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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11월26일] 2021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2판)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법원직,검찰직, 해경, 해경간부, 교정직,소방직, 출입국관리직
저자 : 김중근  |  출판사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발행일 : 2020년 11월 30일
정상가격 : 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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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김중근
발행일 :2020-11-30
쪽수 :Ⅰ 532+ Ⅱ 588 총 1,120 +부록
크기 :190*260
ISBN :97911652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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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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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수신: 서점 수험서 담당자님
출고날짜: 2020년 11월 26일


도서명
(2판)2021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부제
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법원직|검찰직|해경|해경간부|교정직|소방직|출입국관리직
저자명
김중근
발행일
(판권기준)
2020년 11월 30일 2판 1쇄 발행
정가
59,000원
ISBN
979-11-6523-117-0(세트)
출판사
(주)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판형
(가로*세로)
190*260
페이지
Ⅰ 532+ Ⅱ 588 총 1,120 +부록


<이 책의 특징>

[최초] 개정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검찰청법 반영 기본서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 명확하게 강조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목차>

형사소송법Ⅰ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01ㅣ형사소송법의 개념 2
02ㅣ헌법과 형사소송법 2
03ㅣ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01ㅣ절차법 3
02ㅣ형사법 3
03ㅣ사법법(司法法) 3
04ㅣ공법 3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01ㅣ의의 4
02ㅣ근거 4
03ㅣ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01ㅣ헌법 4
02ㅣ형사소송법 8
03ㅣ대법원규칙과 예규 9
04ㅣ법무부령 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01ㅣ장소적 적용범위 10
02ㅣ인적 적용범위 12
03ㅣ시간적 적용범위 15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ㅣ대륙법계 형사절차 17
02ㅣ영미법계 형사절차 17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ㅣ형사소송법의 제정 17
02ㅣ형사소송법의 개정 1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1
Ⅱ 실체진실주의 21
01ㅣ서설 21
02ㅣ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2
03ㅣ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3
Ⅲ 적정절차의 원리 24
01ㅣ서설 24
02ㅣ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5
03ㅣ적정절차원리의 내용 26
04ㅣ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8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4
01ㅣ서설 34
02ㅣ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5
03ㅣ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36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8
Ⅰ 소송구조론 38
01ㅣ의의 38
02ㅣ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3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39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1ㅣ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2ㅣ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40
03ㅣ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2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43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43
Ⅰ 소송절차의 의의 43
01ㅣ의의 43
02ㅣ성격 43
Ⅱ 소송절차 본질론 43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43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4
01ㅣ소송의 실체면 44
02ㅣ소송의 절차면 44
03ㅣ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4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45
Ⅰ 의의 45
01ㅣ의의 45
02ㅣ유래 45
03ㅣ현행법의 태도 45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45
01ㅣ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45
02ㅣ양형의 합리화 45
03ㅣ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46
04ㅣ변호권의 보장 46
05ㅣ소송경제 46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0
SECTION ❶ 법원 51
Ⅰ 법원의 의의 51
01ㅣ법원의 의의와 종류 51
02ㅣ사법권의 독립 51
Ⅱ 법원의 구성 52
01ㅣ단독제와 합의제 52
02ㅣ수소법원(공판법원) 52
03ㅣ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53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54
01ㅣ제척 55
02ㅣ기피 60
03ㅣ회피 64
04ㅣ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64
Ⅳ 법원의 관할 65
01ㅣ관할의 의의 65
02ㅣ법정관할 66
03ㅣ재정관할 74
04ㅣ관할의 경합 77
05ㅣ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8
06ㅣ사건의 이송 80
SECTION ❷ 검사 82
Ⅰ 서설 82
01ㅣ검사의 의의 82
02ㅣ검사의 성격 82
Ⅱ 검사동일체 원칙 83
01ㅣ의의 83
02ㅣ제도적 취지 83
03ㅣ내용 83
04ㅣ효과 85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6
01ㅣ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86
02ㅣ공소권의 주체 87
03ㅣ재판의 집행기관 87
04ㅣ검사의 객관의무 87
SECTION ❸ 피고인 88
Ⅰ 피고인의 의의 88
01ㅣ의의 88
02ㅣ공동피고인 88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89
01ㅣ의의 89
02ㅣ피고인 특정의 기준 89
03ㅣ성명모용의 경우 89
04ㅣ위장출석의 경우 91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2
01ㅣ당사자로서의 지위 92
02ㅣ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94
03ㅣ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4
Ⅳ 무죄추정의 원칙 94
01ㅣ의의 94
02ㅣ근거 94
03ㅣ적용범위 95
04ㅣ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95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01
01ㅣ의의 101
02ㅣ유래 101
03ㅣ근거 101
04ㅣ진술거부권의 내용 101
05ㅣ진술거부권의 효과 107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8
01ㅣ당사자능력 108
02ㅣ소송능력 109
SECTION ❹ 변호인 111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11
01ㅣ의의 111
02ㅣ존재이유 111
Ⅱ 변호인의 선임 111
01ㅣ사선(私選)변호인 111
02ㅣ국선변호인 115
03ㅣ선정의 취소와 사임 117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6
01ㅣ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26
02ㅣ보호자의 지위 126
03ㅣ공익적 지위 127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27
01ㅣ변호인의 권한 127
02ㅣ변호인의 의무 132
Ⅴ 보조인 132
01ㅣ보조인의 의의 132
02ㅣ보조인의 자격 133
03ㅣ보조인의 권한 133
CHAPTER 02 소송행위 134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4
Ⅰ 의의 134
01ㅣ의의 134
02ㅣ구별개념 134
Ⅱ 종류 134
01ㅣ주체에 의한 분류 134
02ㅣ기능에 의한 분류 135
03ㅣ성질에 의한 분류 135
04ㅣ목적에 의한 분류 13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6
Ⅰ 소송행위적격 136
01ㅣ의의 136
02ㅣ종류 13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36
01ㅣ의의 136
02ㅣ대리의 허용범위 137
03ㅣ대리의 법률관계 13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38
01ㅣ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38
02ㅣ소송행위의 부관 13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39
01ㅣ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39
02ㅣ소송서류 140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2
01ㅣ기일 152
02ㅣ기간 152
Ⅵ 소송행위의 장소 153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4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54
01ㅣ의의 154
02ㅣ판단의 실익 154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54
01ㅣ의의 154
02ㅣ무효의 원인 155
03ㅣ무효의 치유 155
04ㅣ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58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58
01ㅣ의의 158
02ㅣ내용 158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59
01ㅣ의의 159
02ㅣ적용범위 159
03ㅣ내용 159
SECTION ❹ 소송조건 159
Ⅰ 소송조건의 의의 159
01ㅣ의의 159
02ㅣ구별 개념 159
Ⅱ 소송조건의 종류 160
01ㅣ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0
02ㅣ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0
03ㅣ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0
04ㅣ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0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0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1
01ㅣ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1
02ㅣ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1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2
01ㅣ의의 162
02ㅣ학설ㆍ판례 162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166
SECTION ❶ 총설 166
Ⅰ 서설 166
01ㅣ의의 166
02ㅣ수사의 시기 166
03ㅣ구별개념 166
04ㅣ수사의 성격 166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67
01ㅣ수사기관 167
02ㅣ피의자 181
Ⅲ 수사구조론 183
01ㅣ규문적수사관 183
02ㅣ탄핵적수사관 183
03ㅣ소송적수사관 184
04ㅣ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184
Ⅳ 수사의 조건 184
01ㅣ서설 184
02ㅣ수사의 필요성 184
03ㅣ수사의 상당성 186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192
Ⅰ 수사의 단서 192
01ㅣ의의 192
02ㅣ유형 192
03ㅣ수사의 개시시점 192
Ⅱ 변사자 검시 193
01ㅣ의의 193
02ㅣ검시와 검증의 구별 193
03ㅣ검시의 절차 194
Ⅲ 불심검문 195
01ㅣ서설 195
02ㅣ불심검문의 대상 196
03ㅣ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196
04ㅣ소지품검사 198
05ㅣ자동차검문 200
Ⅳ 고소 200
01ㅣ서설 200
02ㅣ고소의 절차 204
03ㅣ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211
04ㅣ고소의 취소 216
05ㅣ고소권의 포기 223
Ⅴ 고발 223
01ㅣ의의 223
02ㅣ법적성질 223
03ㅣ고발권자 223
04ㅣ고발의 제한 224
05ㅣ고발의 절차와 방식 224
Ⅵ 자수 226
01ㅣ의의 226
02ㅣ법적성질 226
03ㅣ자수와 자복의 구별 226
04ㅣ절차 226
SECTION ❸ 임의수사 230
Ⅰ 의의 230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230
01ㅣ구별의 필요성 230
02ㅣ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31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31
01ㅣ임의수사의 원칙 231
02ㅣ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231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232
01ㅣ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32
02ㅣ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232
03ㅣ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232
04ㅣ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38
Ⅴ 임의수사의 방법 239
01ㅣ피의자신문 239
02ㅣ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247
03ㅣ사실조회(공무소 조회) 250
04ㅣ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251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54
SECTION ❶ 서설 254
Ⅰ 강제처분의 의의 254
Ⅱ 강제처분의 종류 254
01ㅣ객체에 따른 분류 254
02ㅣ주체에 따른 분류 254
03ㅣ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255
04ㅣ사전영장의 요부 255
05ㅣ강제의 정도 255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255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256
Ⅰ 피의자의 체포 256
01ㅣ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56
02ㅣ긴급체포 262
03ㅣ현행범인의 체포 268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76
01ㅣ구속의 의의 276
02ㅣ구속의 요건 278
03ㅣ구속의 절차 280
04ㅣ구속기간의 제한 289
05ㅣ관련문제 293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94
01ㅣ의의 294
02ㅣ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94
03ㅣ피의자ㆍ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97
04ㅣ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298
05ㅣ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02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303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304
01ㅣ서설 304
02ㅣ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304
03ㅣ법원의 심사 307
04ㅣ법원의 결정 308
05ㅣ불복방법 312
Ⅵ 보석 313
01ㅣ의의 313
02ㅣ보석의 종류 313
03ㅣ보석의 절차 315
04ㅣ보석의 취소ㆍ실효 318
05ㅣ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319
Ⅶ 구속의 집행정지 321
01ㅣ의의 321
02ㅣ절차 321
03ㅣ효과 321
04ㅣ집행정지의 취소 321
05ㅣ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322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322
01ㅣ구속취소 322
02ㅣ구속의 당연실효 324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326
Ⅰ 대물적 강제처분 326
01ㅣ의의 326
02ㅣ강제처분의 요건 326
Ⅱ 압수ㆍ수색 327
01ㅣ압수ㆍ수색의 의의 327
02ㅣ압수ㆍ수색의 목적물 328
03ㅣ압수ㆍ수색의 절차 337
04ㅣ압수물의 처리 344
05ㅣ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53
Ⅲ 수사상 검증 361
01ㅣ검증의 의의와 대상 361
02ㅣ검증의 유형 361
03ㅣ수사상 검증의 절차 361
04ㅣ신체검사 362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365
01ㅣ감정 365
02ㅣ수사상 감정유치 365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367
01ㅣ통신제한조치 367
02ㅣ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379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84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384
01ㅣ의의 384
02ㅣ증거보전의 요건 384
03ㅣ증거보전의 절차 385
04ㅣ증거보전 후의 절차 387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387
01ㅣ의의 387
02ㅣ증인신문의 청구요건 389
03ㅣ증인신문의 절차 390
04ㅣ증인신문 후의 조치 391
CHAPTER 03 수사의 종결 392
SECTION ❶ 검사의 수사종결 392
Ⅰ 서설 392
01ㅣ수사종결의 의의 392
02ㅣ수사종결의 주체 392
03ㅣ수사종결 후의 수사 393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393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394
01ㅣ공소의 제기 395
02ㅣ(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395
03ㅣ타관송치 397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397
01ㅣ수사 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준칙 제53조) 397
02ㅣ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준칙 제54조) 398
03ㅣ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준칙 제55조) 398
04ㅣ사건기록의 등본(준칙 제56조) 399
05ㅣ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준칙 제57조) 399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399
01ㅣ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399
02ㅣ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400
03ㅣ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400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400
01ㅣ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법 제245조의5, 준칙 제58조) 400
02ㅣ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401
03ㅣ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준칙 제59조) 401
04ㅣ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준칙 제60조) 402
05ㅣ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준칙 제61조) 403
06ㅣ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
(법 제245조의8) 403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404
01ㅣ검찰항고ㆍ재항고 405
02ㅣ재정신청 406
03ㅣ헌법소원 406
SECTION ❷ 재정신청 408
Ⅰ 의의 408
01ㅣ의의 408
02ㅣ제도의 취지 408
Ⅱ 재정신청절차 408
01ㅣ재정신청절차 408
02ㅣ고등법원의 재정결정 411
03ㅣ공판절차 415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416
01ㅣ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416
02ㅣ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416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417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417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417
01ㅣ대인적 강제처분 418
02ㅣ압수ㆍ수색ㆍ검증 418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418
01ㅣ피고인신문 419
02ㅣ참고인조사 419
03ㅣ기타의 수사 활동 421
CHAPTER 04 공소제기 422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422
Ⅰ 공소의 의의 422
Ⅱ 공소권의 이론 422
01ㅣ공소권의 의의 422
02ㅣ공소권이론 422
03ㅣ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423
Ⅲ 공소권남용이론 423
01ㅣ의의 423
02ㅣ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424
03ㅣ공소권남용의 유형 424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428
Ⅰ 국가소추주의 428
Ⅱ 기소독점주의 428
01ㅣ의의 428
02ㅣ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428
03ㅣ기소독점주의의 예외 428
04ㅣ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429
Ⅲ 기소편의주의 429
01ㅣ기소편의주의의 의의 429
02ㅣ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429
03ㅣ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30
04ㅣ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431
Ⅳ 공소의 취소 431
01ㅣ의의 431
02ㅣ공소취소의 사유 432
03ㅣ공소취소의 절차 432
04ㅣ공소취소의 효과 433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435
Ⅰ 공소제기의 방식 435
01ㅣ공소장의 제출 435
02ㅣ공소장의 기재사항 438
Ⅱ 공소장일본주의 451
01ㅣ의의 451
02ㅣ내용 452
03ㅣ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454
04ㅣ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55
05ㅣ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456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457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457
01ㅣ소송계속 457
02ㅣ심판범위의 한정 458
03ㅣ공소시효의 정지 461
Ⅱ 공소시효 461
01ㅣ서설 461
02ㅣ공소시효의 기간 462
03ㅣ공소시효의 정지 469
04ㅣ공소시효완성의 효과 474
05ㅣ공소시효의 배제 474

부록 형사소송법 관련 각종서류 477

•판례색인 501


형사소송법Ⅱ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512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12
Ⅰ 공판절차의 의의 512
01ㅣ공판절차의 의의 512
02ㅣ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512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15
01ㅣ공개주의 515
02ㅣ구두변론주의 517
03ㅣ직접주의 518
04ㅣ집중심리주의 519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520
Ⅰ 심판의 대상 520
01ㅣ심판대상의 의의 520
02ㅣ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521
03ㅣ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521
Ⅱ 공소장변경 522
01ㅣ공소장변경의 의의 522
02ㅣ공소장변경의 한계 525
03ㅣ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43
04ㅣ공소장변경의 절차 556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563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563
01ㅣ공소장부본의 송달 563
02ㅣ의견서의 제출 563
03ㅣ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564
04ㅣ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564
05ㅣ공판기일의 변경 564
06ㅣ증거개시절차 565
Ⅱ 공판준비절차 569
01ㅣ의의 569
02ㅣ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569
03ㅣ공판준비기일 569
04ㅣ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571
05ㅣ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572
06ㅣ변론의 재개 572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573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573
01ㅣ공판정의 구성 573
02ㅣ검사 출석 573
03ㅣ피고인의 출석 574
04ㅣ변호인의 출석 579
05ㅣ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81
Ⅱ 소송지휘권 582
01ㅣ소송지휘권의 의의 582
02ㅣ소송지휘권의 내용 583
03ㅣ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584
04ㅣ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584
Ⅲ 법정경찰권 584
01ㅣ의의 584
02ㅣ법정경찰권의 내용 585
03ㅣ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585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586
Ⅰ 모두절차 586
01ㅣ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586
02ㅣ인정신문 586
03ㅣ검사의 모두진술 587
04ㅣ피고인의 모두진술 587
05ㅣ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588
Ⅱ 사실심리절차 589
01ㅣ증거조사 589
02ㅣ피고인신문 597
03ㅣ최종변론 599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600
01ㅣ판결의 심의 600
02ㅣ판결의 선고 600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602
Ⅰ 증인신문 602
01ㅣ증인신문의 의의 602
02ㅣ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603
03ㅣ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606
04ㅣ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615
05ㅣ범죄피해자의 진술권 622
Ⅱ 검증 626
01ㅣ의의 626
02ㅣ검증의 주체와 대상 626
03ㅣ검증의 절차 626
04ㅣ검증조서의 작성 627
Ⅲ 감정 628
01ㅣ감정의 의의 628
02ㅣ감정의 절차 628
Ⅳ 통역ㆍ번역 630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631
Ⅰ 간이공판절차 631
01ㅣ의의 631
02ㅣ간이공판절차의 요건 631
03ㅣ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634
04ㅣ간이공판절차의 특칙 634
05ㅣ간이공판절차의 취소 636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38
01ㅣ공판절차의 정지 638
02ㅣ공판절차의 갱신 640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641
01ㅣ변론의 병합 641
02ㅣ변론의 분리 642
03ㅣ변론의 재개 642
Ⅳ 국민참여재판 643
01ㅣ총설 643
02ㅣ대상사건 및 관할 644
03ㅣ피고인 의사의 확인 645
04ㅣ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647
05ㅣ배심원 649
06ㅣ공판절차 652
CHAPTER 02 증거 663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663
Ⅰ 증거의 의의 663
01ㅣ증거의 의의 663
02ㅣ증명의 의의 663
Ⅱ 증거의 종류 664
01ㅣ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664
02ㅣ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668
03ㅣ본증과 반증 668
04ㅣ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669
05ㅣ실질증거와 보조증거 669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670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671
Ⅰ 증거재판주의 671
01ㅣ증거재판주의의 의의 671
02ㅣ엄격한 증명 671
03ㅣ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676
04ㅣ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677
05ㅣ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678
Ⅱ 거증책임 679
01ㅣ서설 679
02ㅣ거증책임의 분배 680
03ㅣ거증책임의 전환 682
Ⅲ 자유심증주의 683
01ㅣ자유심증주의의 의의 683
02ㅣ자유심증주의의 내용 684
03ㅣ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686
04ㅣ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689
05ㅣ자유심증주의의 예외 690
06ㅣ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690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02
Ⅰ 의의 702
Ⅱ 연혁 702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702
01ㅣ학설 702
02ㅣ판례 702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704
01ㅣ배제의 기준 704
02ㅣ유형별 고찰 704
03ㅣ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716
Ⅴ 독수의 과실이론 717
01ㅣ의의 717
02ㅣ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717
Ⅵ 관련문제 717
01ㅣ선의의 예외이론 717
02ㅣ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718
03ㅣ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718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718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719
Ⅰ 자백의 의의 719
01ㅣ의의 719
02ㅣ자백의 형식 719
03ㅣ자백의 주체 719
04ㅣ구별개념 720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720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720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721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722
01ㅣ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722
02ㅣ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723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726
Ⅶ 임의성의 입증 726
01ㅣ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726
02ㅣ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726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727
01ㅣ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727
02ㅣ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727
SECTION ❺ 전문법칙 728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728
01ㅣ전문증거 728
02ㅣ전문법칙 729
03ㅣ전문법칙의 예외이론 731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733
01ㅣ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737
02ㅣ피의자신문조서 739
03ㅣ진술조서 752
04ㅣ진술서 757
05ㅣ검증조서 764
06ㅣ감정서 770
07ㅣ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770
08ㅣ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79
09ㅣ전문진술 782
10ㅣ진술의 임의성 787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788
01ㅣ사진의 증거능력 788
02ㅣ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92
03ㅣ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797
04ㅣ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98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800
Ⅰ 서설 800
01ㅣ의의 800
02ㅣ제도의 취지 800
03ㅣ소송구조와의 관계 800
Ⅱ 동의의 법적성질 800
01ㅣ동의의 본질 800
02ㅣ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801
Ⅲ 동의의 방법 801
01ㅣ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801
02ㅣ동의의 대상 802
03ㅣ동의의 시기와 방식 804
04ㅣ증거동의의 의제 805
Ⅳ 증거동의의 효과 807
01ㅣ증거능력의 인정 807
02ㅣ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808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809
01ㅣ증거동의의 철회 809
02ㅣ증거동의의 취소 809
SECTION ❼ 탄핵증거 810
Ⅰ 의의 810
01ㅣ의의 810
02ㅣ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811
03ㅣ제도의 취지 811
04ㅣ구별개념 811
Ⅱ 탄핵증거의 성질 812
01ㅣ탄핵증거와 전문법칙 812
02ㅣ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812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812
01ㅣ탄핵증거의 허용범위 812
02ㅣ탄핵증거의 제한 812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814
01ㅣ탄핵의 대상 814
02ㅣ탄핵의 범위 815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815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816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818
Ⅰ 서설 818
01ㅣ의의 818
02ㅣ근거법규 818
03ㅣ타제도와의 관계 818
04ㅣ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819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819
01ㅣ피고인의 자백 819
02ㅣ공판정의 자백 820
03ㅣ공범자의 자백 820
Ⅲ 보강증거의 자격 820
01ㅣ증거능력 있는 증거 820
02ㅣ독립증거 821
03ㅣ정황증거 822
04ㅣ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824
Ⅳ 보강증거의 범위 825
01ㅣ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826
02ㅣ구체적 고찰 827
03ㅣ보강증거의 증명력 828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829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830
Ⅰ 서설 830
01ㅣ공판조서의 의의 830
02ㅣ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830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830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831
01ㅣ공판기일의 소송절차 831
02ㅣ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831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833
CHAPTER 03 재판 834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834
Ⅰ 재판의 의의 834
01ㅣ의의 834
02ㅣ구별개념 834
Ⅱ 재판의 종류 835
01ㅣ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835
02ㅣ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835
03ㅣ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836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837
Ⅰ 재판의 성립 837
01ㅣ재판의 내부적 성립 837
02ㅣ재판의 외부적 성립 837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839
01ㅣ재판의 구성 839
02ㅣ재판의 방식 839
CHAPTER 04 종국재판 841
SECTION ❶ 유죄판결 841
Ⅰ 유죄판결의 의의 841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841
01ㅣ의의 841
02ㅣ범죄될 사실 842
03ㅣ증거의 요지 845
04ㅣ법령의 적용 846
05ㅣ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847
SECTION ❷ 무죄판결 849
Ⅰ 무죄판결의 의의 849
Ⅱ 무죄판결의 사유 849
01ㅣ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849
02ㅣ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849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851
01ㅣ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851
02ㅣ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851
Ⅳ 무죄판결의 효력 852
01ㅣ선고의 효력 852
02ㅣ확정의 효력 852
03ㅣ형사보상의 사유 852
04ㅣ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852
05ㅣ무죄판결과 비용보상 852
06ㅣ무죄판결과 치료감호 853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854
Ⅰ 의의 854
01ㅣ의의 854
02ㅣ성질 854
Ⅱ 관할위반의 사유 854
01ㅣ원칙 854
02ㅣ예외:토지관할의 위반 854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855
Ⅰ 의의 855
01ㅣ의의 855
02ㅣ성질 855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855
01ㅣ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855
02ㅣ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856
03ㅣ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856
04ㅣ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856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57
01ㅣ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57
02ㅣ효과 860
03ㅣ공소시효의 재진행 860
04ㅣ상소의 이익 860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861
01ㅣ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861
02ㅣ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61
03ㅣ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61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862
Ⅰ 의의 862
01ㅣ의의 862
02ㅣ성격 862
Ⅱ 면소판결의 본질 862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862
01ㅣ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862
02ㅣ사면이 있은 때(2호) 865
03ㅣ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865
04ㅣ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865
Ⅳ 관련문제 866
01ㅣ심리의 특칙 866
02ㅣ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866
03ㅣ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866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867
Ⅰ 구속영장의 실효 867
Ⅱ 압수물의 처분 867
01ㅣ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867
02ㅣ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867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867
CHAPTER 05 재판의 효력 868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868
Ⅰ 재판확정의 의의 868
01ㅣ확정재판 의의 868
02ㅣ제도적 기능 868
Ⅱ 재판의 확정시기 868
01ㅣ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868
02ㅣ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869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869
Ⅰ 형식적 확정력 870
01ㅣ의의 870
02ㅣ효력 870
03ㅣ범위 870
Ⅱ 내용적 확정력 870
01ㅣ의의 870
02ㅣ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870
Ⅲ 기판력 871
01ㅣ의의 871
02ㅣ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871
03ㅣ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873
04ㅣ기판력의 범위 875
05ㅣ기판력의 배제 881
06ㅣ기판력의 효과 881
CHAPTER 06 소송비용 882
Ⅰ 소송비용의 의의 882
01ㅣ의의 882
02ㅣ소송비용의 범위 882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882
01ㅣ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882
02ㅣ공범 883
03ㅣ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883
04ㅣ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883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883
01ㅣ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83
02ㅣ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83
03ㅣ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884
04ㅣ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884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888
SECTION ❶ 상소일반 888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888
01ㅣ의의 888
02ㅣ구별개념 888
03ㅣ제도의 취지 888
04ㅣ상소의 종류 888
Ⅱ 상소권 888
01ㅣ상소권자 889
02ㅣ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889
Ⅲ 상소의 이익 894
01ㅣ의의 894
02ㅣ검사의 상소이익 895
03ㅣ피고인의 상소이익 895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898
01ㅣ상소의 제기 898
02ㅣ상소의 포기ㆍ취하 899
Ⅴ 일부상소 901
01ㅣ일부상소의 의의 901
02ㅣ일부상소의 범위 901
03ㅣ일부상소의 방식 904
04ㅣ일부상소의 효력 905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908
01ㅣ의의 908
02ㅣ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909
03ㅣ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911
04ㅣ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915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922
01ㅣ의의 922
02ㅣ구속력의 법적 성질 923
03ㅣ구속력의 범위 923
04ㅣ위반의 효과 924
SECTION ❷ 항소 926
Ⅰ 항소의 의의 926
01ㅣ개념 926
02ㅣ구별개념 926
Ⅱ 항소심의 구조 926
01ㅣ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926
02ㅣ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927
Ⅲ 항소이유 928
01ㅣ의의 929
02ㅣ항소이유의 분류 929
Ⅳ 항소심의 절차 930
01ㅣ항소의 제기 930
02ㅣ항소심의 심리 936
03ㅣ항소심의 재판 940
Ⅴ 관련문제 942
01ㅣ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942
02ㅣ기판력의 시적 범위 943
SECTION ❸ 상고 944
Ⅰ 상고의 의의 944
01ㅣ의의 944
02ㅣ기능 944
Ⅱ 상고심의 구조 944
01ㅣ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944
02ㅣ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944
Ⅲ 상고이유 945
Ⅳ 상고심의 절차 948
01ㅣ상고의 제기 948
02ㅣ상고심의 심리 950
03ㅣ상고심의 재판 952
04ㅣ재판서의 기재방법 953
Ⅴ 비약적 상고 953
01ㅣ의의 953
02ㅣ비약적 상고의 대상 954
03ㅣ비약적 상고의 이유 954
04ㅣ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955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955
01ㅣ판결정정의 의의 955
02ㅣ판결정정의 사유 956
03ㅣ정정절차 956
SECTION ❹ 항고 957
Ⅰ 의의 957
01ㅣ의의 957
02ㅣ구별개념 957
Ⅱ 항고의 종류 957
Ⅲ 항고심의 절차 959
01ㅣ항고의 제기 959
02ㅣ항고심의 심판 960
Ⅳ 준항고 962
01ㅣ의의 962
02ㅣ성질 962
03ㅣ준항고의 대상 963
04ㅣ준항고의 절차 964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966
SECTION ❶ 재심 966
Ⅰ 서설 966
01ㅣ의의 966
02ㅣ구별개념 966
03ㅣ재심절차의 구조 966
Ⅱ 재심의 대상 966
01ㅣ유죄의 확정판결 966
02ㅣ상소기각의 확정판결 968
Ⅲ 재심사유 968
01ㅣ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969
02ㅣ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976
03ㅣ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976
Ⅳ 재심개시절차 977
01ㅣ재심의 관할 977
02ㅣ재심의 청구 978
03ㅣ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979
Ⅴ 재심심판절차 982
01ㅣ재심의 공판절차 982
02ㅣ재심심판절차의 특칙 982
03ㅣ재심의 재판 983
SECTION ❷ 비상상고 989
Ⅰ 비상상고의 의의 989
01ㅣ의의 989
02ㅣ구별개념 989
03ㅣ제도의 취지 989
Ⅱ 비상상고의 대상 989
01ㅣ모든 확정판결 989
02ㅣ약식명령ㆍ즉결심판 989
03ㅣ당연무효의 판결 989
04ㅣ상소기각판결 990
Ⅲ 비상상고의 이유 991
01ㅣ의의 991
02ㅣ법령위반의 의미 991
03ㅣ사실오인과 비상상고 991
Ⅳ 비상상고의 절차 992
01ㅣ비상상고의 신청 992
02ㅣ비상상고의 심리 992
03ㅣ비상상고의 판결 992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996
SECTION ❶ 약식절차 996
Ⅰ 약식절차의 의의 996
01ㅣ약식절차의 개념 996
02ㅣ구별개념 996
03ㅣ인정취지 996
04ㅣ법적성질 996
Ⅱ 약식명령의 청구 997
01ㅣ청구권자와 그 대상 997
02ㅣ청구의 방식 997
Ⅲ 약식절차의 심판 997
01ㅣ법원의 심사 997
02ㅣ공판절차의 이행 998
03ㅣ약식명령 998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99
01ㅣ의의 999
02ㅣ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99
03ㅣ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1001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1004
Ⅰ 서설 1004
01ㅣ즉결심판절차의 의의 1004
02ㅣ제도의 취지 1004
03ㅣ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1004
Ⅱ 즉결심판의 청구 1004
01ㅣ즉결심판의 청구권자 1004
02ㅣ즉결심판의 대상 1004
03ㅣ관할법원 1005
04ㅣ청구의 방식 1005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1005
01ㅣ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1005
02ㅣ심리상의 특칙 1006
03ㅣ형사소송법의 준용 1007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1008
01ㅣ즉결심판의 선고 1008
02ㅣ즉결심판의 효력 1008
03ㅣ형의 집행 1009
Ⅴ 정식재판의 청구 1009
01ㅣ정식재판청구의 절차 1009
02ㅣ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1010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013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1013
01ㅣ목적 1013
02ㅣ구별 법규 1013
03ㅣ소년사건 1013
Ⅱ 사건의 송치 1014
01ㅣ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1014
02ㅣ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1014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015
01ㅣ입법취지 1015
02ㅣ내용 1015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1015
01ㅣ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1015
02ㅣ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1016
03ㅣ심리에 관한 특칙 1016
04ㅣ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1016
05ㅣ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1018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1020
Ⅰ 피해자의 의의 1020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1020
01ㅣ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1020
02ㅣ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1020
03ㅣ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1020
04ㅣ형사조정 회부 1020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1021
01ㅣ증인으로서의 지위 1021
02ㅣ피해자의 진술권 1021
03ㅣ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1021
04ㅣ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1022
05ㅣ신뢰관계자의 동석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1023
06ㅣ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1023
Ⅳ 배상명령절차 1023
01ㅣ의의 1023
02ㅣ배상명령의 요건 1023
03ㅣ배상명령의 절차 1025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031
01ㅣ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1031
02ㅣ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1032
03ㅣ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1033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035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1035
Ⅰ 재판집행의 의의 1035
01ㅣ개념 1035
02ㅣ구별개념 1035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1035
01ㅣ재판집행의 시기 1035
02ㅣ재판집행의 지휘 1036
03ㅣ집행지휘의 방식 1036
04ㅣ형집행을 위한 소환 1037
Ⅲ 형의 집행 1039
01ㅣ형 집행의 순서 1039
02ㅣ사형의 집행 1039
03ㅣ자유형의 집행 1040
04ㅣ자격형의 집행 1045
05ㅣ재산형의 집행 1046
06ㅣ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1047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1048
01ㅣ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1048
02ㅣ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1048
03ㅣ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1049
04ㅣ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1049
SECTION ❷ 형사보상 1050
Ⅰ 형사보상의 의의 1050
01ㅣ의의 1050
02ㅣ제도의 취지 1050
Ⅱ 형사보상의 성질 1050
01ㅣ형사보상의 본질 1050
02ㅣ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1050
Ⅲ 형사보상의 요건 1051
01ㅣ피의자보상 1051
02ㅣ피고인보상 1051
Ⅳ 형사보상의 내용 1053
01ㅣ구금에 대한 보상 1053
02ㅣ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1054
Ⅴ 형사보상의 절차 1055
01ㅣ형사보상의 청구 1055
02ㅣ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1056
03ㅣ피의자보상의 결정 1057
04ㅣ보상금 지급의 청구 1057
Ⅵ 명예회복 1057
01ㅣ의의 1057
02ㅣ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1057
03ㅣ청구에 대한 조치 1058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1058
01ㅣ의의 1058
02ㅣ보상의 제한 1058
03ㅣ비용보상의 절차 1059
04ㅣ비용보상의 범위 1059
05ㅣ준용규정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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