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ACL 김중근 형법 (전3권)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 김중근  |  출판사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발행일 : 2018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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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김중근
발행일 :2018-07-26
쪽수 :총 1,413p (총론 571p, 각론(Ⅰ+Ⅱ)758p )
크기 :190*260
ISBN :979118907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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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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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1위 ★  - YES24, 알라딘, 인터파크도서]
1.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
2.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3.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 선명하게 파악
4. 밑줄과 음영처리를 통한 중요 부분 부각

-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2
Ⅰ 개념 2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3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3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4
Ⅰ 규제적 기능 4
Ⅱ 보호적 기능 4
Ⅲ 보장적 기능 4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6
SECTION ❷ 범죄이론 8
SECTION ❸ 형벌이론 9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9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9
Ⅲ 특별예방주의 10
Ⅳ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11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2
Ⅰ 의의 12
Ⅱ 법적 근거 12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3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14
Ⅱ 명확성의 원칙 19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21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26
Ⅴ 적정성의 원칙 80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84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84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85
Ⅲ 한시법과 추급효 87
Ⅳ 백지형법 98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100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100
Ⅱ 속인주의 102
Ⅲ 기국주의 103
Ⅳ 보호주의(현실주의 : 국가보호주의) 104
Ⅴ 세계주의 105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106
Ⅶ 우리 형법의 태도 108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108
Ⅰ 원칙 108
Ⅱ 예외 108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14
Ⅰ 범죄의 의의 114
Ⅱ 범죄의 체계 114
Ⅲ 범죄체계론 117
SECTION ❷ 행위론 119
Ⅰ 행위론의 의미 119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19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19
Ⅳ 행위개념의 종합 121
CHAPTER 02 구성요건
SECTION ❶ 구성요건의 개념 122
SECTION ❷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22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22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22
Ⅲ Sauer·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123
SECTION ❸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24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24
Ⅱ 불법과 책임 124
Ⅲ 불법의 요소 124
SECTION ❹ 구성요건 일반 126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26
Ⅱ 구성요건의 분류 128
Ⅲ 구성요건의 유형 128
SECTION ❺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36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36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43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3
Ⅳ 객관적 귀속론 151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54
SECTION ❻ 주관적 구성요건 162
Ⅰ 고의의 의의 162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62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63
Ⅳ 고의의 종류 168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71
SECTION ❼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72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72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73
CHAPTER 03 위법성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182
Ⅰ 위법성의 의의 182
Ⅱ 위법성의 본질 182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83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84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84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85
SECTION ❷ 정당방위 186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86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87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90
Ⅳ 과잉방위 190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91
Ⅵ 오상과잉방위 191
SECTION ❸ 긴급피난 198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8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99
Ⅲ 긴급피난의 특칙 201
Ⅳ 과잉피난 202
Ⅴ 오상피난 202
Ⅵ 의무의 충돌 202
SECTION ❹ 자구행위 209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9
Ⅱ 성립요건 209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12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214
Ⅰ 서설 214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14
Ⅲ 양해 215
Ⅳ 피해자의 승낙 217
Ⅴ 추정적 승낙 219
SECTION ❻ 정당행위 225
Ⅰ 의의 225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25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28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30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36
CHAPTER 04 책임
SECTION ❶ 책임이론 252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52
Ⅱ 책임의 근거 253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55
SECTION ❷ 책임능력 258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58
Ⅱ 책임무능력자 259
Ⅲ 한정책임능력자 262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63
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268
Ⅰ 의의 268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69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70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72
Ⅰ 의의 272
Ⅱ 형태 273
Ⅲ 효과 275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76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86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86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86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87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87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87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88
Ⅶ 기타의 문제 290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298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298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98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302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303
Ⅰ 개념 303
Ⅱ 성격 303
Ⅲ 성립요건 304
Ⅳ 처벌 305
Ⅴ 관련문제 307
SECTION ❸ 장애미수 310
Ⅰ 의의 310
Ⅱ 성립요건 311
Ⅲ 처벌 313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13
SECTION ❹ 중지미수 320
Ⅰ 의의 320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21
Ⅲ 성립요건 321
Ⅳ 처벌 324
Ⅴ 관련문제 324
SECTION ❺ 불능미수 328
Ⅰ 의의 328
Ⅱ 성립요건 329
Ⅲ 처벌 331
CHAPTER 02 공범론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336
Ⅰ 공범의 의의 336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37
Ⅲ 공범 유사개념 338
Ⅳ 공범이론 343
SECTION ❷ 공동정범 355
Ⅰ 의의 355
Ⅱ 공동정범의 본질 356
Ⅲ 요건 356
Ⅳ 공동정범의 처벌 368
Ⅴ 관련문제 372
SECTION ❸ 간접정범 372
Ⅰ 의의와 본질 372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73
Ⅲ 간접정범의 처벌 379
Ⅳ 관련문제 380
SECTION ❹ 교사범 384
Ⅰ 의의 384
Ⅱ 교사범의 정범에의 종속성 여부 384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85
Ⅳ 처벌 389
Ⅴ 관련문제 389
SECTION ❺ 종범(방조범) 393
Ⅰ 의의 393
Ⅱ 성립요건 393
Ⅲ 처벌 396
Ⅳ 관련문제 396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398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398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99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00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402
CHAPTER 03 부작위범
Ⅰ 서설 412
Ⅱ 부작위범의 종류 413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13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18
Ⅴ 관련문제 418
CHAPTER 04 과실범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426
Ⅰ 과실범의 개념 426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27
Ⅲ 과실의 유형 427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429
Ⅰ 구성요건 429
Ⅱ 위법성 433
Ⅲ 책임 433
Ⅳ 관련문제 433
SECTION ❸ 결과적 가중범 444
Ⅰ 서설 444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44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45
Ⅳ 성립요건 446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47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47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방조 448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452
Ⅰ 죄수론의 의의 452
Ⅱ 죄수결정의 기준 452
SECTION ❷ 일죄 455
Ⅰ 법조경합 455
Ⅱ 포괄일죄 457
SECTION ❸ 수죄(경합론) 469
Ⅰ 상상적 경합 469
Ⅱ 경합범 474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SECTION ❶ 형벌의 의의와 종류 496
Ⅰ 형벌의 의의 496
Ⅱ 형벌의 종류(제41조) 496
SECTION ❷ 사형 497
Ⅰ 서설 497
Ⅱ 사형존폐론 497
SECTION ❸ 자유형 499
Ⅰ 의의 499
Ⅱ 형법상의 자유형 499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500
SECTION ❹ 재산형 500
Ⅰ 의의 500
Ⅱ 형법상의 재산형 500
SECTION ❺ 명예형 511
Ⅰ 의의 511
Ⅱ 종류 511
SECTION ❻ 형의 경중 512
Ⅰ 형의 경중의 기준 512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SECTION ❶ 의의 514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514
Ⅰ 법정형 514
Ⅱ 처단형 514
Ⅲ 선고형 514
SECTION ❸ 형의 가중·감경 515
Ⅰ 형의 가중사유 515
Ⅱ 형의 감경사유 515
Ⅲ 형의 가감례 517
SECTION ❹ 양형 519
Ⅰ 의의 519
Ⅱ 양형의 기준 519
Ⅲ 양형의 조건 520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521
Ⅰ 형의 면제 521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521
Ⅲ 판결의 공시 521
Ⅳ 자수와 자복 522
CHAPTER 03 누범
SECTION ❶ 일반이론 526
Ⅰ 의의 및 성질 526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27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527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27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28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29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529
Ⅰ 누범의 처벌 529
Ⅱ 소송법적 효과 529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30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SECTION ❶ 선고유예 532
Ⅰ 의의 532
Ⅱ 요건 532
Ⅲ 보호관찰명령 533
Ⅳ 효과 533
Ⅴ 선고유예의 실효 534
SECTION ❷ 집행유예 537
Ⅰ 의의와 요건 537
Ⅱ 효과 등 538
SECTION ❸ 가석방 544
Ⅰ 의의와 요건 544
Ⅱ 효과 등 545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SECTION ❶ 형의 시효 548
Ⅰ 의의 548
Ⅱ 시효의 기간 548
Ⅲ 효과 549
Ⅳ 정지와 중단 549
SECTION ❷ 형의 소멸 550
Ⅰ 의의 550
Ⅱ 형의 실효 550
Ⅲ 복권 550
CHAPTER 06 보안처분
SECTION ❶ 의의와 연혁 554
Ⅰ 의의 554
Ⅱ 연혁 554
SECTION ❷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55
Ⅰ 보안처분의 종류 555
Ⅱ 형벌과의 관계 555

- 각론1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SECTION ❶ 살인의 죄 3
Ⅰ 서설 3
Ⅱ 살인죄(250조 1항) 4
Ⅲ 존속살해죄 9
Ⅳ 영아살해죄 13
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6
Ⅵ 자살교사·방조죄 17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1
Ⅷ 살인 예비음모죄 22
SECTION ❷ 상해의 죄 23
Ⅰ 서설 23
Ⅱ 상해죄 24
Ⅲ 존속상해죄 29
Ⅳ 중상해죄 30
Ⅴ 존속중상해죄 33
Ⅵ 상해치사죄 34
Ⅶ 존속상해치사죄 34
Ⅷ 특수상해죄 35
Ⅸ 상습상해죄 35
SECTION ❸ 폭행의 죄 36
Ⅰ 서설 36
Ⅱ 단순폭행죄 37
Ⅲ 존속폭행죄 39
Ⅳ 특수폭행죄 40
Ⅴ 폭행치사상죄 44
Ⅵ 상습폭행죄 46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47
Ⅰ 서설 47
Ⅱ 과실치상죄 48
Ⅲ 과실치사죄 49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0
Ⅴ 중과실치사상죄 59
SECTION ❺ 낙태의 죄 61
Ⅰ 서설 61
Ⅱ 자기낙태죄 62
Ⅲ 동의낙태죄 64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65
Ⅴ 부동의낙태죄 65
Ⅵ 낙태치사상죄 66
SECTION ❻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67
Ⅰ 서설 67
Ⅱ 단순유기죄 68
Ⅲ 존속유기죄 71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1
Ⅴ 영아유기죄 71
Ⅵ 단순학대죄 71
Ⅶ 존속학대죄 72
Ⅷ 유기치사상죄 72
Ⅸ 아동혹사죄 7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SECTION ❶ 협박의 죄 74
Ⅰ 서설 74
Ⅱ 단순협박죄 75
Ⅲ 존속협박죄 82
Ⅳ 특수협박죄 82
Ⅴ 상습협박죄 82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83
Ⅰ 서설 83
Ⅱ 체포·감금죄 84
Ⅲ 존속체포·감금죄 87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87
Ⅴ 특수체포·감금죄 88
Ⅵ 상습체포·감금죄 89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89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9
Ⅰ 서설 89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92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97
Ⅳ 인신매매죄 100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1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102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 102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 103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3
Ⅹ 세계주의 103
SECTION ❹ 강요죄 104
Ⅰ 서설 104
Ⅱ 강요죄 104
Ⅲ 중강요죄 108
Ⅳ 인질강요죄 108
Ⅴ 인질상해·치상죄 109
Ⅵ 인질살해·치사죄 110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10
Ⅰ 서설 110
Ⅱ 강간죄 111
Ⅲ 유사강간죄 118
Ⅳ 강제추행죄 118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122
Ⅵ 의제강간·강제추행죄 123
Ⅶ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125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30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32
Ⅹ 피구금자간음죄 133
Ⅺ 상습강간죄 133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134
Ⅰ 서설 134
Ⅱ 명예훼손죄 135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54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54
Ⅴ 모욕죄 159
Ⅵ 사자 명예훼손죄 162
SECTION ❷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63
Ⅰ 서설 163
Ⅱ 신용훼손죄 164
Ⅲ 업무방해죄 167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83
Ⅴ 경매·입찰방해죄 18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190
Ⅰ 서설 190
Ⅱ 비밀침해죄 190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93
SECTION ❷ 주거침입죄 195
Ⅰ 서설 195
Ⅱ 주거침입죄 195
Ⅲ 퇴거불응죄 203
Ⅳ 특수주거침입죄 205
Ⅴ 주거수색죄 20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SECTION ❶ 절도죄 209
Ⅰ 서설 209
Ⅱ 단순절도죄 210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34
Ⅳ 특수절도죄 236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39
Ⅵ 상습절도죄 241
SECTION ❷ 강도죄 243
Ⅰ 서설 243
Ⅱ 단순강도죄 244
Ⅲ 특수강도죄 249
Ⅳ 준강도죄 251
Ⅴ 인질강도죄 256
Ⅵ 강도상해·치상죄 256
Ⅶ 강도살인·치사죄 260
Ⅷ 강도강간죄 261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263
Ⅹ 상습강도죄 264
Ⅺ 강도예비·음모죄 264
SECTION ❸ 사기죄 265
Ⅰ 서설 265
Ⅱ 사기죄 266
Ⅲ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307
Ⅳ 준사기죄 315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16
Ⅵ 부당이득죄 318
Ⅶ 상습사기죄 319
SECTION ❹ 공갈죄 320
Ⅰ 서설 320
Ⅱ 공갈죄 321
Ⅲ 상습공갈죄 330
Ⅳ 특수공갈죄 330
SECTION ❺ 횡령죄 331
Ⅰ 서설 331
Ⅱ 단순횡령죄 332
Ⅲ 업무상 횡령죄 364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66
SECTION ❻ 배임죄 368
Ⅰ 서설 368
Ⅱ 배임죄 369
Ⅲ 업무상 배임죄 403
Ⅳ 배임수증재죄 403
SECTION ❼ 장물죄 413
Ⅰ 서설 413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14
Ⅲ 상습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21
Ⅳ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422
SECTION ❽ 손괴죄 423
Ⅰ 서설 423
Ⅱ 재물등 손괴죄 424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28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29
Ⅴ 특수손괴죄 429
Ⅵ 경계침범죄 430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432
Ⅰ 서설 432
Ⅱ 권리행사방해죄 432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39
Ⅳ 강제집행면탈죄 439

-각론2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453
Ⅰ 서설 453
Ⅱ 범죄단체조직죄 454
Ⅲ 소요죄 458
Ⅳ 다중불해산죄 460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60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61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463
Ⅰ 서설 463
Ⅱ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463
Ⅲ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65
Ⅳ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465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466
Ⅰ 서설 466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69
Ⅲ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73
Ⅳ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74
Ⅴ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74
Ⅵ 일반물건방화죄 475
Ⅶ 연소죄 475
Ⅷ 진화방해죄 476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파열치사상죄 476
Ⅹ 가스·전기등 방류죄·방류치사상죄 477
Ⅺ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공급방해치사상죄 478
Ⅻ 실화죄 478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81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484
Ⅰ 의의와 보호법익 484
Ⅱ 일반교통방해죄 485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490
Ⅳ 기차등 전복등죄 490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91
Ⅵ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492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SECTION ❶ 음용수에 관한 죄 496
Ⅰ 서설 496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497
Ⅲ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497
Ⅳ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498
Ⅴ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498
Ⅵ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498
Ⅶ 수도불통죄 498
SECTION ❷ 아편에 관한 죄 499
Ⅰ 서설 499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502
Ⅰ 의의와 보호법익 502
Ⅱ 통화 위조·변조죄 503
Ⅲ 위조·변조통화의 행사죄 507
Ⅳ 위조통화취득죄 509
Ⅴ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510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10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10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11
Ⅰ 서설 511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12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 변조죄 520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20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21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23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25
Ⅷ 예비음모죄 526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527
Ⅰ 서설 527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29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42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43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 548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60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62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68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70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73
Ⅺ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77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581
Ⅰ 서설 581
Ⅱ 공(사)인위조·부정사용죄 581
Ⅲ 위조·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8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586
Ⅰ 의의와 보호법익 586
Ⅱ 음행매개죄 586
Ⅲ 음화 등 반포·판매·공연전시·공연상영죄 587
Ⅳ 음화 등 제조·수입·수출죄 594
Ⅴ 공연음란죄 594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94
Ⅰ 의의와 체계 594
Ⅱ 도박죄 595
Ⅲ 도박개장죄 597
Ⅳ 복표에 관한 죄 598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600
Ⅰ 의의와 체계 600
Ⅱ 장례식등 방해죄 600
Ⅲ 사체등 오욕죄 602
Ⅳ 분묘발굴죄 602
Ⅴ 사체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04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605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SECTION ❶ 내란의 죄 608
Ⅰ 서설 608
Ⅱ 내란죄 608
Ⅲ 내란목적살인죄 611
Ⅳ 예비등 죄 611
Ⅴ 국헌문란의 정의 612
SECTION ❷ 외환의 죄 614
Ⅰ 서설 614
Ⅱ 외환유치죄 615
Ⅲ 여적죄 615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16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21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622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623
Ⅰ 서설 623
Ⅱ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23
Ⅲ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624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2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26
Ⅰ 서설 626
Ⅱ 직무유기죄 627
Ⅲ 직권남용죄 634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38
Ⅴ 뇌물죄 641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663
Ⅰ 서설 663
Ⅱ 공무집행방해죄 664
Ⅲ 직무·사직강요죄 674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74
Ⅴ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682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82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83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4
Ⅰ 서설 694
Ⅱ 단순도주죄 694
Ⅲ 집합명령위반죄 696
Ⅳ 특수도주죄 696
Ⅴ 도주원조죄 696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97
Ⅶ 범인은닉죄 697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4
Ⅰ 서설 704 Ⅱ 단순위증죄 705 Ⅲ 모해위증죄 713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714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증인은닉도피죄
·모해증거인멸죄) 715
SECTION ❺ 무고의 죄 720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20
Ⅱ 구성요건 720
Ⅲ 죄수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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