93
 11 석방감경 93
 12 세계주의 규정의 신설 93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94
 01 총 설 94
 02 강간죄 95
 03 유사강간죄 102
 04 강제추행죄 103
 05 준강간죄 · 준유사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107
 06 미성년자의제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죄 109
 07 강간 등 상해· 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 치사죄 111
 08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간음 · 추행죄 116
 0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18
 10 상습범 119
 11 성폭법상 기타 규정 12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6
 01 총 설 126
 02 명예훼손죄 127
 03 사자명예훼손죄 150
 0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52
 05 모욕죄 158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3
 01 총 설 163
 02 신용훼손죄 164
 03 업무방해죄 166
 04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88
 05 경매 · 입찰방해죄 192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00
 01 총 설 200
 02 비밀침해죄 201
 03 업무상 비밀누설죄 20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09
 01 총 설 209
 02 주거침입죄 212
 03 퇴거불응죄 220
 04 특수주거침입죄 222
 05 주거 · 신체수색죄 222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226
 01 재산죄의 분류 226
 02 재 물 226
 03 재산상 이익 231
 04 점 유 232
 05 불법영득의사 240
 06 친족상도례 248
제2절 절도의 죄 254
 01 총 설 254
 02 절도죄 255
 0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64
 04 특수절도죄 266
 05 (자동차 · 선박 · 항공기 ·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 사용죄 268
 06 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69
제3절 강도의 죄 271
 01 총 설 271
 02 강도죄 272
 03 특수강도죄 275
 04 준강도죄 277
 05 인질강도죄 285
 06 강도상해 · 치상죄 286
 07 강도살인 · 치사죄 291
 08 강도강간죄 293
 09 해상강도(상해 · 치상 · 살인 · 치사 · 강간)죄 296
 10 상습강도죄 296
 11 강도예비 · 음모죄 297
제4절 사기의 죄 298
 01 총 설 298
 02 사기죄 300
 0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범죄 353
 04 준사기죄 367
 0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68
 06 부당이득죄 370
 07 상습사기죄 372
제5절 공갈의 죄 372
 01 총 설 372
 02 공갈죄 373
 03 특수공갈죄 380
 04 상습공갈죄 380
제6절 횡령의 죄 381
 01 총 설 381
 02 횡령죄 382
 03 업무상 횡령죄 436
 04 점유이탈물횡령죄 437
제7절 배임의 죄 438
 01 총 설 438
 02 배임죄 440
 03 업무상 배임죄 486
 04 배임수재죄 489
 05 배임증재죄 500
제8절 장물의 죄 502
 01 총 설 502
 02 장물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508
 03 상습장물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512
 04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알선죄 512
제9절 손괴의 죄 513
 01 재물손괴죄 513
 02 공익건조물파괴죄 518
 03 중손괴죄 · 손괴치사상죄 519
 04 특수손괴죄 519
 05 경계침범죄 52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21
 01 권리행사방해죄 521
 02 점유강취죄 · 준점유강취죄 526
 03 중권리행사방해죄 527
 04 강제집행면탈죄 527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42
 01 총 설 542
 02 범죄단체조직죄 542
 03 소요죄 544
 04 다중불해산죄 546
 0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47
 06 공무원자격사칭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48
 01 폭발물사용죄 548
 02 전시폭발물사용죄 549
 03 폭발물사용예비 · 음모 · 선동죄 550
 04 전시폭발물제조 · 수입 · 수출 · 수수 · 소지죄 55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50
 01 총 설 550
 0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51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53
 0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54
 0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54
 06 일반물건방화죄 555
 07 연소죄 556
 08 방화예비 · 음모죄 556
 09 진화방해죄 556
 10 폭발성물건파열죄 및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57
 11 가스 · 전기 등 방류죄 및 가스 · 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57
 12 가스 · 전기공급방해죄 및 가스 · 전기공급방해치사상죄 558
 13 실화죄 558
 14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 과실 ·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56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61
 01 총 설 561
 0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61
 03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62
 0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62
 05 일수 예비 · 음모죄 562
 06 방수방해죄 563
 07 과실일수죄 563
 08 수리방해죄 56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65
 01 총 설 565
 02 일반교통방해죄 565
 03 기차 · 선박 등 교통방해죄 570
 04 기차 등 전복죄 570
 05 교통방해 등 예비 · 음모죄 571
 06 교통방해치사상죄 571
 07 과실교통방해죄 571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76
 01 총 설 576
 02 내국통화위조 · 변조죄 576
 0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 · 변조죄 578
 0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 · 변조죄 579
 05 통화위조 등 예비 · 음모죄 580
 06 위조 · 변조통화행사 등 죄 581
 07 위조 · 변조통화취득죄 583
 08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583
 09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583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84
 01 총 설 584
 02 유가증권위조 · 변조죄 588
 03 유가증권의 권리 · 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 · 변조죄 596
 0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97
 0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98
 06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01
 07 인지 · 우표위조 · 변조죄 602
 08 위조 · 변조 인지 · 우표행사 등 죄 603
 09 위조 · 변조 인지 · 우표취득죄 603
 10 소인말소죄 603
 11 우표 · 인지 등 유사물 제조 등 죄 604
 12 유가증권위조 · 변조 등 예비 · 음모죄 60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05
 01 총 설 605
 02 사문서위조 · 변조죄 615
 0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30
 04 사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633
 05 공문서위조 · 변조죄 636
 0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42
 07 공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643
 0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645
 09 허위공문서작성죄 647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58
 11 위조 · 변조 · 허위작성 사문서행사죄 670
 12 위조· 변조· 허위작성· 부실기재 등 공문서행사죄 672
 13 사문서 부정행사죄 673
 14 공문서 부정행사죄 67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76
 01 총 설 676
 02 사인 등 위조 · 부정사용죄 677
 0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79
 04 공인 등 위조 · 부정사용죄 680
 0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80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84
 01 음용수사용방해죄 684
 02 음용수유해물혼입죄 685
 03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685
 04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686
 05 음용수혼독치사상죄 686
 06 수도불통죄 68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87
 01 아편흡식죄 687
 02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87
 03 아편 등 제조 · 수입 · 판매 · 판매목적소지죄 687
 04 아편흡식기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688
 0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 · 수입허용죄 688
 06 상습아편흡식 · 아편제조 · 수입 · 판매죄 688
 07 아편 등 소지죄 689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92
 01 총 설 692
 02 음행매개죄 692
 03 음화 등 반포 · 판매 · 임대 · 공연전시 · 상영죄693
 04 음화 등 제조 · 소지 · 수입 · 수출죄 698
 05 공연음란죄 69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00
 01 총 설 700
 02 단순도박죄 700
 03 상습도박죄 702
 04 도박장소 · 공간개설죄 703
 05 복표 발매 · 중개 · 취득죄 70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06
 01 장례식 등 방해죄 706
 02 사체 등 오욕죄 708
 03 분묘발굴죄 708
 04 사체 등 손괴 · 유기 · 은닉 · 영득죄 710
 05 변사체검시방해죄 71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16
 01 총 설 716
 02 내란죄 717
 03 내란목적살인죄 720
 04 내란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죄 722
제2절 외환의 죄 723
 01 총 설 723
 02 외환유치죄 723
 03 여적죄 724
 04 이적죄 724
 05 간첩죄 725
 0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2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29
 01 총 설 729
 02 국기 · 국장모독죄 729
 03 국기 · 국장비방죄 72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30
 01 총 설 730
 0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730
 0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731
 04 외국국기 · 국장모독죄 731
 05 외국에 대한 사전죄 731
 06 중립명령위반죄 732
 07 외교상 기밀누설죄 73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36
 01 총 설 736
 02 직무유기죄 740
 03 피의사실공표죄 751
 04 공무상 비밀누설죄 752
 05 직권남용죄 756
 06 불법체포 · 감금죄 762
 07 폭행 · 가혹행위죄 764
 08 선거방해죄 765
 09 단순수뢰죄 766
 10 사전수뢰죄 793
 11 제3자 뇌물제공죄 794
 12 수뢰 후 부정처사죄 799
 13 사후수뢰죄 801
 14 알선수뢰죄 803
 15 증뢰죄 · 증뢰물전달죄 80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11
 01 총 설 811
 02 공무집행방해죄 812
 03 직무 · 사직강요죄 834
 0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835
 05 법정 · 국회회의장모욕죄 845
 0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46
 07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848
 08 공무상 비밀(봉함 · 문서 · 도화)개봉죄 856
 09 공무상 비밀(봉함 · 문서 · 도화)내용탐지죄 856
 1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56
 11 공용서류 등 무효죄 858
 12 공용물파괴죄 860
 13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861
 14 특수공무방해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6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64
 01 총 설 864
 02 단순도주죄 865
 03 집합명령위반죄 866
 04 특수도주죄 867
 05 도주원조죄 868
 06 범인은닉죄 86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9
 01 총 설 879
 02 위증죄 879
 03 모해위증죄 894
 04 허위감정 · 통역 · 번역죄 895
 05 증거인멸죄 896
 06 증인은닉 · 도피죄 902
 07 모해증거인멸죄 903
제5절 무고의 죄 903
 01 총 설 903
 02 무고죄 903
부 록
 사항색인 922
판례색인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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